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종합계획을 통해 살펴본 환경보건정책: 지난 10년과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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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종합계획을 통해 살펴본 환경보건정책: 지난 10년과 향후 10년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for the Past and Coming Decade in South Korea

Jong-Tae Lee*

Schoo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ABSTRACT

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for the past and coming decade by reviewing the Fir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2011~2020) and introducing the Seco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2021~2030). The major achievement of the Fir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was the establishment of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However, the main limitations were insufficient policy support for relief and/or recover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low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The Seco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presents the following major policy tasks: establish an omnidirectional environment health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system, provide customized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improve the environmental health damage relief and recovery system, and promote regional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The Second Plan has a clear distinction from the First Plan in that it expands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from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to proactive damage response and recovery, which will effectively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burden of environmental disease.

Key words: Environmental health policy,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environmental health damage relief and recovery system,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Received September 28, 2021 Revised October 15, 2021 Accepted October 18, 2021

Highlights:

ㆍ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is a statutory plan esta blished every 10 years to present the goals and direction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South Korea.

ㆍThe major achievement of the 1st Com- 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was the establishment of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ㆍThe 2nd Comprehensive Enviro nmental Health Plan, newly established in 2020, emphasizes the major policy tasks including omnidirectional environment health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customized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and regional enviro nmental health policies.

*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Tel: +82-2-3290-5668 E-mail: jtlee@korea.ac.kr

Invited article / Perspectives

Copyright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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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th

 Anniversary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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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1차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수립10년째인2020 년을맞이하여,향후10년의환경보건정책방향을제시하는제 2차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이새롭게수립되었다.환 경보건종합계획은환경보건법제6조제1항에근거하여10년마 다수립되는법정계획으로,환경보건정책의목표와실천방향 을제시하는국가기본계획이다.1)환경보건종합계획은1)환경 보건에관한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정책수립의원칙과기본 방향,2)다양한환경매체별계획을수용체지향관점기반으 로통합ㆍ조정ㆍ선도하는가이드라인,3)환경유해인자로인한

국민건강피해를예방하기위한정책을제시함으로써환경정책 과보건정책사이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 다.

본시론에서는제1차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제1차종합계 획”)의추진성과를돌이켜보고제2차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제2차종합계획”)의주요내용을소개함으로써지난10년과

향후10년의환경보건정책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이를위해

제1차종합계획의주요내용과추진성과를살펴본후,제2차

종합계획의핵심정책방향과정책과제를소개하고자한다.마 지막으로는새로운10년을맞이하기위한제언을담았다.

II.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지난 10년

제1차종합계획은2006년에수립된‘환경보건10개년종합 계획(2006~2015)2,3)’을전신으로두고있으며,국민건강을보 호하는환경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중장기로드맵으로서수 립되었다.해당계획은오염물질및매체관리중심의환경정책

에서수용체중심의환경정책으로변화하는국제적인흐름에

부응하여환경유해물질의노출및위해성평가,취약집단관리,

환경보건거버넌스구축등으로정책의내용을확대하였다.그 리고2008년3월환경보건법이제정됨에따라법정종합계획 으로서의제1차종합계획4)이재수립되었다.이후2011년가습 기살균제사고,2012년구미불산누출사고등새로운환경보 건여건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2016년‘제1차환경보건종합 계획수정계획(2011~2020)5,6)’이마련되었다.제1차종합계획 의변천별주요내용은표1과같다.제1차종합계획은‘환경유 해인자노출최소화’,‘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환경보건기 반구축및개선’이라는주요정책방향하에서59개의세부정 책과제들을제시하였다.

제1차종합계획의주요성과는수용체중심의환경보건정책

기반을조성한것으로평가된다.대표적으로는첫째,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시행(2009~,누적23,000명),어린이환경보건

코호트(~2020,7만여명)구축등환경유해인자노출에따른

건강영향분석기반을마련하였다.둘째,석면및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도입등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를도입및정착시켰다.셋째,실내공기질(공동주택실내 공기질권고기준강화,노후슬레이트제거등),소음(층간소음

기준제정,층간소음민원상담서비스등),빛공해(빛공해방지 법제정,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등)등생활속유해인자노출 을줄이기위한제도및관련서비스를확대하였다.넷째,화평 법과화관법의제ㆍ개정등화학물질전과정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체계를정비하였다.마지 막으로,환경보건R&D추진(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등),

환경보건센터운영(2007~,16개소),환경보건정책예산증액 (2012년54,326백만원→2020년334,631백만원)등환경보건

정책기반을조성하기위한노력이성과로평가된다.

표 1.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006~2015)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비전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 환경성 질환부담 저감으로 환경보건

선진국가 달성 2020년까지 환경보건 선도국가 진입

기본 원칙 • 사전예방원칙

• 수용체 중심의 접근

• 취약ㆍ민감계층 보호 우선

•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 사람ㆍ생태계 중심의 통합 환경관리

• 사전주의원칙의 적용ㆍ강화

• 환경보건 정의 실현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알 권리 보장

• 사전예방원칙

• 수용체 지향 접근 원칙

• 환경 정의 구현 원칙

• 참여와 알 권리 보장 원칙 추진 전략 1. 오염 등 위해요인 노출 및 위험인구

2. 환경성 질환 감시ㆍ예방 및 관리대책감소대책 3.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 환경성질환 조사ㆍ감시 및 예방ㆍ구제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3.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4.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5.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1.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내실화 2.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3. 환경보건 기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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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단순히환경유해인자의노출저 감이나피해구제만으로는환경오염피해를실질적으로회복하 기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존재한다.또한대다수의조사ㆍ연 구중심의정책으로인하여국민들이환경보건정책을실질적 으로체감하지못한다는것역시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었 다.따라서향후계획에는환경성질환예방과환경오염피해에

대한단순피해구제를넘어,실질적인피해회복방안을강구하 고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할필요가

있을것으로평가되었다.

III.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앞으로의 10년

제2차종합계획수립을위하여제1차종합계획의성과평가,

국내외환경보건정책동향분석,미래사회전망평가등을수행 하였으며,이를종합하여핵심정책방향을도출하였다(표2).

제1차종합계획의시사점으로는산단등환경오염취약지역 의직접적인환경문제개선이미흡하였고,피해구제제도로구 제할수있는피해의종류와지원범위가제한적이었다는점이

도출되었다.또한연구위주의사업으로인하여국민들의정책

체감도가낮았고,조사ㆍ연구의내용이환경보건정책수립및

집행에직접적으로활용될수있는체계가부재했다는점이제 시되었다.더불어대다수의환경보건정책들이중앙정부위주로

추진되었고,환경보건연구수행과서비스지원을위한전담기 구와전문인력이부족했다고평가되었다.

국내환경보건현황은매체별환경오염,생활환경,체내유해 물질농도,주요환경성질환발생현황으로나누어평가되었다.

그간다양한환경정책을통해대기,수질,토양의오염도는감 소하고있었으나각오염도는지역에따라다른양상을보였다.

또한약수터,일부토양등국지적으로높은오염도를보이는

곳이존재함에따라지역별관리역량강화가요구되었다.실내 공기,실내라돈,소음ㆍ진동,빛공해등생활환경수준역시지 역과공간에따라매우다른특성을보였다.예를들어,다중이 용시설실내공기질평균오염도는모두기준치이하의수준이었 으나어린이집,여객터미널등에서상대적으로오염도가높았 다.주택실내라돈농도의경우에도라돈의생성특성상지질 의영향을받기때문에지역별농도차이가큰편이었다.이처 럼지역및공간특성별로생활환경유해인자노출을효과적으 로줄이기위해서는지역맞춤형환경보건정책이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뿐만아니라국민의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소 음,빛공해등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역시주 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었다.체내유해물질농도는연령별ㆍ성 별노출수준이상이한바,화학물질사용특성에따른인구집 단별맞춤형관리강화가강조되었다.환경성질환에서는알레 르기성비염및세부심혈관계질환,온열질환환자수가지속적 으로증가함에따라환경성질환에대한지속적관리의필요성 이대두되었다.

국외환경보건연구및정책동향으로는기후변화와대기오 염건강영향에대한능동적대비와유해화학물질에대한노 출평가고도화가주요하게제시되었다.유럽연합(EU)은제7 차환경행동계획(EnvironmentActionProgramme)에서실외

대기질ㆍ소음공해개선,화학물질인체노출모니터링및건강 영향평가ㆍ대응,기후변화적응등을주요이해방안에서다 루었다.7)미국환경보호청(EPA)은2018~2022전략계획(FY

표 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핵심 정책 방향

구분 시사점 개선 필요사항 정책 방향

제1차 종합

계획 평가 • 취약지역ㆍ집단 실질적 문제 개선 미흡 • 사람-물질-지역 단위의 사전감시체계 구축

•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전방위적ㆍ유기적 관리 필요

• 주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지역별ㆍ 인구집단별 맞춤형 관리 필요

• 건강영향평가 강화로 오염 배출 저감

• 국민체감형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환경보건 위기관리 대응체계 마련

• 건강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 시스템 구축

• 환경보건 기반ㆍ인력 강화

•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강화

• 환경유해인자 능동적 감시

• 환경유해인자 인체노출 최소화

• 건강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복구

• 지역중심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 연구 위주 사업으로 국민 체감 부족

• 중앙정부 위주의 환경보건정책 추진

• 환경보건 전담기구 및 시스템 부족 국내 환경보건

현황 • 지역별 상이한 환경오염 문제

• 생활환경 문제 국민민원 증가

• 환경성질환 환자 수 증가 미래 전망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어린이 건강 관심 증가 전망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전망

• 경제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 전망

•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유해물질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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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EPAStrategicPlan)8)의주요목표로서공기질개 선,신규화학물질관리,기후변화대응등을제시하고있으 며,환경정의행동계획(EnvironmentalJustice2020Action

Agenda)9)에서는환경보호청의모든업무에서환경정의의관점 을통합하고환경부담이큰계층의환경개선및불균형을줄 이는것을강조하였다.

미래전망이슈와관련해서는저출산및고령화,기후변화의

가속화,경제양극화등의사회변화가전망됨에따라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인어린이,노인,사회적취약계층의건강보호가

강조되었다.또한지속적인산업확대와기술발전으로인한신 규환경유해물질의증가가예상됨에따라신규유해인자에대 한선제적예측및관리의필요성이함께제기되었다.

각부문별시사점을종합하여,‘환경유해인자-사람-지역을

전방위적으로감시ㆍ관리하는체계구축’,‘지역별ㆍ인구집단별

맞춤형관리및국민체감형환경보건서비스제공’,‘피해구제

대상및지원확대와환경오염에대한실질적복구시스템구 축’,‘지역중심의환경보건기반및인력강화’가주요키워드로

도출되었다.이를바탕으로제2차종합계획은다음네가지의

주요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표3).

•환경유해인자-사람-지역단위로전방위적사전감시체계 를구축하여기존및신규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을철 저히감시한다.

•환경유해인자노출관리강화를통해인체노출을최소화 하고,맞춤형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하여정부/지자체-국 민간양방향적노출관리체계를구축한다.

•환경보건피해구제및복구시스템의내실화를통해사전- 피해발생-사후전과정에서신속하게대응한다.

•지자체환경보건역량강화를통해지역사회문제대응의

사각지대를해소하고현장성있는정책연계를활성화한다.

제2차종합계획의비전은‘안전한환경,모두가건강한사회’

로서젠더,연령,지역,소득수준,장애여부등에따른다양한

취약계층을모두포함한국민의건강증진및보호를토대로하 고있다.제2차종합계획의목표는‘환경보건안전망구축을통

한환경성질병부담완화’이며,향후본계획의목표달성지표 로서‘환경성질환부담기준2030년까지세계10위권진입’혹 은‘2016년기준세계10위국가수준의연령표준화DALYs

(2,341년/100,000명)도달’을설정하였다.핵심전략으로는전 략1(환경유해인자사전감시강화),전략2(환경유해인자노출

관리강화),전략3(환경성건강피해대응능력강화)을통해‘사 전감시’와‘사후대응’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선순환하는구 조를구축하였으며,전략4(환경보건시스템견고화)를통해전 략1-전략3을수행하기위하여환경보건기반을견고화하는

내용을이루었다.이러한‘사전감시-사후대응-환경보건기반’

의세축을통해환경보건안전망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제2차종합계획은위네가지전략내총50개의세부추진 과제를담고있다.그중지난제1차종합계획과차별화되는주 요과제들은다음과같다.첫째,전방위적환경보건조사ㆍ감시

체계구축을위하여미세먼지,소음등생활환경유해인자측 정망고도화,IoT기반감시시스템구축등을통해주요환경 유해인자에대한감시(유해인자감시체계)를강화하고자하였 다.또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확대,전생애건강영향코호 트및패널조사수행등을통해건강영향평가체계를강화(수 용체감시체계)하고,빅데이터를활용한지역별환경피해예측 지도작성등을통해지역모니터링을강화(지역감시체계)하는

세부과제들이포함되었다.둘째,맞춤형환경보건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하여어린이활동공간및어린이용품안전관리강화,

생활용품화학물질안전정보제공,환경보건바우처서비스도 입등환경보건취약계층의니즈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발굴

및제공하고자하였다.셋째,원스톱환경오염피해대응시스 템을구축하여환경오염피해초기대응에서건강피해사후관 리에이르는전과정을신속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하였 다.또한환경보건피해구제제도를정비하고,난개발지역등

건강우려지역을선제적으로발굴하여친환경재생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한다.넷째,지역중심의환경보건정책추진을강 화하기위하여지자체건강영향조사및사후관리이행에대한

법적근거강화,지자체별환경보건표준조례및환경보건계획

수립추진등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자하였다.또한지자체

‘환경보건지원센터’운영,‘환경건강도시’시범운영,국민참 여형환경보건서비스운영등지자체역량을강화시키는다양 한프로그램을포함하였다.이외추진과제별세부내용은제2 차환경보건종합계획에제시되어있다.10)

IV. 마치며

지난10년간환경보건분야의정책적기반을조성했던제1차

종합계획을거쳐제2차종합계획을통해향후10년의청사진 이새롭게제시되었다.특히제2차종합계획에서는기존의환 경유해인자예방ㆍ관리중심에서피해대응ㆍ복구까지확장한

표 3.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비전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

목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한 환경성 질병부담 완화 기본 원칙 • 사전주의 원칙

• 수용체 지향 원칙

• 환경보건정의 구현 원칙

• 참여와 알권리 보장 원칙 추진 전략 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4.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5)

‘지역사회환경종합적예방ㆍ관리’로환경보건의영역을확장했 다는점에서기존종합계획과분명한차별점을지닌다.또한주 요정책과제로서공급자위주의환경유해인자조사ㆍ연구에서

수요자중심의환경보건서비스체계를강화하고,중앙정부주 도의정책에서지자체가함께참여하는협력체계를마련하는

것을제시했다는점에서보다진일보한정책적토대를제공할

것으로기대된다.이에덧붙여코로나19의발생과같이사회적

상황과이에대한국민의니즈가빠른속도로변화하는만큼,

기존의환경보건종합계획의법정수립주기보다짧은주기로

제2차종합계획의추진방향과내용이보완되는것이필요하다

판단된다.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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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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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자정보>

이종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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