국방혁신을 위한 ICT 융합 활성화 방향 연구

❙국방획득연구센터

^❙

국방혁신을 위한 ICT 융합 활성화 방향 연구

연 구 자 : 책임자 최종섭

참여자 홍진기, 홍정희, 남기헌, 유지연, 최주연 연 구 기 간 : 2016. 4. ~ 2016. 11.

비 밀 등 급 : 평문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를 선언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초지능화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몰고 올 변화 규모와 범 위, 복잡성, 속도 등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ICT는 기술･제품･

서비스와 융합하여 기존 단일 기술･제품･서비스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케 하는 기반기술이다. 한국도 미래부 주도하에 2016년에만 1.9조 원을 ICT 융합 분야에 투자 하였다.

국방 부문에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민간 ICT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국방혁신을 추진해 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중국과 이스라엘 등 군사강국은 국방전략에 IC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국방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제3차 상쇄전 략하에 전략능력실과 국방혁신시험단을 통하여 확실한 혁신성과 목표를 요구하고 성실 실패 를 용인함으로써 혁신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ICT 융합’이란 이름하에 진행되었던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U-실 험사업, 한국형 NCW-K 구축, 국방IT융합지원센터, 기품원 국방IT융합사업 등 5개 주요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략 부재, 기술 주도, 경직된 제도, 소극적 업무수행, 조직 간 업무와 책 임 불명확,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사례별 주요 이슈와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국방 ICT 융합을 통해 국방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ICT 융합이 국방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위 한 ICT 융합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ICT 융합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 대안 으로는 기존 부서에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직과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다. 중장기 대안으로는 국방장관 직속하에 ICT 융합사업단 신설을 제안하고 관련된 조직과 제 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 ICT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와 생태계 조 성방향을 다루며, 국방 ICT 융합 생태계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유기적 연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