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이해
◎ 학습목표
1.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주의의를 이해하고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목차 1. 다문화 사회 2. 다문화주의의 이해 3. 다문화주의의 유형 4. 다문화 사회의 진행 과정
5. 한국에서 이주문제의 동향과 다문화주의 6. 체류 외국인 현황
1. 다문화 사회란?
1) 인구학적 정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화 사회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9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4%이상
아직 공식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2007년 100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11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증가 추세를 볼 때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2) 용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 쓰였다. 미국은 기존의 동화주의가 실패하자 다문화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이다.1)
1)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112-113쪽.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복수 시민권, 소수 언어 지원, 소수민 미디어 지원, 학교·군대·사회 일반에서 전통적 복장이나 종교적 복장 인정, 소수민의 음식·미술 지원, 교육 일반에서 소수민의 대표성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다.2)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 운동을 기폭제로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이 개시됨으로써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71년 캐나다 이민정책에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어 호주, 미국 사회도 그 이전까지 추구했던 동화모형을 포기하고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이민자 통합 방식을 변경하였다.3)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개념, 멀티컬쳐럴리즘(multiculturalism)이다.
3) 개념
다문화주의는 흔히들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subaltern)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이라 한다. 캐나다의 철학자 타일러(Tylor)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한다.4)
다문화주의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5)
한 사회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등에 따라 구별되는 이질적인 주변문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들을 포용해야 함을 옹호하는 입장6)
다문화적 상황은 한국문화와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가 되었다. 다문화적 사고방식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단일민족국가의 우월성에 기초한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 한경구, 한경구,「다문화 사회란 무엇인가?」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107-108쪽.
3)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25쪽.
4) 한경구,「다문화 사회란 무엇인가?」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90쪽.
5)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 리플릿, 2006.
6) 최충옥,「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경기도 다문화센터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9, 51~52쪽.
2. 다문화주의의 이해
다문화주의·단문화주의·문화적 다원주의7) • 다문화주의
- 가벼운(light) 다문화주의 : 마르티니엘로의 정의. 온건한(soft) 다문화주의 외국의 요리나 음악, 패션 등의 소비
- 강경(hard) 다문화주의 : 가벼운 다문화주의 내에 존재하는 피상적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 정체성 개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논의
- 시장 다문화주의 : 상품의 판매나 이윤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기업에서 추진하는 것
•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 :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19세기적 가정에 입각. 국가나 민족의 강력한 동질성을 전제로 함
• 문화적 다원주의/문화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
: 다문화주의논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던 개념. 여러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함
7) 한경구,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가?」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89~91쪽.
3. 다문화주의의 유형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8)
구분 특징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여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과 공적 생활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
• 차별금지, 기회 균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면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불평등 구조가 점차 소멸할 것이라는 가정
• 최종적인 문화융합 사회로 가기 위한 일시적, 과도기적 방편
조합적 다문화주의
• 차별금지, 기회 균등 외에도 사회적 소수자가 구조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재정적, 법적 지원을 통한 결과의 평등
• 공적 생활에서도 다문화 방송, 다언어 문서 활용, 다언어교육, 다언어 통역 등 시행
• 소수 민족 학교나 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소수 문화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나 쿼터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인구 비에 따라 교육 및 직장에서의 일정한 몫을 보장해 주는 것
급진적 다문화주의
• 소수자 집단의 자기 결정권 인정
• 문화적 공존을 넘어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허용
•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 사전 방지
• 이질적 문화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연방제 활용 가능
8) 이용승,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30, 26~50, 15쪽. 신재한·김재광·김현진·윤영식 공저,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 하는 다문화 수업 설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4, 15쪽에서 재인용.
4. 다문화 사회의 진행 과정
<그림> 다문화 사회의 진행과정과 사회적 갈등 비용9)
1기는 도입단계(이주민 5%) 이내로 이주민의 비율이 낮고 초보적인 이민정책 수준이어서 사회적 개방 수준이 미미하여 갈등이 비교적 미약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2기는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는 단계(5~10%)로 제도적 정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다.
3기는 다문화 정책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주민만 계속 밀려들어와 인종차별과 폭동사태 등 사회적 혼란이 큰 시기이다.
4기는 다문화주의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차별금지 및 평등제도화, 사회적 인식 변화, 소수자 지원과 참정권 인정, 기회평등에서 조건, 과정, 결과의 평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10)
그러나 모든 나라가 위와 같이 4단계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는 당초 2기에 해당하였으나 10년 동안 외국인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4기의 다문화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다문화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3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주민의 뒷받침 하에 경제적으로 매년 8%
이상 성장하여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기도 하였다.11)
9) 매일경제, 2008. 2. 10. 천호성․이경한, 「다문화 사회 도래와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교육과학사, 2010, 23~24쪽.
10) 최충옥, 「외국 다문화교육의 동향」, 경기도 다문화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9, 114쪽.
11) 최충옥, 위의 논문, 같은 쪽.
우리나라는 아직 1기에 해당한다. 이에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여 2기와 3기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4기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5. 한국에서 이주문제의 동향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는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물로서의 이주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8년 이후 이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 전 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 핏줄-한 민족-한 문화’ 신화를 대표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는 국제적 고립과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
단일민족의 신화-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적 에너지의 결집 전략으로 태어난 것
우리에게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 준 것은 몽고의 침략이었다. 그 당시 많은 역사서들이 집필된 이유도 몽고의 침략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근대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는 일본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주권을 빼앗긴 뼈아픈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이라는 용어는 우리 선조의 담론에 나타나지 않았다.12)
<다문화적 통합의 문제>13)
독일 - 터키 노동자(손님 노동자) 문제
일본 - 재일 한국인 및 일본 원주민(아이누족) 문제
프랑스 - 아프리카 마그레브(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및 이슬람계 이주자 문제 영국 - 영연방 유색인 노동자 문제
미국 - 흑백차별과 아시아,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문제
<이민자 통합 정책 유형>14)
차별배제모형 –독일, 한국, 일본 동화모형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문화주의 모형 – 미국, 캐나다, 호주
12) 김연권,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경기도 다문화센터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9, 21쪽.
13) 최충옥,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경기도 다문화센터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9, 52쪽.
14) 설동훈 외, 「국제 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2006, 최충옥, 다문화 사회와 다문 화교육정책, 경기도 다문화센터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52쪽에서 재인용.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원한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주 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10년 후 살고 싶은 나라가 모국인 경우가 36.1%, 은퇴 후 살고 싶은 나라가 모국인 경우가 46.7%로 상당히 많은 수가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나라로 모국을 꼽았다.15) 이주 여성들은 한국을 자신들이 계속 거주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주 여성들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동화주의 정책으로서의 문화 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지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각종 지원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찬란했던 다문화 사회 - 고려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귀화인이 가장 많았던 시대는 고려시대(918년-1392년)다.
고려 건국 후 12세기 초까지 한족(漢族), 여진·거란·발해계 등 고려로 귀화한 외국인은 17만명에 달함.
당시 고려 인구의 8.5%
다문화 사회 꽃피웠던 고려의 귀화 권장 정책
고려가 개방적, 적극적, 진취적 태도로 문호를 열어두었기 때문
고려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해 정보가 부족했고, 조선시대에는 정책 자체가 고려에 비해 폐쇄적이었다.
귀화인들을 통해 새로운 제도, 문물, 기술 등을 수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제도 - 중국 지식인들이 활약 북방 민족 - 모직기술과 군사, 국방 일반인 귀화 - 집, 의복, 농토 등을 증여
나라의 요직을 맡은 중국인이 40명 이상, 몽골·아랍인도 국정에 참여함
고려는 이러한 개방·개혁 정책과 문화적 다양성을 통하여
고려청자·팔만대장경·금속활자·고려한지·고려불화 등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옥걸 교수
15) 정갑영 외, 「<표 23> 모국 생활과 비교 : 소득, 행복도, 스트레스 / 살고 싶은 나라』,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ⅹⅷ쪽.
6. 체류 외국인 현황
<참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18년 6월호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국민의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 국적별·성별 현황
(2018.06.30.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6월 ‘18년6월
인 원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3,818 157,170 전년대비
증감률 1.6% 0.1% 0.2% 0.5% 2.0% - 2.2%
국적
구분 계 중국13)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57,170 58,086 21,681 42,229 13,565 11,850 4,497 4,050 2,419 20,474 (100%) (37.0%) (26.9%) (8.6%) (7.5%) (2.9%) (2.6%) (1.5%) (13.0%)
남자 25,965 12,389 7,338 1,974 1,231 392 160 87 135 9,597
(16.5%)
여자 131,205 45,697 14,343 40,255 12,334 11,458 4,337 3,963 2,284 10,877 (83.5%)
외국인유학생 체류 현황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 국적별 체류 현황
(2018.06.30. 현재, 단위 : 명)
○ 체류자격별현황
(2018.06.30.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6월 ‘18년6월 합 계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121,359 145,298 유 학(D-2)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78,593 92,943 한 국 어 연 수
(D-4·1) 21,381 25,138 30,017 39,873 48,208 42,755 52,346
외국어연수(D-4․7) - 15 6 14 4 11 9
전년대비
증감률 - 5.6% 11.5% 20.3% 16.5% - 19.7%
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859,609
715,953 45,069 32,201 23,267 15,981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즈 뉴질랜드 기타
10,870 4,654 2,577 2,403 6,634
자격 계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859,609
432,485 243,339 90,214 33,112 60,459<정리하기>
- 다문화주의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이다.
- 단일민족국가의 우월성에 기초한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퀴즈>
1. 다음 중 OECD 기준 다문화 사회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②)
① 한 나라 인구에서 방문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② 한 나라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③ 한 나라 인구에서 국외 거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④ 한 나라 인구에서 국외 방문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①)
① 가벼운 다문화주의
② 강경 다문화주의
③ 시장 다문화주의
④ 단문화주의
온건한 다문화주의. 외국의 요리나 음악, 패션 등의 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