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김병준 선생님 1
법학입문Ⅰ 3주차
Topic : 기초법학 (법과 정의)
1. 수업 목표
-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효용(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데 기여 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 이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것의 과정이 어떻든 옳은 행동이라는 태도 (목적론적 윤리 - 결과주의)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한 영국의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양적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존 스튜 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질적(質的) 공리주의’로 나 뉜다.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쾌락은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 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 였다. 벤담은 개인의 양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위 해서는 법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의 법을 통해서만 사회적인 다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반면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곧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 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 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 스임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 담과는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인류애를 중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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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선생님 2
❏ 칸트의 의무론
의무론이란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말한다. 즉,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 원칙이 의무로서 주어져 있다고 봄으로써, 의무론은 양심에 비추어 자명 한 의무와 그것을 무조건 지키고자 하는 동기의 순수성과 원칙의 예외 없는 고수 등을 중요시 한다. - 도덕적 법칙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 이라는 태도 (의무론적 윤리 - 동기주의)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실천이성’인데,
‘실천이성’이란 도덕적 법칙을 정립하여 의지 행위를 규정하는 이성을 말한다. 따라서 도덕원리의 옳고 그름은 이성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고 보았다. 칸트는 실천적인 것을 의지와 원칙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실천적 원칙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적 존재의 선험적(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천적으로 가능한 대상 인식의 방법에 관한 인식 ; 이성의 고유법칙과 그러한 법칙에 따라 이루 어지는 이성의 능력) 성격을 형성한다. 감성적으로 선천적인 것은 인간 을 감각에 제한된 자연존재로 만들지만, 인간의 의지에 놓여 있는 도덕 적 실천적인 것, 즉 순수실천이성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성을 실천하는 창조적 인간으로 만든다.
이때 이성적 존재는 도덕법칙을 외부적인 강제력에 순종하듯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법칙에 순종함으로써 이성적 존재가 자신에 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 자신이 스스로 법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는 자율적 존재이며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의 존 재임을 드러낸다.
칸트에 있어서 거짓말이나 살인과 같은 행위는 누구에게나 상황과 무관 하게 옳지 않다. 칸트는 어떤 사회에서 상호 합의하에 거짓말이나 살인 등의 행위가 허용되고 있더라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 성원들에게 조차도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도덕 법칙은 무조건 적용되는
‘정언적 명령’으로 나타난다. 정언적 명령은 더 이상의 어떤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서(도덕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행위의 결과에 구 애됨이 없이 행위 그것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 구되는 도덕적 명령인 것이다. 그는 이것을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 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라 고 표현한다.
** 대립 : 가언적 명령(조건이 따르는 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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