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현상을 경험하고 있 다. OECD 주요국은 우리보다 일찍이 이러한 현 상을 경험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
시아 최초로 2006년에 초고령사 회에 진입하였고, 2012년 현재 고 령화율이 24.1%(2012년 11월 1일 기준, www.stat.go.jp/data/jinsui/
pdf/201211.pdf)에 이른다. 또한 1990년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 는 ‘1.57 쇼크’2)를 겪으면서부터 저 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 었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 하기 위한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주
택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육아지원사업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
일본의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과 지역육아지원거점 사업 1)
윤윤정｜국토연구원 연구원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이 원고는“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국외 출장(2012년 11월 12일~15일)에서 각 기관과의 면담 내용 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 ‘쇼크’란 단어가 덧붙여진 이유는, ‘히노에우마(ひのえうま, 丙午)’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과거에 최저를 기록했던 1966년의 합계출산율 1.58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병오(丙午)년에 화재 등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미신이 있어, 그해에 태어나는 사 람은 성질이 불같다고 여겨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김진범. 2011).
<그림 1> 일본 출산율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2010. 인구동태통계; 平成23年度 小子化の現況及び小子化へ の対処施 策 の槪況. 국토교통성 국회제출 보고서에서 재인용.
4.32
1.58 제1차 베이비붐(1947-49)
최고 출생아수 2,696,638명 제2차 베이비붐(1971-74) 최고 출생아수 2,091,983명
2011년
● 출생아수 1,050,806명
● 합계출산율 1.39명 히노에우마(1966)
1,360,974명
1.57 쇼크(1989) 합계출산율: 1.57
2005년
● 출생아수 1,062,530명
● 합계출산율 1.26명
2.14
1.57 1.26
1.39 300
250
200
150
100
50
5
4
3
2
1
0 합 계 출 산 율
(만 명) 출생아수
1947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1 (연도) 합계출산율
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1.57 쇼크’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 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가 형성되었고,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본격적 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출생률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만혼화와 기혼자들의 출산 지연 및 기피라 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 며,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으로 출산을 지연하 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사례
1. 증권화 지원사업(Flat 35)
증권화 지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 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HF)가 협력하여 제 공하는 장기(최장 3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금융증권화 사 업을 통하여 제공된 주택대출금을
‘Flat 35’라 일컫는다. 장기 고정금 리 주택대출자금을 수령하고 상환 할 때까지 차입 금리와 상환 금액 이 확정 모기지이기 때문에 장기 적인 라이프 플랜(life plan)을 세 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기 도입 목적은 출산 지원보 다는 안정적 주택구입 마련 지원
에 있었으나, 도입 이후 30대, 특히 육아세대3)에 게 효과적인 주택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다.
Flat 35의 장점은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최장 35년의 장기 고 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자금을 수령하고 상환 할 때까지의 금리와 상환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자율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보증금과 상환 수수료가 없다. 일반적으 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부과되 는 보증 수수료가 Flat 35에서는 부과되지 않으 며, 보증인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변제하는 중간 에 상환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셋째, 주택금융지원기구에서 주택의 물리적 환 경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단열
3) 육아세대: 취학 전 자녀를 둔 가구.
<그림 2> Flat 35의 구조
출처: 국토교통성 면담자료.
고객(채무자)
④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⑩ 원리금 변제 (일부 변제 포함)
① 대출신청
⑤ 주택담보대출 양도
⑨ 매입대금 지불
⑪ 회수금 인도
⑦ 담보
⑥ 채권신탁
② 대상 주택 검사 신청
⑧M BS 발행 대금
⑧M BS 발행
③ 적합성 증명서 교부
⑫ MBS원리금 지불
검사기관
투자자
신탁은행
성, 내구성 등에 대해 기구에 서 기술 기준을 정하고, 부동 산 검사를 받고 있다. 신축 주 택의 경우 건축기준법에 근거 하는 검사필증이 교부되었는 지 확인하고 있다. 단, 부동산 검사를 이행할 때에는 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신 청한 사람이 부과해야 한다.
넷째, 변제 중에도 지속적 으로 Flat 35 이용자들을 지원 하고 있다. 변제 중에 문제가 생긴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상 담할 수 있으며, 이용자 여건 에 따른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Flat 35 와 같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되면 타 대출 프로그램에 비하여 일정 정도 금전 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금융기관 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 70세 이하(부모 자녀 간 릴레이 변제4)를 이 용하는 경우는 만 70세 이상도 신청 가능)의 일 본 국적자나 일본 영주권자는 모든 차입(Flat 35 를 포함)의 연간 총 상환액이 연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율(=총 상환 부담 비율)이 <표 1>과 같은 기 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마이홈임차제도
마이홈임차제도는 이주ㆍ재매입지원기구를 통하 여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령의 주 택 소유주가 최대 종신까지 전대하여 안정된 임대 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주택을 매 각할 필요 없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단독세대, 부부) 의 57%가 100m2 이상에 거주하나, 4인 가구의 30% 이상이 100m2 이하 면적의 주택에 거주하고
<표 1> 신청자 연수입별 총 상환액 비율
연수입 400만 엔 미만 400만 엔 이상
기준 30% 이하 35% 이하
주: 모든 차입은 Flat 35 이외의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 대출(신용 카드 캐싱 및 상품의 분할 주문을 포함) 등의 차입을 의미한다(소득 합산분 포함).
출처: 국토교통성 면담자료.
4) 부모와 자녀 간 릴레이 변제: 대출상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상환하는 제도(www.kentiku-web.com/money/
mon5.htm).
<그림 3> Flat 35 신청 및 착공 호수 추이
출처: 국토교통성 면담자료.
신청 호(戶)수 706,840 716,277
722,852
738,203
594,432
583,277
착공 호(戶)수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50,000
700,000
650,000
600,000
550,000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450,583
80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7,173 59,573
43 6,423 10,738
417 881
534
59,409 52,995 41,772 81,320 174,087 148,391 520,600
543,908
주택착공 호수(자가+분양) 보증형 보험부 신청 호수 매입 신청 호수
있었다. 고령자 가구들은 현재 거주하는 넓은 면 적의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 사하고 싶지만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팔고 싶 어도 제 가격을 받지 못함). 마이홈임차제도는 이 러한 주택의 재고(stock) 현황과 니즈(needs)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되었다. 이주ㆍ재 매입지원기구(移住ㆍ住みかえ支援機構, Japan Trans-Housing Institute: JTI)5)가 중개기관으로 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와 입주를 지원하고 있 다. 이 기관은 마이홈임차에 대한 지방 공공단체, 민간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주택소유주)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로 육아세대의 젊은 층
을 대상으로 전대·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신청하고 입주자 가 결정된 이후 공실이 발생하 더라도 마이홈임차제도에서 규정한 최저 임대료를 보증 하고 있다(사정 임대료 하한 의 85% 기준). 3년마다 계약 이 만료되는 장기 임대차 계 약을 활용하고 있어, 계약이 만료되면 주택 소유주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주 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의 의미 도 있고 실제 이 사업을 지원받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3.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는 국가 차원의 지자체 주 택공급에 대한 지원제도로 저소득층(低額所得 者),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등 주택의 확보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 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주 택의 건설ㆍ개량 비용과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6)
임대주택 건설, 개량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방 공공단체가 사업주체에 지원하는 비용(주택건설, 개량비의 6분의 1)의 45%(지자체 55% 부담)를
5) 移住ㆍ住みかえ支援機構(Japan Trans-Housing Institute:JTI): 200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4,500만 엔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소유가구 주택의 임차를 지원한다. 이 기구는 또한 금융상품 개발·제공, 이주 관련 정보 제공, 상담·조사·홍보활동을 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공서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입주의 촉진과 빈집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국토교통성 면담자료; www.
jt-i.jp/institure/outline.html).
<그림 4> 마이홈임차 프로세스
출처: www.jt-i.jp/lease/index.html.
자기 집을 임대하고 싶은 사람
제도 이용자 종신 임대계약
임대료 수입(종신)
내부 준비금
만일의 경우 보상
고령자 주택재단의 기금
● 공적 제도에 기초하여 평생 동안 임대수입
● 3년마다 해약 자유
● 건물, 토지는 자녀에게 상속
● 양질의 임대주택 순환
● 보증금 없고, 벽지 등 자유롭게 교체 가능
● 3년마다 우선 재계약
빈집보증 준비금
적립
3년 정기 임대계약
임대료 지불
육아세대 등 이주·재매입 지원가구 임대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국가가 사회자본정비총합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 25%
이하(월 15만 8천 엔)가 대상이지만, 고령자, 장애 자, 육아세대는 소득 40% 이하(월 21만 4천 엔) 도 입주 가능하다.
4. 공공임대주택의 복지시설 병설
일본은 1960~1970년대 건설된 주택이 노후화가 진 전되어, 이를 재건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100호 이상 규모의 재건축 주택의 경우 사회복지시 설 등의 병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담당 부처는 후
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다.
5. 육아인증 공동주택 사업
■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응원아파 트 인증제도
요코하마시는 육아에 친화적인 거
<표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병설 실적(2010년)
실적 1,774단지 내 3,218개 시설 설치(한 단지 내에 시설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가 있음)
주요 시설
고령화 대응 1,159개소(이 중 390개소는 UR도시기구가 설치) 장애자 대상 181개소(이 중 60개소는 UR도시기구가 설치) 저출산 대응 983개소(이 중 437개소는 UR도시기구가 설치)
기타 시설 895개소(이 중 456개소는 UR도시기구가 설치)
6)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요강. 2007.
<그림 5>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지원체계와 정비비 조성
출처: www.kkr.mlit.go.jp/kensei/jutaku/pdf/tiikiyuryoutintaijutakuseido.pdf.
지원체계
주택건설·개량 비용지원
민간사업자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의 지원
지방 공공단체 국가
지방 공공단체 국가
정비+관리
정비+관리
건설 개량 건설·개량
사업자
사업자
지방
지방 지방
국가
주택전체
* 저층 주택의 경우 1/3, 고령자용 주택의 경우 1/5
공동시설 등 전용부분 주택전체
55%
1/3
55%
45%
1/3
1/3 5/6
45% 국가 1/6*
국가
※ 이 밖에 공사공급형이 있음 사업비
● 정비비용의 일부
● 임대료 감면 비용
사업비의 약 45%
(교부금)
사업비의 약 45%
(교부금)
민 간 공 급
공 공 공 급
공 공 공 급 민
간 공 급
주 환경과 어린이집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 원 시 설을 병설한 아파트를 ‘요코하마 지역육아 응원아 파트’로 인증하고 있다.
지역육아응원아파트는 분양ㆍ임대, 신축·기 존 아파트 모두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육아 응원아파트로 인증받으면 ‘요코하마시 지역육아
응원아파트’ 명칭 마크를 사용하여 육아를 지원하 는 아파트로 홍보할 수 있으며, 요코하마시 홈페 이지에 공인 매물로 소개된다. 또한 육아응원아파 트 건립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용적률만큼 을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다.
<표 3> 지역육아지원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 개요
인가 어린이집
(認可保育所) 면적 약 300m2(정원 30명) 지역 육아 지 원
거점 (地域子育て支援
拠点)
● 면적 약 300m2
● 부모와 자녀의 교류, 정보 제공 및 상담
● 미취학 아동(주로 3세 미만) 대상
● 사회 복지 법인, NPO 법인 등의 운영
부모와 자녀 간 교류 광장 (親と子のつどい
の広場)
● 광장 면적 약 40m2 기준
● 부모와 자녀의 모임 장소
● 미취학 아동(주로 3세 미만) 대상
● 시민 활동 단체(NPO 법인 등)에 의한 운영
출처: 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
<표 4> 육아응원아파트 인증기준
(필수) 인증기준
연립주택 면적 55m2 이상의 연립주택이 전체의 4분의 3 이상 배리어 프리
(barrier-free) 디자인 부지-복도-연립 주택 간 단차 없이 엘리베이터 설치 방음성 바닥 슬래브 두께 200mm 이상
권장 사항
건물의 구조물 등
● 위아래 층간 방음이 잘되어 있는지 검토
● 집회소 및 키즈룸 등 공용 시설 설치 여부 확인 건물의 배치 계획 등
● 부지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광장 설치
● 부지 내 녹화(緑化)
● 주변 도로 안전하게 보행
계획 및 설비 시 고려사항
● 창호가 손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양 유무 여부
● 발코니에 싱크대 설치
● 현관에 유모차 둘 공간 확보
●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칸막이 등의 설치
● 벽장, 창고 등 수납을 위한 공간 확보
방범 조치
● 방범창 설치
● 타인이 쉽게 공용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함
● 주변 감시가 용이한지 여부 출처: 요코하마시 면담자료.
<그림 6> 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시설분 용적률 상향 적용 사항
출처: 요코하마시 면담자료.
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시설분의 용적률 (높이)을 주택분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보행자 공간 등
지역육아응원아파트 도입 배경은 첫째, 요코하 마시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하여 육아시설에 입소하 기 위한 대기 아동의 수가 많았으며, 둘째, 단순히 육아시설을 증설하기보다는 육아 기능이 겸비된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 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 유입을 통 해 인구 구조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 제도는 요코하마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으나 요강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육아응원아파트 인증기준을 두어 각 항목을 충 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항목과 추천 항목을 두고 있다.
■ 스미다구 육아인증맨션
도쿄도 스미다구의 육아인증맨션은 요코하마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건립하고 있 다. 2002년 도쿄도 스미다구에서 처음으로 ‘육아지 원맨션 인정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를 운영하는 자 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기획단계부터 육아세대의 의견을 받아들 여 육아맨션을 건립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육아지원맨션 인증은 ‘사업자 신청→구(지자 체)의 현장검사 실시→구청장이 육아맨션인증 서 교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육아인증맨 션 심사위원은 스미다구청 관련 담당 공무원(주 택과, 아동보육과, 건축과 등 해당 과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육아지원맨션 인증 시 키즈룸 설
<그림 7> 요코하마시 내 인증된 육아응원아파트
주: ① 가든 블로섬 아자 미노, ② 요코하마 올 파크, ③ 부로테 오쿠라야마, ④ 파크 타워 횡빈 호시가와.
출처: 요코하마시 면담자료.
1
3
2
4
치를 위한 보조금(키즈룸 설치 시 100만 엔, 키즈 룸 내 바닥난방 설치 시 150만 엔, 야외 놀이터 조 성 시 50만 엔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지원맨션 인증을 위해서는 3개 분류(주택 내부, 공용부분, 관리 운영)에 따른 세부항목을 일 정 기준 이상 충족시켜야 한다. 스미다구의 경우
‘육아지원맨션 인정제도 주된 인정기준’에서 반드 시 적합해야 할 기준, 일정 수 이상 확보되어야 할 기준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 시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
육아지원맨션이 있는 일본 내 지자체는 스미다 구 외에도 오사카시, 고베시, 세타가야구, 이치노미
야시, 가와사카시, 요코하마시 등이다.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육아 가정 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모여 상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육아 지원거점사업(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 業)’을 추진하고 있다.7) ‘육아가정의 교류장소 제공과 교류의 촉진’, ‘육아 관련 상담·지원’, ‘지역사회의 육아 관련 정보의 제 공’, ‘육아·육아지원 관련 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 성된다. 세 유형의 사업 형태〔광장형(ひろば型), 센 터형(センター型), 아동관형(児童館型)〕로 전개하 고 있으며, 사업 정비현황은 <표 5>와 같다.
이 글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 업 내용과 이 중 NPO 법인에서 운영하는 광장형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지역육아지원거점은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육아
7) 厚生勞動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김진범(2011)에서 재인용.
<표 5> 지역육아지원거점 정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5,173 5,440 5,722
광장형 공공시설의 빈 공간, 빈 점포 시설 등에서 운영 1,508 1,906 2,132
센터형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3,470 3,192 3,219
아동관형 민간 아동관에서 운영 195 342 371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국토교통성. 2011. 저출산 현황대책 보고서에서 재인용.
<그림 8> 육아인증맨션 건립을 통한 기대효과
출처: 스미다구 발표자료.
육아 가능한 구내 거주 환경 정비
가족세대의 정주 촉진 인증
육아를 배려한 민간 아파트
입주자가 확보 용이한 맨션 건설 장려
구가 인정하는 안심 거주 검토 인증
스미다구
아파트 건설업체
가족세대
지원 관련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시설로, 요코하마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내 각 구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구 청이 사업자(법인)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그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전개하고 있다.
지역육아지원거점의 4가지 사업유형(<표 6>
참조)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6가지 기능으로 요 약할 수 있다(<표 7> 참조).
2.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지역육아지원거점 드롭(Drop) 운영 사례: NPO 법인 비노비노8)
NPO법인 비노비노(びーのびーの)는 요코하마 시 내 설치된 18개 지역육아지원거점 시설 중 하 나로, 2000년 엄마들이 설립한 Family Resource Center다. 비노비노는 자신들의 육아를 풍요롭게 하는 장소(부모와 자녀가 상시 있는 장소)를 직접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전업 주부들이 미취학 아동(0~3세)과 함께 휴식하며 주민 간 교류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비노비노와 같은 시설이 도입된 배경은 장애아,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는 평생 필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 한 의식은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자녀를 출 산하여 한창 키우는 시기에 보육지원 서비스에 대 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만, 막상 그 시기를 지나
<표 6> 사업유형별 개소 수(2012년 10월 말 현재)
사업명 개소 수(개)
지역육아거점 18
부모와 자녀 간 모임 광장 41
유치원 놀이마당 20
어린이집 육아 광장 33
합계 112
출처: 요코하마시 면담자료.
8) NPO 법인 비노비노(びーのびーの) 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면담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표 7> 지역육아지원거점의 기능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
1 학무모와 아동이 놀이·교류할 수 있는 장소 제공 2 육아 불안과 고민 상담
3 육아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육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 4 육아지원에 대한 관련 종사자를 포함, 지역 네트워크 구축 5 육아지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 교육 실시
지역 차원의 육아지원 시스템 구축 6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맡기고, 맡는 역할을 통한 지역 차원의 육아지원 출처: www.city.yokohama.lg.jp/kodomo/shien/support/file/2410kyotengaiyou.pdf.
<그림 9> 지역육아지원거점과 각 시설 간 관계도
출처: 요코하마시 면담자료.
부모와 자녀 간 모임광장
지역 육아지원거점 (각 구에 1개소)
유치원 놀이마당 기타 지역
자원 육아살롱, 육아지원자 등
관련 행정기관 구·아동상담소 등 어린이집
육아광장
게 되면 이에 대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전만큼 크 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시 제공될 수 있는 영아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시민 발의에 의해 영아 대상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고, NPO를 구성하여 비노비노라는 기관을 설립 하게 되었다. 현재 비노비노에는 상근·비상근 직 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육아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매일 15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0~3세 자녀 와 보호자가 이용대상이다.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은 1990년에 저출산 현상에 직면하여, 1994 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였다. 일 본의 주택 정책과 지역사회차원의 출산 및 보육 서비스 지원 사례는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 소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주거복지, 양호한 육아환 경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주택에 육아기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주택 건립 시 육아에 적합한 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금을 지원하거나 저금리로
<그림 10> 비노비노의 시설
주: ①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방, ② 지역 내 육아정보 모음, ③ 건물 내 휴게실, ④ 비노비노 건물 옆 텃밭 1
3
2
4
융자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세대, 단독 주택에 대한 주택마련 자금은 지원하고 있지 만, 육아 기능을 보조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세대, 단독 주택형태에서 거주하며 양육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육아기능을 확보하여 주택 을 정비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시 어린이 집과 같은 복지시설을 함께 짓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 다. 우리나라도 공동주택단지 건립 시 일정 세대 수가 초과하면 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공급하도 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단지의 경 우 법적 기준에 한하여 설치하는 수준에 그쳐, 실 질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 공 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일본의 주택 정책을 사례로 보육시설 공급이 실질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시설 공급 지 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의 보육서비스는 지역사회와 가장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양육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의 85%가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의 손에 길러진다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 서 비스들은 주로 전업주부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 로서, 일시보육, 양육관련 상담, 일시 놀이터 등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양희 외. 2010.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 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진범. 2011.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국토 제 352호. pp51-62.
국토교통성. 2011. 저출산 현황대책 보고서.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요강. 2007.
平成23年度 小子化の現況及び小子化へ の対処施策 の槪況. 국토교통성 국회제출 보고서.
국토교통성 면담자료.
도쿄도 스미다구 지역육아인증맨션 발표자료.
요코하마시 면담자료.
요코하마시 NPO 법인 비노비노 면담자료.
고령화율 관련 내용. www.stat.go.jp/data/jinsui/pdf/201211.pdf.
마이홈임차제도 관련 내용. www.jt-i.jp/.
부모와 자녀 간 릴레이 변제 관련 내용. www.kentiku-web.com/money/
mon5.htm.
요코하마시(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
요코하마 고호쿠구 지역육아지원 거점 관련 내용. www.city.yokohama.
lg.jp/kodomo/shien/support.
증권화지원사업(Flat 35) 관련 내용. www.flat35.com.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관련 내용. www.kkr.mlit.go.jp/kensei/jutaku/pdf/
tiikiyuryoutintaijutakuseid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