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한 -아세안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화장품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김태인* 홍가영** 박진경****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화장품 산업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한 결과, 화장품 산업의 수출기업들 은 아세안을 비롯한 FTA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 시 1) FTA 적용 절차를 인지하고, 2) FTA를 적극 활용 할 경우, 3)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해외진출 을 위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물류거점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였다. 다른 FTA와는 달리 한-아세안 FTA 경우 협정문에 연 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물류거점을 해외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물류에 이점이 있는 지역을 물류거점지역으로 활용하여 FTA 관세혜 택과 물류비용 절감 혜택을 향유하면서 주변 국가들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로 물류거점모델을 발전시켜 생산거점 및 상대국 FTA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상대국 FTA를 활용 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FTA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사용을 통해 생산거점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생산거점을 물류거점기지로 활용해 거점지역의 내수시장뿐 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원활하게 진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까지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핵심주제어 화장품 산업, 비즈니스모델, FTA 활용, 한-아세안 FTA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로드샵 1세대라고 불리는 스 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까지 신청했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화장품 산업은 침체된 분위기이다. 이렇듯 현재 기반이 마련
이 되어있는 기업들도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더욱이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내수시장으로의 진입 및 성 장을 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지식경영연구원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 김태인(제1저자)_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tikim@kangwon.ac.kr)
** 홍가영(공동저자)_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ghdrkdud@naver.com)
*** 박진경(공동저자)_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happyee6717@hanmail.net)
논문접수 : 2018. 08. 27 1차 심사일 : 2018. 09. 05 게재확정일 : 2018. 09. 21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미 국 내․외 대기업들이 해외의 많은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시키 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은 가격의 인하이다. 가격 인하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가 좋지만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도 있 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두 부분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 인 방법이 바로 상대국 FTA와 Back-To -Back C/O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활발히 FTA를 체결, 협상 하고 있는 추세이며 총 20건의 FTA에 대해 발효, 타결 또는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 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TA 의 체결 및 협상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과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일지라도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를 통해 미 체결 국가와도 체결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FTA와 Back-
To-Back C/O 활용한 전략은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대국 FTA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부상하고 있 는 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FTA와 중-아세안 FTA 활용전략을 기반으로 중소기 업이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범위와 방법을 서술한다. 제2장 선행연구 에서는 아세안 FTA 현황과 FTA 활용 및 성 과에 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활용할 요인들을 도출한다. 제3장은 선 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수립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한 다. 제4장 화장품 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화장품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해당 연구의 개선점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자료: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53
<그림 1>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표 1 ASEAN FTA 체결 현황
자료: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
Ⅱ. FTA 현황 및 선행연구
2.1 아세안의 FTA 체결현황 및 역사
아세안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1967년 에 설립되었고,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 얀마, 캄보디아가 추가로 참여하여 10개의 회 원국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의 최대 지역 경제협력기구이다. 회원국의 전체 인구는 약 6 억 명, 면적은 446만km², 2011년의 GDP는 1.26조 달러에 달한다(외교통상부, 2013).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냉전체제로 인도 차이나반도에는 공산화와 위협이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에는 분쟁과 마찰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대립을 진정시키고자 지역협력체제 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형성된 아 세안의 협력 증진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67년부터 1970년 전반의 협력 조정 시기이다. 1967년 8월 8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은 동 남아시아국가연합을 출범시켰다. 이 시기에 아 세안 공동체는 안보위협과 영토 문제와 같은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였다. 1969년에는 아세 안 기금이 창설되었고 1971년에는 ‘동남아시 아가 형태나 방법으로든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롭고 평화 자유 중립지대로서 인정되 고 존중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솔선해서 수행해야 한다.’라는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이 채택되었 다.
제2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냉 전기의 지역협력 강화 시기이다. 1975년 베트 남이 공산화되고 1976년 2월 ASEAN은 인도 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화합선언’과 ‘동남아우 호협력조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77년 정상 회담에서는 ASEAN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3단계는 냉전 후 1990년대의 지역공동체 로서의 확대발전 시기이다. 1991년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 아세안 자유 무역지대의 창설 추 진을 합의하고, 1994년에는 다자 안보 협의체 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창설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방콕 정상회담에서는 WTO 협정 에 맞추어 역내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에 합의했다.
마지막 제4단계는 2000년대 이후 아세안 공 동체 추진 시기이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의 대중국 유입확대와 대아세 안 유입 급감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체 창설을 추진하기로 ‘아세안 협력 선언 II’ 일명 발리 선언 I을 2003년에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발효) 중국FTA 일본 EPA 한국FTA 인도 FTA 호 주 · 뉴 질 랜 드 FTA
RCEP 캐나다 FTA EAEU FTA
(서명) 홍콩 FTA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상회의에서 ASEAN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향후 EU와 같은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강력 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3)
2.2.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에서는 FTA 활용 요인에 대한 선행연 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FTA 활용 요인은 크 게 기업 내부의 환경요인과 기업 외부의 환경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기업 내부 환경에는 기업의 국제마케팅 지향성, FTA 인지도의 정도로 구분되고 기업 외부환 경요인에는 FTA 활용지원과 비관세장벽의 정 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2.1. 국제마케팅 지향성
이양복(2017)은 글로벌 지향성을 중소기업 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글로 벌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고 변화 방향을 예측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로 볼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4)
박근호(2009)는 벤처기업의 시장 지향성과 수출 마케팅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해외시장 지향적인 기
업문화를 가진 벤처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 에 비하여 해외시장 지식역량의 창출에 뛰어나 다는 것을 밝혔다.5)
김재우(2013)는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지향적 국가에는 절대적으 로 중요하며 기업들이 일정한 수준의 국제화 역량을 갖춰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 로써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고 말했다.6)
2.2.2. FTA 인지도
김태인 및 이준건(2014)은 FTA 인지도와 FTA 수출활용도 간의 사이에 정(+)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FTA 를 수출성과 제고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FTA 규정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7)
윤영호 및 나도성(2013)의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FTA 활 용역량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기업들의 FTA 인지도와 활용도 가 높아질 경우, FTA의 성과 또한 증대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8)
3) 서정인(2012), 한국의 대 ASEAN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22(1), 279-308
4) 이양복(2017), 중소기업의 ICT 역량, 글로벌 지향성 및 수출 마케팅의 관계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42(2), 251-276.
5) 박근호(2009), 벤처기업의 시장 지향성, 수출 마케팅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13(1),, 93-121.
6) 김재우(2013),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기대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7) 김태인‧이준건(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16(3), 225-251.
8) 나도성‧윤영호(2011), FTA 환경 하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6(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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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2.2.3. FTA 활용 지원
장승철(2012)은 「FTA 아카데미」가 효율 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소기업의 FTA 전문 인 력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FTA 규 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 규정의 혜택 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9)
최장우 및 박세운, 구자현(2009)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하려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비 용부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FTA 효 과 감소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0)
제영광 및 최장우(2018)는 실증연구를 통하 여 중소기업의 FTA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 해서 정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활성화시켜 야 하며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맞
9) 장승철(2012), FTA 특혜 원산지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인천세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10) 최장우‧박세운‧구자현(2009),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2(6), 2735-2759.
선행연구(저자) 연도 FTA 활용요인 FTA 성과요인 분석
이양복 2017 글로벌 시장의 변화방향 예측,
적극적인 노력 해외시장 진출 실증
박근호 2008 시장지향성, 수출마케팅역량 수출성과 실증
김재우 2013 국제화 수준 해외시장 개척 실증
김태인 · 이준건 2014 FTA 인지도, 기업역량
FTA 수출활용도,
수출성과
실증
윤영호 · 나도성 2013 FTA 인지도, 활용성 수출성과 실증
장승철 2012 FTA 아카데미 운영 FTA
전문 인력 양성 실증
최장우 · 박세운 · 구자현 2009 정부 차원의 지원 불확실성 해결 실증
제영광 · 최장우 2018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제도 FTA 수출활용률 실증
김종훈 2011 비관세장벽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 문헌
이한다라 2018 비관세 장벽 회피
면밀한 분석과 시스템 구축 문헌
김석오 2011 원산지 검증 – 새로운 비관세장벽 문헌
표 2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춤형 원산지 관리시스템 제공이나 체계적인 원 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지원사업, 그리고 지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2.2.4. 비관세 장벽
김종훈(2011)은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 부가 자국 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수입할당, 관세 할당, 수입과징금, 수입담 보금, 반덤핑 관세, 수출금지 조치, 보조금 지 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비관세장벽이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11)
이한다라(2018)는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각 비관세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법률적 대응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로, 특정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12)
김석오(2011)는 세관 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착수되면 종료될 때까지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 이 보류되고, 방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검증은 “보이지 않 는 보호 장벽(hidden protection)”, 즉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13)
2.3. FTA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손인범(2014)은 기업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 외적 요인으로는 정부 지원 정책, 기업 내적 요인으로는 원산지 관리역량이 각각 수출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윤영호, 나도성(2013)은 FTA 활용역량이 수출 성과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마케팅과 수출몰입이 수출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수출성과 확대를 위해 FTA 체결지역에 대해 새로운 시장진입 지원 및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등 지 원 정책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15)
김태인과 션즈펑(2016)은 글로벌 지향성, FTA인지도,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부족이 FTA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FTA의 활용도 가 FTA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1) 김종훈(2011), WTO 체제하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12) 이한다라(2018), 중국 비관세장벽과 한국 대응 방안의 문제점: 화장품산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충북대학교.
13) 김석오(2011),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사례와 시사점, 계간관세사 통권 161호, 19-32
14) 손인범(2014),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전·충남 소재 기업을 중심으 로, 학위논문(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15) 윤영호, 나도성(2013),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8(2), 259-319
16) 김태인, 션즈펑(2016),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 화장품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7(4),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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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호(2015)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 로 수출의 핵심요소인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관련 학습역량이 FTA 활용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품개발지식의 활용이나 시장 관련 지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가 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관련 지 식 중 해외제품개발지식 탐색역량은 활용성과 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에 적극성이 떨 어짐을 보여주고 있다.17)
위 선행연구에서 FTA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FTA 활용요인으로는 정부 지원정책, 원산 지 관리 역량, 마케팅, 수출몰입, 글로벌 지향 성, FTA인지도,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기업가 지향성, 시장 관련 학습역량 등이 있었다. FTA 활용 요 인과 FTA 성과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은 기업의 내․외부 활 용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그러나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결정되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내․외부요인을 종 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성과 미치 는 주요 원인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내 전체 기업 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자본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는 것과 산업마다 기업의 특징이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특징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화장품 산업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 제고를 위하 여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17) 박근호(2015), 중소수출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FTA 활용역량,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6(1), 85-105.
선행연구(저자) 연도 FTA 활용요인 FTA
성과요인 분석
손인범 2014 정부 지원정책,
원산지 관리 역량 수출전략 실증
윤영호 · 나도성 2013 마케팅, 수출몰입 수출성과 실증
김태인 · 션즈펑 2016 글로벌 지향성, FTA인지도,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FTA 활용 실증
박근호 2015 기업가 지향성,
시장관련 학습역량
FTA
활용성과 실증
표 3 FTA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1. 연구모형
수출입 기업의 내부‧외부 무역환경 요인이 FTA 활용도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FTA 활용요 인 및 FTA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즉 수출입 기업의 기업환경에 해당하는 4 가지 요인(국제 마케팅 지향성, FTA 인지도, FTA 활용지원, 비관세조치)을 독립변수로 하 여 FTA 활용도와 FTA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추가로 FTA 활용도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3.1.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연구가설을 중심으 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1) 무역환경과 FTA 활용도
1-1. 기업의 국제마케팅 지향성은 FTA 활 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기업의 FTA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정부의 FTA 활용지원은 FTA 활용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수입국 비관세조치는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결과 분석 기업내부 환경요인
국제마케팅 지향성 FTA 인지도
FTA 활용도 FTA 경제적 성과
⇨
(특혜관세 적용,원산지증명서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FTA
비즈니스모델 구축, 상대국 FTA 활용)
(수출증가,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비관세장벽완화에
따른 수출증가)
기업외부 환경요인
⇨
FTA 활용지원 비관세조치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그림 2 연구모형
H 1. 무역환경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을 위하여 기업의 무역환경을 기업의 국제마케
팅 지향성, FTA 인지도, FTA 활용지원, 비관 세조치의 4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첫째, 수입 또는 수출기업이 FTA 협정국을 목표시장으로 하여 적극적인 진출을 원할수록 FTA의 각종 혜택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연구가설 1-1).
둘째,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하는 기업일지 라도 적용 가능한 FTA의 혜택과 혜택을 받는 방법을 잘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FTA 활용 도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연 구가설 1-2).
셋째, FTA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기존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될수록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높아질 것 이다(연구가설 1-3).
넷째, 수출 기업에 수입국의 비관세조치 (TBT, 품질․인증․라벨 규정, SPS, 지적재산권, 투자 등)를 극복하는 것은 관세 절감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지만 상황별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까다로운 면 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완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완화조치가 여전히 부족 하다면 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줄어들 것이 다(연구가설 1-4).
(2) FTA 활용도와 FTA 성과
연구가설(1)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
하여 기업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FTA를 활용하는 건이 많아질수록 FTA를 통한 경제 적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FTA 활용을 많이 할수록 수출입 증가 효과와 함께 관세 인하 효 과로 인한 원가절감, 영업이익률 증가 등 경제 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3) FTA 활용도의 매개 효과
3-1. FTA 활용도는 국제마케팅 지향성과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FTA 활용도는 FTA 인지도와 FTA 경 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3. FTA 활용도는 FTA 활용지원과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4. FTA 활용도는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체감과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업의 국제마케팅 지향성, FTA 인지도, FTA 활용지원,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등의 무 역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는 향후 FTA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수입국 비관세조치는 FTA 활용과 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수출입 기업의 무역환경 인지도
각 기업 제품의 현지적응력, 현지 가격경쟁
H 2. 기업의FTA 활용도는FTA 경제적성과에정
(+)의영향을미칠것이다.
H 3. FTA 활용도는 무역환경 인식과 FTA 경제
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력, 현지 유통경쟁력 등 현지화 정도를 측정함 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국제마케팅 지향성을, FTA의 중심적인 활용내용인 관세 절감에 대 한 인식도를 통하여 FTA 인지도를 판단하였 다. 특히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이용 범위가 방대하고 비보편적인 점을 감안하여 FTA를 통해 비관세조치의 완화 부족 정도를 측정하였 다.
(2) FTA 활용도
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단편적으로는 FTA 활용을 통해 관세, 비관세 혜택들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중심으 로 질문하였다. 나아가 보다 심도 있는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 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3) 경제적 FTA 성과
기업의 무역환경 인지도와 FTA의 활용도의 결과로 수입국의 관세율 완화‧폐지에 따른 수 출증가, 수입 관세율 완화‧폐지(원재료‧부품소 재 가격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증가, 비관세장벽 완화(무역기술장벽, 위생․검 역, 투자․송금 등)에 따른 수출증가를 통해 경 제적 FTA 성과를 측정하였다.
3.2. 분석방법
3.2.1. 조사 대상 기업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8년 10월 인터참 뷰티 엑스포 코리아에 참가한 수출입 기업 및 무역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장 설 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배포한 100개의 설 문지 중 총 79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 으며, 그 중 유효한 67개의 설문자료를 활용하 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3.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mart PLS 3.0 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집 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경로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실증분석에 PLS를 활용하 고 있다.18)19) PLS는 구조오차 최소화 또는 내생변수의 설명력 최대화 목적에 주로 쓰이 며, LISREL이나 AMOS 등을 사용한 공분산 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들이 사용 되지 않는다.20) 요인분석에 대한 공분산 구정 방적식보다 세밀함이 조금 낮지만 분석 자료가 정규분포가 아닐 경우에, 그리고 소량표본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21) 또한 소 표본 또는
18) Shi, L. H., White, J. C., Zou, S., & Cavusgil, S. T.(2010). Global account management strategies: drivers and outcom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1(4), 620-638.
19) 최종열, 진설설, 송윤희(2014). 자동차 부품협력업체에서 ERP 활용수준의 매개역할. 산업경제연구, 27(6), 2837-2862.
20) Vinzi, V. E., Trinchera, L., & Amato, S. (2010). PLS path modeling: from foundations to recent developments and open issues for model assessment and improvement. In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47-82.
21)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복잡한 모형을 구성할 경우 활용도가 높다.22)
3.3. 실증분석 결과
3.3.1.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
<표 4>에 의하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설문에 응답한) 중 52.2%가 10명 미만 의 종업원이 속해있는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10명에서 50명 사이의 종업원이 속해있는 중 소기업이 43.3%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61~80%인 기업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41~60%인 기업이 23.9%로 두 번째로 높았 다. 수출 비중 81~100%인 중소기업은 19.4%
로 세 번째로 높았다.
<표 6>에 의하면 화장품 중소기업 중 기타 스킨케어를 주력품목의 기업이 29.9%로 차지 하고 있다. 마스크팩은 17.9%로 두 번째로 높 았으며 기능성 스킨케어는 13.4%로 세 번째로 높았다.
22) Willaby, H. W., D. S. Costa, B. D. Burns, C. MacCann, and R. D. Roberts. (2015). “Testing complex models with small sample sizes: A historical overview and empirical demonstration of what partial least squares (PLS) can offer different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4(7), 73-78.
표 4 종업원 수
빈도
(복수응답) 퍼센트
유 효 함
10명 미만 35 52.2%
10~50명 29 43.3%
50~100명 3 4.5%
100~500명 0 0%
총계 67 100.0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표 5 매출액에서 수출의 비중
빈도 퍼센트
유효함
0% 3 4.5%
1~20% 12 17.9%
21~40% 3 4.5%
41~60% 16 23.9%
61~80% 20 29.9%
81~100% 13 19.4%
총계 67 100.0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표 6 주력 품목 (복수응답) 반응
N 퍼센트
스킨케어 20 29.9%
기능성 스킨케어 9 13.4%
페이셜 메이크업 4 6.0%
립 메이크업 7 10.4%
네일용품 7 10.4%
클렌저 2 3.0%
핸드/풋 크림 3 4.5%
마스크팩 12 17.9%
기타 3 4.5%
총계 67 100.0%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표 7>에 의하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아세안이 20.1%, 미국이 18.2%, 중국이 15.6%, EU 12.3%, 베트남 8.4%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사드 사태 여 파로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아세안과 베트남의 수출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향후 사드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에 의하면 앞으로 FTA가 가장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으로는 미국이 22%, 중국이 21.2%, 베트남 12.9%, 아세안 10.6%, EU 7.6%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어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한-중 FTA는 사 드 사태 여파로 기대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9>에 의하면 FTA 활용지원에 대한 희망 분야 상황을 제시하였다. 가장 필요하다 고 여겨지는 분야로는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작성(원산지증명서, 소명서, 확인서 등)과 중 소기업에 대한 고급 전문 인력 공급 활성화 지 원이 각각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이 14.4%, FTA 활용 모델 정보 등 FTA 활용 정 보가 12.4%로 나타났다. 원산지증명서 서류 작성과 인력지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주요 수출지역(복수응답) 반응
N 퍼센트
미국 28 18.2%
중국 24 15.6%
EU 19 12.3%
아세안 31 20.1%
베트남 13 8.4%
인도 2 1.3%
페루 1 0.6%
싱가포르 12 7.8%
터키 8 5.2%
호주 4 2.6%
칠레 1 0.6%
캐나다 11 7.1%
EFTA 0 0%
뉴질랜드 0 0%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표 8 향후 가장 기대되는 FTA협정 지역(복수응답) 반응
N 퍼센트
미국 29 22.0%
중국 28 21.2%
EU 10 7.6%
아세안 14 10.6%
베트남 17 12.9%
인도 5 3.8%
페루 1 0.8%
싱가포르 8 6.1%
터키 1 0.8%
호주 3 2.3%
칠레 0 0%
캐나다 8 6.1%
EFTA 7 5.3%
뉴질랜드 1 0.8%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3.3.2. 실증분석 결과
(1) 집중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에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인적재량이 0.6(0.5)보다 작은 문항을 제외 하고 나머지 총 22문항을 사용해서 요인분석 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값이 0.70 이하로 떨어지면 제거해야 하지만 내용 타당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최종적으로 0.50을 기 준치로 설정했다. Hair, Ringle and Sarstedt(2011) 는 무조건 제거되어야 하는 요인적재치는 0.40 이라 0.50 기준치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에 의하면 총 6개념으로 각 개 념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6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d Variance Extracted)이 모두 0.5보다 크고 복합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Composite Reliability)값이 0.7이상, Cronbach's Alpha 모 두 0.6-0.7이상으로 나타났다(Chin, 1998; 이 학식･임지훈, 2013). 따라서 본 모형의 수렴타 당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 적으로 탐험적 연구에서 구성개념 신뢰성의 값 이, 즉 Cronbach's Alpha 값이 0.60과 0.70사 이에 있다면 수용가능하며 좀 더 부수적인 기 준으로 0.70 이상인 경우 수용가능하다.23)
(2) 판별 타당성
다중 공선성 검정에서 상관계수는 0.70(70%) 을 임계치로 사용하는데(Chin, 1998; 이학식･임 지훈, 2013), <표 11>의 결과에 따라 각 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가 0.7미만이며, 추가적으로 VIF(분산팽창요인 ; Variance Inflation Factor) 는 1보다 크고 10보다 적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성 개념에 대한 판별 타당성을 평가하는 결과에 따라 분산추출값(Averaged Variance Extracted) 의 제곱근( )이 각 구성개념간의 상관계 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 의 측정 도구들은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4)
23)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Series in Psychology) (Vol. 3).
New York: McGraw-Hill.
24) 이학식,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서울: 집현재.
표 9 FTA 활용지원에 대한 희망 분야 (복수응답) 반응
N 퍼센트
품목(HS-CODE) 분류 13 6.5%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작성 32 15.9%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충족 여부 판정 16 8.0%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 29 14.4%
원산지 사후 검증 20 10.0%
전산 시스템 구축 13 6.5%
FTA 활용 모델 정보 등
FTA 활용 정보 25 12.4%
중소기업에대한고급
전문인력공급활성화지원 32 15.9%
기술인증 등 비관세부문에
기업 애로 해소 지원 21 10.4%
기타 0 0%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변수 문항 Cross Loadings Cronbach's Alpha C.R. AVE
국제마케팅 지향성
A1 0.942
0.840 0.865 0.686
A2 0.854
A4 0.663
FTA 인지도
B1 0.826
0.940 0.952 0.769
B2 0.898
B3 0.930
B4 0.917
B5 0.917
B6 0.762
FTA 활용지원
C1 0.798
0.835 0.898 0.747
C2 0.946
C3 0.842
수입국 비관세조치
D1 0.824
0.901 0.927 0.810
D2 0.931
D3 0.941
FTA활용도
E1 0.945
0.861 0.904 0.706
E2 0.642
E4 0.825
E5 0.915
FTA 경제적 성과
F1 0.776
0.657 0.819 0.611
F2 0.955
F3 0.565
표 10 요인분석(Cross Loadings) 결과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FTA 경제적
성과
FTA 인지도
FTA
활용지원 FTA활용도 국제 마케팅 지향성
수입국 비관세 조치 FTA 경제적 성과 0.782
FTA 인지도 -0.059 0.877
FTA 활용지원 -0.624 0.230 0.864
FTA활용도 0.702 0.269 -0.212 0.840
국제마케팅 지향성 -0.366 0.478 0.391 -0.065 0.828
수입국 비관세조치 0.218 0.051 -0.189 0.030 -0.101 0.900 DV 평균VIF Tolerance=1-R2 VIF=1/Tolerance
FTA활용도 1.263 1.320 1.219 1.463 1.054
FTA 경제적
성과 1.316 1.524 1.296 1.209 1.497 1.058
주1: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 추출값(AVE)의 제곱근.
표 11 판별 타당성
그림 3 매개변수가 있는 경로
(3)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 Smart PLS 3.0를 활용(배병 렬, 2015)하여 FTA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및 FTA 활용도에 대한 각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그림 3>의 경로모형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의 유 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mart PLS Agorithm과 Smart PLS Bootstrapping(Chin et al, 2003;
김계수, 2013)을 통해 도출한 경로계수의 유 의성 검정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정(+)이 나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설정에 대한 양측 측정이므로 |t|가 > ±1.96이고 유의수 준이 P＜0.05로 도출되면 경로계수와 가설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25)
따라서 FTA 활용도(E)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계수는 FTA 인지도(0.324) > 수입국 비관 세조치(-0.069) > 국제마케팅 지향성 (-0.089) > FTA 활용지원(-0.257) 의 순서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 의 직접 효과를 보면 FTA 인지도는 FTA 활 용도(t=2.439, p=0.007＜0.01)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활용도가 높아 질 것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FTA 활용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2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1, 가설 1-3,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E->F)의 직접 효과를 보면 FTA 활용도 가 FTA 경제적 성과(t=6.840,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FTA 활용도가 높을수록 FTA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FTA인지도 → FTA 활용도 → FTA 경제 적 성과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경로 값은 0.204이며, p=0.01＜0.05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FTA 인지도가 FTA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총효과(간접효과+직접 효과)는 경로 값이 0.137, p=0.029＜0.05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인지도가 FTA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t=1.108, p=0.232)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FTA 활용도는 FTA 인지도와 FTA 경제적 성 과 간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FTA 활용도는 FTA 경제적 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FTA 활용도를 거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인지 또는 부분 매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강도(Variance Account For: VAF)를 계산해야 한다26). VAF 는 총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를 나타낸 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 수 분산의 설명되는 정도와 표적 구성개념이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에 의해 얼마만큼 설 명되는지 알 수 있다. VAF는 20% 이하가 되 며, 거의 매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 면에 VAF가 80% 이상이면 완전 매개, 20%
이상 80% 이하의 경우는 부분 매개라고 볼 수 있다. FTA 활용도가 인지도와 FTA 경제적 성과 간 관계에 대한 매개 강도를 계산한 결과 75.4%로 도출되어 부분매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26) VAF=(p1*p2)/(p1*p2+p3)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표 12 경로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계수 붓스트레핑95%
신뢰구간
E F BC상한 BC하한
A -> F -0.172 (1.510, 0.120)
B -> F 0.137 (2.295, 0.029)**
C -> F 0.574 (1.258, 0.214)
D -> F 0.075 (0.706, 0.466)
A -0.089
(0.693, 0.474)
-0.115 (1.399, 0.115)
B 0.324
(2.439, 0.007)***
-0.067 (1.108, 0.232)
C -0.257
(1.258, 0.214)
-0.427 (0.809, 0.482)
D -0.069
(0.368, 0.732)
0.125
(1.555, 0.104)
E 0.636
(6.840, 0.000)†
A -> E -> F -0.056
(0.652, 0.506) -0.298 0.283 B -> E -> F
(VAF:75.4%
부분매개)
0.204
(2.391, 0.010)** 0.129 0.471
C -> E -> F -0.148
(1.439, 0.155) -0.321 0.097
D -> E -> F -0.050
(0.349, 0.746) -0.243 0.162 주1: *P＜0.1, **P＜0.05, ***P＜0.01, †P＜0.001; ()안에 t값, p값.
주2: A는 국제마케팅지향성, B는 FTA인지도, C는 FTA 활용지원, D는 수입국 비관세조치, E는 FTA활용도, F는 FTA 경제적 성과를 의미.
따라서 가설 3-2는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 가설 3-3,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4)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 결과를 요약하여 아래 <표 13>
과 같다.
가설 검정 결과에 의하면 가설 1-2, 가 설 2, 가설 3-2가 채택되었다.
첫째, 가설 1-2에 따라 FTA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 협정국으로 수출 시 적용 가능한 FTA의 관세 인하 혜택과 신 청 절차와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설 2에 따라 FTA 활용도는 FTA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나아가 FTA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할수록 수출증가,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향상 등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2에 따라 FTA 활용도는 FTA 인지도와 FTA 경제적 성과 간의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높은 FTA 인지도가 FTA 활용을 매개로 하여 FTA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FTA 활용을 위한 내용 (PSR 충족, C/O 발급, FTA 비즈니스 모델, 제품에 대한 HS코드 및 양허관세율 등)을 높 게 인지할수록 FTA 활용(특혜관세율 적용신 청, C/O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FTA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경제적 성과(수출 증가,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비관세조치완 화에 따른 수출증가)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표 13 가설 검정결과
가설내용 채택여부
가설1-1 기업의 국제마케팅지향성은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2 기업의 FTA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3 정부의 FTA 활용지원은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4 수입국 비관세조치는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1 FTA 활용도는 국제마케팅지향성과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3-2 FTA 활용도는 FTA 인지도와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가설3-3 FTA 활용도는 FTA 활용지원과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3-4 FTA 활용도는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체감과 FTA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화장품 산업의 수
출기업들은 아세안을 비롯한 FTA 체결국가로 제품 1) 수출 시 FTA 적용 절차를 인지하고, 2)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3) 경제 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증명 이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FTA 를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제4장에서 화장 품 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Ⅳ. 화장품 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4.1. 물류거점 FTA 비즈니스 모델
FTA 비즈니스 모델은 수출자등이 FTA 특 혜관세를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을 가 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재료와 중 간재의 조달부터 생산을 포함한 원산지 기준 충족 전략의 수립과 이를 집행하는 절차와 과 정이라고 정의된다.27)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원 활한 수출 활동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비즈 니스 모델의 사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출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바로 물류거점을 해외에 두는 것이다. 다른 FTA와 는 달리 한-아세안 FTA 경우 협정문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정 의 제1조에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를 정의하고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
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 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28) 다시 말해 연내의 제3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자국 내 최초 수출국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원산지 증명서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물류거점을 해외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 thod=view&MAS_IDX=101013000737868
그림 4 미얀마
아세안 지역에서 물류 거점지역으로 매력적 인 국가는 미얀마이다. 미얀마는 뱅벵골만과 안다만해에 접해 있어 항구가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접 국가로는 중국, 태국, 인도 등이 있다. 또한 동서남아시 아를 잇는 전략적 물류요충지이기 때문에 예를
27) 손수석 외(2012),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2011-52.
28) 한정호(201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연결원산지 증명서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부 경대학교 대학원.
들어 중국 내륙화물이 직접 미얀마를 통과할 경우 말라카 해엽을 경유하는 경우보다 최소 3,000km 이상의 거리를 단축 할 수 있다.29)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태국-미얀마-인도를 잇는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는 등 해외투자와 원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미래의 잠재 성 또한 기대된다. 따라서 Back-To-Back C/O를 사용, 미얀마를 물류 거점지역으로 이용 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FTA 관세혜택을 향유 하면서 주변 국가들로 원활하게 진출하며 물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연구자가 직접 작성
그림 5 물류 거점 비즈니스 모델
4.2. 상대국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4.2.1. 상대국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앞서 본 물류 거점모델은 유통에만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면 이어서 살펴볼 상대국 FTA 활용 모델은 물류거점뿐만 아니라 생산거점의 이전까지 갖춘 모델이다. 상대국 FTA를 활용 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FTA 상대국에서 생산
하여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모델이다.30)
이 비즈니스 모델의 사용을 통하여 얻는 효 과 또한 다양하다. 먼저, 생산거점지역으로 원 재료를 수출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거 점지역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생산거점을 물류 거점기지로 활용하여 거점지역의 내수시 장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원활하게 진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 벽까지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 우 사드 문제로 인한 위생검역과 기술 장벽 건 수가 크게 늘고 있는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가 중국으로의 수출에 걸림돌이다. 특히나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상당하다. 그러나 상대국 FTA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한국에만 특수적으로 적용 되는 비관세 장벽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기 위 하여 상대국 FTA를 활용하기 전에 우선적으 로 살펴 봐야할 조건이 있다. 먼저 완제품 수 입국의 FTA특혜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 하여야 하여야 하고 수입국에서 수출국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29) 장선미 외(2016),물류환경 분석을 통한 물류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메콩강 유역4개국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 학회지 32(4), 193-209.
30) YesFTA, 관세청 FTA 포털, 2018년11월01일접속,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15&layoutMenuN o=30730#none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4.1.2. 상대국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적 용사례
지금까지 알아본 상대국 FTA 활용전략 비 즈니스모델을 실제 기업에 적용하여 중소기업 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 목표시장의 특징
㈜OO바이오는 2013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 로 주요 수출 품목은 젤, 클렌저, 마스크팩이 다. 지원 바이오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알로에 베라 수딩젤은 제주 천연알로에와 해양 심층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그림 6 한국 무역흑자대상국 상위 5개국 (단위:억달러, 2015년 기준)
출처 : 연구자가 직접 작성
그림 7 상대국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먼저 물류거점과 생산거점이 될 지역은 앞 서 4장 1절 물류거점 FTA 비즈니스 모델에서 언급했던 미얀마로 설정하였다. 미얀마는 앞서 보았듯이 물류 거점지역으로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값싼 노동력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FTA 특혜관세율과 원 산지 기준 그리고 수출국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OO바이오의 최종 목표시장을 미얀마 내수시 장과 함께 중국, 베트남으로 설정하였다. 그 후 비즈니스 모델 적용에 앞서 목표시장의 동 향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미얀마에서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 어 많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 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명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제품이라도 한국산이면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미얀마 국민의 소득수준이 계속 향상되면 한국 산 화장품을 더욱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31) 현재 미얀마의 화장품 시장은 2 천 년 역사를 가진 타나카를 이용한 제품이 대 부분이다. 그러나 타나카의 효과에 대한 의학 적 증거는 미비하며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률이 감소하 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 2위이며 그 성장 잠재력 또한 우리나라에 가히 매력적 이라 할만하다. Euromonitor 통계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시장은 2020년까지 3156억 8000 만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나 소비자들의 57%가 외국 화장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한국 브랜드는 2015년 중국 시장 단일 브랜드 매장 수량 순 위 5위 안에 2개 차지하였다.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의 화장품시장의 규모는 2011년보다 2016년에 2배 이상 확대되었다.
현재 베트남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천연 원 료가 함유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 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천연 화장품과 허벌 화 장품을 선호한다고 했다.32) 따라서 ㈜OO바이 오도 알로에베라 수딩젤의 천연 원료를 마케팅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국과 베트남 소비자 의 이목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앞서 제시된 목표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상대국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여 화장 품의 주요 원재료를 수출하고 나머지 원재료는 ASEAN에서 조달한다. 이는 주된 알로에베라 수딩젤의 원재료는 한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를 한국에서 수입함으로써 한국산 이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미얀마로 완제품 수출 시, 수출품 알로에베 라 수딩젤의 HS코드 3304.99는 초민감 물품 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20%의 관세가 부 과된다. 하지만 현지 생산을 하면 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원재료인 알 로에 추출물의 관세율 역시 15%에서 0%로
31) 김용태, 아세안 TOP3 VIM을 가다 - 미얀마, KITA, 78-79
32) 이주현, [유망] 베트남 화장품 시장 동향, KOTRA 해외 시장 뉴스, 2017.11.2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772&searchNatio nCd=101084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인하되어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생산함으로 인해 미얀마산 화장 품을 제조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시장으로 진 출할 수 있다.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HS코드 3304.99 상품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1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ASEAN FTA를 적 용하면 관세율은 0%이기 때문에 12%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얀마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이다. 중국 시장으로 진출은 관세 부분보다 샘 플검사, 위생허가, 라벨링, 사드 보복 등 비관 세 장벽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민 감한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검사 횟수가 늘어나고 검사 기한 등이 길어지면서 대중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미얀마에 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대국 FTA 활용 비즈 니스 모델을 이용하면 사드 문제 등 비관세 장 벽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기본관세 1%33)보 다 낮은 중-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를 적
용하여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ASEAN FTA를 적용 하기 위한 베트남 원산지 결정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즉 부가치기 준(RVC 40)이다. 본사는 이전에 OEM(주문자 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국내생산을 통해 수출 한 이력이 있으므로 CTH기준을 충분히 충족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 준 충족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ASEAN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아세안 기본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 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MC 60%), 부속서 3에 별도 표기된 세번에 한해 세번변경기준 또는 결합기준을 요구한다. HS코드 3304.99의 알로에 베라 수딩젤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확한 수치의 경우 이후 계산 이 필요하지만, 일부 원재료만을 한국에서 공 급하고, 대부분의 원재료는 아세안 역내에서
33) 3304.99의 한-중 FTA 협정관세 : 5.4%
출처 : 연구자가 직접 작성
그림 8 상대국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적용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아세안 FTA도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얀마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상품의 가격 절감 및 미얀마 현 지 시장으로 진출 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것이다. 베트남 진출 시에도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큰 비관 세장벽을 무너뜨리면서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 의 안정적 진출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 업이 ASEAN을 중심으로 상대국 FTA를 활용 하여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FTA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 국산 완제품을 수출할 때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을 회피하는 활용 전략도 함께 고려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 시하고자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차례로 진행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FTA 인지도 는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 협정국으로 수 출 시 적용 가능한 FTA의 관세 인하 혜택과 신청 절차와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 출기업들은 FTA 인지도를 높이는 실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FTA 활용도는 FTA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 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나아가 FTA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할수록 수출 증가,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향상 등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FTA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할 것이며, 각 중소기업의 업무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 FTA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FTA 활용도는 FTA 인지도와 FTA 경제적 성과 간의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FTA 인지도가 FTA 활용을 매개로 하여 FTA 성과 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를 제고시켜 결과 적으로 높은 FTA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으로 진 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을 위해 FTA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킴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FTA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FTA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기업이 실제로 활용 가능하며 비관 세장벽과 관세장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화 장품 산업의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적어서 명 확한 실증분석을 도출할 수 없었던 점과 화장 품 산업과 일부 국가들에 국한되어 FTA 비즈
제 41 권 3 호 2018년 9월 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
계점이다. 다른 산업과 다른 국가의 FTA 비즈 니스 모델은 향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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