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8/2005 호 /통지서 - 재정부 독립-자유-행복 하노이,2005 년.3 월.8 일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No.18/2005/TT
특별 소비세 법의 조항 수정과 보완법 및 특별 소비세법 실시의 정부 규정에 대한 2003.12.04 일 발행, 149/2003 호 정부 의정 실시 지도에 대한 재정부 2003.12.12 일 발행, 119/2003 호 통지서의 수정과 보완 이다.
- 1998.5.20 일에 05/1998 호 국회 10 차의 특별 소비세 법에 의거 - 2003.6.17 일에 08/2003 호 국회 11 차의 특별 소비세 법의 조항에
수정과 보완 법에 의거
- 특별 소비세법과 특별 소비세법의 조항 수정과 보완 법 실시에 대한 정부의 2003.12.04 일 발행 ,149/2003 호 의정에 의거
- 재정부의 임무, 권한과 조직구조에 대한 정부규정의 2003.7.1 일 발행, 77/2003 호 의정에 의거
- 수출전문공단으로 수입 24 인승 자동차에 특별 소비세에 대한 정부 국무총리의 의견에 대한 정부 사무실의 227 호 통보서 및 기업이 특별 소비세 낼 기간에 대한 정부 사무소의 2004.3.19 일 발행 1287 호 공문서에 의거
재정부는 정부의 2003.12.4 일에 발행 149/2003 호 의정 에 대한 재정부의 실시 지도에 대한 119/2003 호 통지서 조항에 수정과 보완 지시한다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A 부분의 Ⅱ 항목 수정 및 보완이 다음과 같습니다.
1.1. A
부분의Ⅱ항목1
점을새로운1
점으로수정한것은다음과같습니다
.
- “1. 기업이 만들어서 직접 외국으로 수출한 제품은 수출전문기업에 공급 24 인승 이하 자동차 제외로 수출 전문기업에게 가공 제품도 포함됩니다.
이 사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특별 소비세 대상 아닌 제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 증명서류를 제출해 야됩니다.
- 외국 기업에게 제품 공급이나 가공 계약서 - 수출 제품 영수증이나 납품과 가공 계산서 - 세관기관의 확인 수출 제품 신고서
- 은행을 통한 지불 증명서
일시 수출과 재 수입 허락서에 따라 기업이 특별 소비 납세 대상에 속한 제품을 일시 수출 과 재수입 경우에는 규정대로 출입세를 아직 내야 하지 않은 기간에 재수입한다면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 않지만 기업이 이 제품들을 판매하면 특별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1.2. A부분의Ⅱ항목
8
점을새로운8
점으로수정은다음과같습니다.
“8. 24 인승용 자동차 외의 외국에서 수출전문공단과 수출전문기업으로 수입품
- 위의 4,5,6,7 그리고 8 점의 규정된 경우에 특별 소비세를 면제의 서류, 절차와 해결 심권이 출입세 법 규정에 따라 수출 면세 해결 규정과 마찬가지로 실시됩니다.”
1.3. A부분의Ⅱ항목에서
새로운
10
점으로보완한것은
다음과같습니다
.
“10. 교통법 규정에 따라 교통로에 사용하지 않고 오락공원, 스포츠 단지에서만 사용하는 차 ”
2/B부분의Ⅰ항목
3
점을새3
점으로수정은다음과같습니다.
“3. 가공 제품에는 특별 소비세 부과가격은 가공 맡긴 기업의 특별 소비세와 부가세 아직 없는 판매가격이라며 구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 맡긴 기업의 부가세 미포함 판매가격 가공제품에 세금부과 가격은 = ---
1+특별 소비세율
3/B부분의Ⅱ항목말
5
점을새로운5
점으로보완한것은다음과같습니다.
“세율 기준은 16 인승 자동차~24 인승이하 자동차에 25%을 적용됩니다( 사람과 물전을 각종 운송차도 포함)
4/C부분의
Ⅰ항목
5
점을새로운2
점으로수정한것은다음과같습니다.
“사업 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사는데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한지 5 일내에 생산기업을 대신 신고하여 틀별 소비세을 다 내야 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의 특별 소비세 부과 가격은 특별 소비세와 부가세가 아직 미 포함된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기업의 부가세가 없는 국내 판매가격 특별 소비세 부과 가격은 = --- 1+특별 소비세율
수출 기업이 시장판매가격보다 10% 낮은 특별 소비세를 확정한 근거로 특별 소비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재정부의 D 부분 119/2003 호 통지서 8 점의 규정에 따라 특별 소지세를 부과한다.
5/C부분의Ⅰ항목
5a
점을새5a
점으로수정은다음과같습니다.
“5. 특별 소비세 결산: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여 특별 소비세를 지불한 기업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 소비세를 결산해야 한다.
a/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여 특별 소비세를 지불한 기업이 매년 세무기관과 특별 소비세를 결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이(이 통지서와 첨부
5
호 특별 소비세 결산서 양식) 세금 결산서양식으로 지불해 야 할 세금 지표, 지불한 세금,결산시까지 세금 지불 잔액이나 세금 지불 부채를 진술하여 규정 기간 내에 세무기관으로 보내야 한다.세금 결산 년은 양력으로 내다보고 만약에 기업이 양력과 달리 재정결산 년을 적용하는 경우도 양력으로 특별 소비세를 결산해야한다.결산년의 12.31 부터 60 일 내에 기업이 세무기관에게 세금 결산서를 내야한다.
기업이 생산지방이 아닌 지사사무실이나 수속 사무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 결산시 지사 사무실이나 수속사무실의 실제 매출금액에 따라 결산한다.
가공제품이 있는 기업이나 제품 가공 맡는 기업이 그 현지 세무기관과 특별 소비세를 결산해야 한다.
세금 결산서를 낸지 10 일 넘지 않고 국가예산에 특별 소비세 지불 부채를 내야하고 만약에 세금 잔액 지불이 있으면 다음 시기의 세금을 빼게 되거나 규정대로 환세를 받게 된다”
6/D부분의
2
점수정한것은다음과같습니다.
“2-세금 통보, 늦은 세금 지불 통보, 벌금 지불, 위반 처리:
2.1 경리, 영수증과 지줄 증명서의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개인, 생산 기업, 경영기업 등 특별 소비세를 지불대상에게 세금 지불 금액을 통보하여 규정기간대로 지불하도록 한다. (재정부의 2003.12.12 일 발행 3 번 특별 소비세 통보서와 첨부 119/2003 호 세금 지불 통지서의 양식 대로) 세금 지불 통보서는 통보서에 써 있는 세금지불날짜보다 3 일전에 납세자에게 보내게 되어야 한다. 제일 늦은 세금 지불 기한은 월말 날짜까지이다.
2.2 규정기간에 특별 소비세 신고서와 결산서를 보내지 않은 기업에게 통보하여 한다.
2.3 특별 소비세법의 17 조의 2 항과 3 항 규정에 따라 늦게 세금 지불 금액과 벌금 에 대해 통보한다.
2.4. 매월 납세자에게 세금 늦게 지불의 벌금을 내게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생산 운영기업에게는 앞달의 26 일부터
- 경리의무, 영수증, 지불 증명서를 다 완성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에게 앞달의 1 일부터
- 출입품은 출입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지불 해야 할 날짜 하루 후 부터
2.5 세금과 벌금을 다 거두도록 세관에 대한 행정 위반 처리 방법을 적용하거나 특별소비세법의 17 조 4 항 의 규정된 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직무기관에게 요청한다. 만약에 세관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방법을 실시했는데도 기업이 세금과 벌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기관은 직무기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어 법률대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 통지서는 공보한지 15 후에 효력이 있다. 이 통지서에는 수정과 보완 없이 재정부의 2003.12.12 발행 119/2003 호 통지서의 규정은 실시 효력이 있다.이 통지서를 실시하는 과정에 장애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재정부에 건의하면 재정부가 직접 검토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한다.
받는 기관
-중앙 공산당 사무소 -국회 사무소
-주석 사무소 -최고 인민 검찰청 -최고 인민 법관
-정부에 속한 직무부, 직무기관 -단체 중앙 기관
-공보
-법무부 서류 검사국
-중앙에 속한 각 도시 인민위원회, 재정청, 국세청
-재정부에 속한 직무기관
재정부 장관 대신 서명 차관
Truong Chi Tr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