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지역 교통국 및 지역교통공단 방문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
결과보고
「호원 IC 운영방안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연구 관련 미국 민자 고속도로 기능,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기능 버스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 수집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 4.
1. 출장개요
□ 출장명
ㅇ 미국 버지니아 교통국 및 지역교통공단 방문 및 자료 수집
□ 추진목적
ㅇ 호원 IC 신설로 인해 운영 관리 방안 및 향후 서울고속도로 고양 JCT와 타 민자고속도로 연결(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따른 민자고 속도로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련 기관 방문 및 자료구 득을 하고자 함
- 버지니아 주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효과분석을 하였으며, 민자고속도로 준비를 위한 매뉴얼을 2012년 작성을 함
- 민자고속도로의 사회적 비용, 교통량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제시 하였으며, 향후 민자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 구득
ㅇ 우리나라는 휠체어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을 위한 고속 및 시외버 스 수단에 휠체어 리프트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계획에 있음 - 미국은 TEA-21(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21st Century) 중
OTRB (Over-the-Road-Bus) program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장착 고속버스를 운영중에 있음
- 현재 휠체어 리프트 장착 고속버스의 장착률 및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 구득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15. 4. 7 (화) ∼ 4. 15 (수) (7박 9일)
ㅇ 방문국 : 미국 (버지니아 교통국, 버지니아 Tech, 지역교통공단)
ㅇ 출장자 : 박상우 연구위원
2. 출장내용
□ 버지니아 교통국 (Virginia DOT) 방문
ㅇ (주제) 버지니아 교통국의 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장소) Virginia DOT 회의실
ㅇ (발표내용) 버지니아주에 신설된 3개 민자사업을 통한 경제효 과 및 일자리 창출, PPP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소 개,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과제
□ 민자고속도로 경제효과 촉진 및 일자리 창출
ㅇ 미국은 1995년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위한 법을 제정 하였고, 많은 시간 수정을 통해 PPP 활성화함
ㅇ Virginia는 2010년 PPP를 위한 부서 (VAP3)를 신설하고 지속적 으로 PPP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ㅇ Virginia는 3개 노선에 대해 PPP를 수행하고 있고 전체 규모는 49억 달러임
- 495 Express Lane는 2012년 11월에 개통함
· Virginia는 4억 달러를 투자를 하였음
· 교통형평성을 위하여 건설하였으며, 지 방부 도시의 접근성 향상
· 개통 후 2년동안 약 1,000만명 이상 이 용하였음
- I-95 express lane는 2014년 12월 개통함
· Virginia는 약 7,100만 달러 투자함
- Elizabeth river tunnel 프로젝트는 Norfolk와 Portsmouth를 잇 는 2차로 터널임
· Private partner ERC가 재정, 건설, 운영하고 58년 동안 유 지관리를 맡고 있음
ㅇ Virginia는 3개 노선에 대해 4만개의 일자리 창출
- 495 Express Lane 사업을 통해 31,000개의 일자리 창출함
- 3개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약 57억의 경제 효과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014년 PPP 매뉴얼 및 가이드 라인 설명
ㅇ Virginia DOT는 PPP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안에 대한 건 의를 받았음
- 100건 이상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만족할 수 있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
-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폭 넓고 각 분야에 대한 depth도 대폭 수정하였음
ㅇ Virginia는 PPP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투명성 제고
· 경쟁력 제고
· 대중성 제고
·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제고
□ Virginia PPP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향후 과제
ㅇ Virginia는 PPP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투 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 대중성 제고 및 위험관리 제고를 할 것임 ㅇ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해 접근성 향상, 위험도 분산, 고속도로
life-cylce 지속, 신속한 도로 제공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 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임
· 재정의 지속적 감소
·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로의 접근성 향상을 하는데 한계점 도달
· 민자사업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해결을 위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ㅇ 2014 PPP 매뉴얼은 타 교통부문(대중교통, 간선도로 등) 부서와 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강건하게 수정할 계획임
ㅇ 2015년 초에 가이드라인은 다음 사항을 통해 최종수정 할 계획임
· 대중 참여 부분
· 위험 관리 부분
· 프로젝트 screening
· 자금 흐름 분석
□ 버지니아 기술대학교 (Virginia Tech) 방문
ㅇ (주제) 버지니아 민자고속도로 운영방안 ㅇ (장소) Virginia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 (VTTI) 회의실
ㅇ (발표내용) 신설된 I-95 Express lane 개념 및 운영관련 자료 협조
□ I-95 Express lane 개요
ㅇ I-95 express lane은 2014년 12월 14일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 월 29일부터 통행요금을 받기 시작하였음
ㅇ 실시간 교통에 따라 요금소를 재배치하는 다이나믹 요금소를 운영하여 교통흐름을 좋게 만들었음
ㅇ I-95 express lane system은 실시간 제한속도 sign, cctv를 이 용한 유고감지 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운영을 제어하 고 있음
ㅇ 이러한 기술을 통해 경찰은 HOV 위반을 단속하고 있음
□ I-95 Express lane의 이용을 통한 정확한 도착시간 예측
ㅇ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I-95 express lane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는 도착시간 예측에 간격을 줄였음
- 가로변에 설치된 차량감지기를 이용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하 여 교통상황에 따라 I-95 Express lane의 가격도 결정이 됨 - I-95의 교통량이 증가하면 I-95 Express lane의 가격도 증가
하는 시스템임
- 이러한 변동되는 가격은 I-95 Express lane의 교통상황을 항 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
ㅇ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I-95 Express lane의 요금 변동이 있으며 이는 EMS(Electronic message sign)을 통해 이용자 에게 제공됨
- 이용자는 EMS의 요금을 통해 I-95 Express lane 이용을 선 택할 수 있음
- 이용자가 I-95 Express lane을 선택하여 이용할 경우, 요금은 도착지 ramp로 나가거나 EMS에서 다른 요금으로 변동되기 전까지는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비첨두시간의 요금 변동 폭은 $0.2/mile 이며, 첨두시는
$0.8/mile로 첨두시가 비첨두시보다 4배가량 요금 변동폭이 높음
ㅇ 지속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 I-95 Express lane은 요금소가 따로 없어 현금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E-ZPass 혹은 E-ZPass Flex를 이용해야함
- 버스, 카풀차량, HOV-3, 오토바이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ㅇ Hybrid 차량 운전자는 HOV lane을 이용시 3명이상 탑승시 이용 하게 되어있었으나, 2006년 7월 1일 Virginia 자치법에 따라 Clean Fuel 번호판을 장착한 Hybrid 차량 운전자는 HOV의 인원수를 따 르지 않아도 HOV Lane을 이용할 수 있음
- Virginia는 75,000만 hybrid 차량 중 약 13%의 차량이 clean fuel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음
□ NC Authority for Regional Transportation 방문
ㅇ (주제) NC 지역 지역간 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착 현황 자료 ㅇ (장소) Piedmont authority
for regional Transporation 회의실
ㅇ (발표내용)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이용실태 자료 구득
□ 지역간 이동권 보장 프로그램
ㅇ 미국의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국 장애인법 (ADA)보다는 21세기 교통형평법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21st Century)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ㅇ 21세기 교통형평법 중 Over-the-Road-Bus (OTRB) 프로그램에 의 거하여 집행되고 있음
- OTRB 프로그램은 2000년 10월에 연간 매출 $ 8.7 million (한화 약 88억) 이상인 회사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출이 $8.7 million이 하 회사는 2001년 10월부터 적용됨
- 아주 영세한 규모의 회사의 경우 최종 시한은 없음
- 기존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을 위한 계획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전체 차량에 50%, 2012년 10월 29일까지 100%임
ㅇ OTRB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규모는 2012년 기준 $ 8.8 million (약 90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진행은 버스업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 체 당 $25,000 (약 3,000만원)부터 최대 $180,000 (약 2억원)까지 지원이 됨
- 재정지원 신청은 휠체어 리프트 package 장착비용뿐만 아니라 운전자 교육비용 및 감수성 훈련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위해서 운전자 교육과 감 수성 훈련 비용을 제공하고 있음
- 휠체어 리프트 package는 문개조, 휠체어 리프트, 접이식의자, 고정장치 등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조비용은
$4,000(4,500만원) 이하로 소요됨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 가 90%, 지방정부가 10%를 부담하고 있음
ㅇ 버스운수업체는 100%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구비되기 전까지 48시간 사전 예약을 제공해야함
ㅇ PART (Piedmont Authority for Regional Transportation)는 2013년 7월~2014년 6월까지 버스 승차인원 대비 휠체어 이용자 의 비율은 253명/480821명으로 0.05%로 극히 적음
□ 노스케롤라이나 교통국 방문
ㅇ (주제) Raleigh-Durham 지역 Triangle Expressway 건설 프로젝 트 수행과정 비교
ㅇ (장소) NC DOT 회의실
ㅇ (발표내용) Triangle Expressway 건설 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행과정 및 결과
□ Triangle Expressway 개요
ㅇ 미국 Raleigh-Durham 지역에 위치한 Triangle Expressway는 노 스케롤라이나 주의 유료도로 건설 후보 중 하나임
- 2006년 유료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NCTA (노스케롤라 이나 유료도로 공단)에 제출을 하였고, NCTA는 약 18 mile (약 29km)의 Triangle Expressway의 재정지원을 결정하였음
ㅇ Triangle Expressway는 NC 지 방도 540과 NC 지방도 54번과 연결이 되는 도로이며, 남쪽으 로 NC 지방도 55번과 연결이 되는 도로임
ㅇ Triangle Expressway는 개방형 요금소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현 금을 받는 요금소는 없으며, ETC(Electronic toll colletion) 이 없는 이륜차는 video tolling system을 이용하게 되었음
- Triangel Expressway는 전형적인 요금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속으로 통과시 인식이 가능한 ETC 혹은 video system을 통해 요금을 징수하게 계획되어졌음
ㅇ Triangle Expressway의 요금징수구간은 4개의 tolling zones으로 구성되어있음
- US 1번과 NC 55 - US 64번과 Old US 1
- NC 55와 Green Level Rd.
- Triangle Parkway와 NC540
ㅇ Triangle Expressway의 계획을 위해서 2곳의 MPO (Met ro -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이 참여를 하였음
- Capital Area MPO와 Durham-Chapel Hill-Carroboro MPO ㅇ 통행 특성과 현재 교통 행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OD 조사를 수
행하였으며, 공간적 범위안에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를 수행하였음
ㅇ 요금소 위치선정을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 쇼핑 이용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SP 조사를 수행하였음
ㅇ 경제성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제안된 Triangle Express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성장, 고용률 등 분석을 하였음
ㅇ 제안된 Triangle Expressway를 통한 경제 성장률 또한 중요한 요소로 Triangle Expressway를 중심으로 고용률 변화, 인구변화 를 측정하였음
ㅇ 요금에 따른 교통량 탄력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Triangle Expressway의 유무에 따른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교통 량을 분석하였음
ㅇ Triangle Expressway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의 결손부분, 즉 시스템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의 결손, 번호판 익식 불능,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음 ㅇ Triangle Express 는 차종을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NC
quick pass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NC quick pass를 소지 않은 차량은 차량 주소로 영수증이 청구됨
- NC quick pass를 소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약 50%이상 부과 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NC quick pass 소지를 장려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에게 도착시간에 대한 신뢰를 주 기 위해서 미국은 Express Lane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교통량 변화에 따라 Express lane를 이용하는 차량의 요금을 차 등하게 부여하고 있음
□ 유료도로 중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Hybrid 차량, HOV, carpooling 차량 등은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민자고소도로 매뉴얼 등을 통해 대중 참여, 투명성 제고 등 긍정 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음
□ 지역간 버스에 휠체어 장착은 의무화 되어 있고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이나 장애인들의 위한 기본적 이동권 차원에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