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통일시대의
국토정책방향
2015년이 밝았다.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주년인 2015년은 여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분단시대를 넘어 통 일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북한에서도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 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2015년은 남북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골든타임이 될 조짐이다. 이 번 호 특집에서는 통일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각의 국토정책을 논의해본 다. 향후 한반도의 비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 께 모색하고자 한다.
김원배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1 통일 한반도 비전과 국토전략 1)
지전략적(地戰略的) 관점에서 보면, 통일된 한반도는 커다란 내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한반 도의 반도성 회복은 지금까지의 해양 중심적 국토경영에서,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면서 교류의 내용 면에서도 상품이나 자원 중심에서 지식과 정보 및 문화까지 아우르는 다측면적 국토경영 으로의 사고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도시나 지역, 국가 간 경쟁을 강조하는 ‘경쟁적 개발’
패러다임에서 주변국의 도시나 지역 간 초국경적 협력과 차별화를 통한 ‘동반 발전’의 패러다임 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의 물적 토대의 근간을 개조할 기회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 보다 연성적인 부분에서 한반도의 망제(網際)와 융합 역할을 강화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망제(網際)와 융합의 세계적 거점’을 한반도 비전으로 설정
한반도의 비전은 동북아의 가능한 미래상과 연동되어 설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비전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비전이 대표적이
---
1) 이 글은 한국공학한림원이 2014년 11월 10일 개최한 제1회 한반도국토포럼에서의 필자의 기조강연 내용을 축약, 수정한 것임.
ㅣ 특집 ㅣ 통일시대의 국토정책방향
6
으로 인해 설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공동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동북아지역의 미래에 대한 공동 의 비전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안보협력 및 신뢰구 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보·경제공동 체를 지향하되, 우선적으로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반시 설 중심의 개발협력 과정에 착수함으로써 신뢰와 이 익의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3) 예를 들면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간 에 너지 및 육상교통 등의 기반시설 건설은 1차적으로 동북아 개발공동체4) 형성을 가능케 하고, 중장기적 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 또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동북아 및 남 북한 개발협력체제 수립’,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
‘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한반도 비전은 망제(網際)5)와 융합의 세계적 거점(a global hub of networking and convergence) 이 되어야 한다. 물론 굴곡이 없을 수 없겠지만, 명민 한 외교전략6)과 일관된 추진자세로 임한다면 한반도
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상이한 사고와 문화의 융합으 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반도성(半島性)을 능 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가 주도적으 로 주변 지역과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북아 전 체가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반도성 회복은 진정한 의 미를 지닌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만약 주변국 이 한반도의 반도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전 개되면 이는 곧 한반도의 쇠락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전의 실현은 정치·안보, 사회·문화, 생 태·환경, 교역·투자·생산, 교통·통신·에너지와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적 또는 동시 병행적 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토전략의 핵심은 정치·안보 상황과 연동하여 교통·통신·에 너지, 교역·투자·생산, 생태·환경에 두어야 할 것 이다.
동북아 협력과 상생발전의 공간 구축을 한반도 국토전략의 기조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협력의 전선은 크게 세 가지
---
2) 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전홍택, 박명호 편 2012; 이창재, 방호경 2011).
3) 현재 시장주도형 경제협력, 즉 FTA를 통한 한·중·일 간 제도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FTA에 포함되지 못한 북한, 러시아, 몽골과의 지리 경제적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움. 이 점에서 개발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분명히 다른 함의를 지님.
4) 기반시설 중심의 ‘개발공동체’는 SOC사업과 지역개발을 위주로 하며, 이는 현재 동북아의 발전 수준과 발전 격차를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 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음. 동북아개발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Won Bae Kim(2006) 및 Michio Morishima(2000)를 참조.
5) 김상배는 망제정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외교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한수 2014).
6) 정재호(2011)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에서 명민외교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7
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남북 대립의 휴전선과 이를 중 심으로 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이라는 협력 공간, 둘째 는 북-중, 북-러 간 전략적 협력과 지원이 행해지는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 셋째는 중-일 및 중-미 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일본-한국-대만-태평양 을 잇는 해양선이다.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세 전선은 한국과 미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선으로서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공간이다. 이 세 가지 전 선에서 대립과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협력과 상생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곧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는 지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세 가지 전선을 둘러싼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제1 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힘겨루기는 지난 10여 년간 협력에서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0년대 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개발로 시작된 접경지역 에서의 협력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 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위 로 중단 또는 축소되었다. 개성공단은 2013년 4월 북 한의 인력 철수라는 강수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정 상화 합의로 동년 9월 재가동되었다. 북한은 외화수 입원으로, 남한은 협력의 상징으로, 그리고 양측 모
두 정치·군사적 대립의 완충지대로 개성공단을 부 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제1전선에서의 대립은 북한으로 하여금 제2전선 에서의 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북-중, 북-러 간 협력은 과거 사회주의 동맹국 간의 협력이라는 관성도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비 롯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이나 러 시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 국은 동북지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의 자원과 항 만을 이용하려는 동기가 크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극 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현재 북한,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몽골 을 포함하는 북방내륙권에서의 국가 간 협력은 각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 나, 협력의 주도권은 중국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제3전선에서는 최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에 대응하여 중국이 ‘아시아 교류 및 신 뢰구축 회의’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제안으 로 맞서고 있다. 제3전선에서의 미-중 간 힘겨루기 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센카쿠(釣魚島)열도,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듯이 중국 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과거사와 영 토문제로 소원해진 한일 관계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구애정책을 펼치고 있음이 최근 시진 핑 주석의 방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력의 균형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다.
제3전선에서의 상황 변동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 보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 ㅣ 특집 ㅣ 통일시대의 국토정책방향
<그림 1> 한반도에서의 세 가지 전선
중·러
미·일·태평양 북
제2전선
제1전선
제3전선 남
8
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전선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 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방 이후 한반도 역사의 궤
토공간의 측면에서는 이들 세 가지 전선을 대립과 반목의 장소에서 교류와 협력의 장 소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수립되고 실천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구상으로 서 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개의 소권역을 설정하고 이들 권역에서 구체적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그림 2>,
<표 1> 참조).
필자가 제안하는 한반도 국토전략의 핵심은 대륙 과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동서해안 양축의 구축과 4개 국지적 권역에서의 협력거점을 강화, 확충하는 것이 다. 한반도 국토발전의 양 축은 한반도와 대륙 간 지
<표 1> 한반도 중심의 4개 소권역의 특성과 핵심 과제
권역 특성 및 핵심 과제
북방내륙권
● 중국 동북3성, 몽골, 러시아 극동 및 북한 북부지역으로 구성
● 중-러 간 경쟁 및 협력과 더불어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성 노정
● 저개발지역이나 자원기반 발전 잠재력 보유
● 미래 한반도 경제공간 확대의 프론티어
● 기반시설 건설, 연계, 확충과 자원 공동개발
환황해권
● 제조업의 세계적 기지
● 한·중·일 간 주력산업에서의 경쟁 심화
● 교역 확대와 더불어 항공, 해상연계 확대
● 환황해권 도시 간 생산, 기술, 혁신의 공동체제 구축
● 신산업, 환경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한·중 간 보완적 분업 확대
환동해권
● 한반도 동해안, 일본 서해안, 러시아 극동과 일부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낙후 지역
● 북한의 폐쇄성, 러시아의 왜곡된 시장경제, 영토갈등 등으로 안보에 취약한 지역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로 새로운 전기 확보(북한의 개방·개혁이 관건)
● 에너지와 해양자원 개발 등의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기회 확보
● 나선, 훈춘, 나홋카, 울산, 포항 등 개방지대 간 연계
환태평양·한일해협권
● 한·일 간 제도적 유사성으로 협력이 용이한 지역
●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에라도 한일해협권에서의 협력 강화 유지
●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관도로서 베세토(BESETO)회랑의 구축
● 한반도와 대륙 간 기간 수송망 구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한일해저터널 착공
●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경제지역 구상의 실현
기존 고속철도 제안 고속철도 기존 철도 제안 철도페리
9
리경제적 통합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거점은 세계적 차원과 동북아지역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 으며, 서울을 포함한 남한의 주요 거점은 동북아지역 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의 주요 거점은 주로 지역 차원에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세계적 협력거점은 단순한 협력 차원에서 벗어나 체제나 관습, 문화의 차이를 극복 하고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융합의 거 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으로 막혀 있는 현 상 태에서는 북방내륙권의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 협 력거점을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둥, 옌지, 우 수리스크 또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동북아 협력거 점을 조성한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에 대 한 개발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한반도발 개발협 력을 중국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용이 하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국토전략의 추진방향
한반도 비전의 실현과 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 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동북아·한반도 개발협력체제 수립,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 다자안보협력체제 구 축을 통한 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단 계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체제 수립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면 한반 도 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경협을 착수 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강산관광 확대 재개, 개성공 단 국제화를 포함하여 신의주-단둥 국제도시 개발, 나선-훈춘-하산 지역의 초국경 협력개발 등이 1차 적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점에서 출발한 남북 간 개발협력이 선과 면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 동서해안에서의 경제특구 조성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조기에 달성하 는 데 가장 우선적 사업이 될 것이다. 개발협력체제 가 정착된 후에는 도시 간 연계 기반시설, 특히 대륙 연계 기간 수송로 및 항만의 확충과 신설이 핵심 사 업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대륙연계 철도와 같은 초국경적 기반시 설의 구축은 결국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의 가장 핵 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의를 토대로 지역공공재로서의 철도, 도로, 송전, 가스관 등 기반시설을 동북아 여러 나라가 함께 개발해 나가 야 한다. 기왕에 존재하는 6자 회담의 경제협력 실무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추진방안이나, 관련국 간의 협의하에 ‘동북아·한반도 기반시설기구’의 설 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광역두만강권,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과 같은 기존의 국 지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제도적 차원의 자유무 역협정과 더불어 동북아 경제협력의 공식·비공식적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개발협력과 관련한 과거의 경험과 동북아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 및 동북아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다섯 가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째,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비전의 공유’는 개발협 력 프로젝트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참여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동북아에서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비전의 결여는 협력의 추동력을 떨어뜨리 고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 한 동북아에서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편이 며,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느 한 나라의 비전을 중 심으로 짜여 주변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 ㅣ 특집 ㅣ 통일시대의 국토정책방향
10
동북아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의 공간 창출을 위해 서는 ‘일방적 개발’에서 ‘협동적 개발’로의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과 에너지, 환경,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개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동 북아·한반도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공유 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 시각에서의 정치·경제적 타당성 확 보’는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단기적 이익추구에 편향 되지 않고,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전체의 통합과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는 것이다. 설사 좁 은 의미의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개발협력 프로젝 트라도, 다수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협력의 기 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 을 것이다.
셋째, ‘소규모 단일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복합 프 로젝트로 이어지는 이행성’ 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 의 위험도 감소 목적 이외에 소규모 프로젝트 간 연 계성을 확보한 다음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로 이행하 면서 동북아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개발협력에서는 국가 간 이해가 일치하는 소규모 개 발협력 프로젝트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대규모 개 발협력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진개발국가 또는 지역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비용 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는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에서 저개발국 또는 체제 전환경제의 생떼쓰기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도 좋 다는 것은 아니며, 공정성의 취지를 살리되 비용부담 과 편익공유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야 함을 의 미한다.
다섯째, 개성공단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개 발협력 프로젝트에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가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신뢰의 부족은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는 바, 하나는 상대 방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둘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 한 의심, 셋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제도의 결여다. 그 간 남-북 간은 물론 북-중, 북-러, 그리고 중-러 간의 개발협력에서 위 세 가지 요인 모두 또는 한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이 지체되 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8)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학계, 민간, 정부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다 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은 물론이지만,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개발협력 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국가 간 협의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북한은 개발협력에 대
---
7) 유일한 예외로 2004~2005년간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주관하에 한국의 국토연구원과 중국의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공간계획및지역경제연구소가 공 동으로 수행한 ‘동북아 그랜드디자인’이 있음.
8) 다수의 전문가들이 북-중, 북-러 간 관계에서 신뢰 부족과 거래의 비투명성에서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Gilbert Rozman 2011;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12).
11
한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사고와 체제의 전환을 도모 하는 일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9) 최소한의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적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 수립 외에 한반도 및 동북아 개발협 력에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온 것은 재원조달이 다. 일반적인 경제협력과 달리 개발협력은 주로 공적 자금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재원조달을 위한 특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동북아 및 한반도 개발협력은 현재 양 자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양자협 력을 다자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1차 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개발은행 간 협의에 따른 개발 금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10) 중장기적으로 보 면 한반도 및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개발금융기구 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개발은 행’ 구상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실현가능 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11) 한편, 최근 중국이 우 리 측에 가입을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 국 주도의 기구라는 점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적 대상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 관심대상 지역 인 좁은 범위의 동북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 나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고려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다.12) 예를 들면,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한반도개발협력기구’를 결성하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내의 가칭 ‘동북아·한반도 지역본 부’를 한국이 맡는 형태로 중국과의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3개 과제는 실상 하나의 과제이며, 그 추진에서도 유기적으로 통합된 구상하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선순환구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 하지만 실천의 문제에 이르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동북아·한반도 개발협력 체제 수립’,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 ‘동북아 안보·
경제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은 남 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실천에 있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동북아와 한반도 개발협력에 대 한 많은 장밋빛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달성된 것 은 거의 없었다는 교훈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통일대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통일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ㅣ 특집 ㅣ 통일시대의 국토정책방향
---
9)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은 가치와 인식의 틀은 물론 경제사회적인 사고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과 병행해서 이뤄져야만 하는 도전적 과 제라고 보고 있음(임을출 2010).
10) 중국의 중국은행과 한국의 산업은행 간에는 이미 개발금융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고, 일본의 미주오은행과도 합의가 된 상태임. 또한, 광역두만강계 획에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네 나라가 이미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결성에 합의한 바 있음.
11)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은 이미 1990년대 초 하와이 소재 동북아경제포럼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개발금융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의 확산 및 교육을 포함하여 그 명칭을 ‘동북아협력개발은행’으로 바꿈(LJ Cho and S Katz 2011). 동북아개발은행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미 온적 태도인데, 이들 국가는 기존 아시아개발은행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임.
12) 사공일 전 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최근 중국은 한국의 불참 속에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 설립을 공식 선언함(사공일 2014; 박영률 2014).
12
한의 개혁·개방으로 철도·도로, 천연가스, 전력 등 에서의 국제적인 망체제를 형성하여 비용절감을 통 한 관련국 모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기 대해 볼 수 있다(전홍택, 박명호 편 2012).
‘망제와 융합의 글로벌 거점’이라는 한반도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명민한 대외전략의 일관된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 다. 현재 분열과 대립으로 헝클어진 우리 사회 구조로 는 동북아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 렵다. 우리 모두의 철저한 자성과 치열한 미래 준비를 통해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게 한국과 한반도에서의 미래가 개척가능하며, 이러 한 개척의 성과를 그들이 향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 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률. 201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빛바랜 출발. 한겨레. 10월 24 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61156.html (2014년 11월 5일 검색)
사공일. 2014.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s)] 중국과 세 계질서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9월 1일. http://article.joins.com/
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94720&cloc=olink|article|d efault (2014년 11월 5일 검색)
이창재, 방호경. 2011.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 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한수. 2014. 통일 이루려면 미·중·러·일 4强(강)을 4網(망)으로 연 결해야. 조선일보. 3월 14일.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4/03/14/2014031400008.html (2014년 11월 5일 검색) 임을출. 2010.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통일정책연
구 19권, 2호: 237-269.
전홍택, 박명호 편. 2012. 동아시아 통합전략(III):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 로운 도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정재호. 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ilbert Rozman. 2011. Sub-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planning. In WB Kim, YM Yeung and SC Choe eds.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owards Sustainable Regional and Sub-regional Future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LJ Cho and S Katz. 2011.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In LJ Cho and CJ Lee eds.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Seoul: KIEP.
Michio Morishima. 2000.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United States: Macmillan Press.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12. Networks, trust, and trade: the microeconomics of China-North Korea Integration, Working Paper 12-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n Bae Kim. 2006. Alternative future of Northeast Asia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 Grand Design for Northeast Asia 2005 . NIRA Research Report 0602.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