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온두라스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2013년 온두라스 KSP
사전협의 출장보고서
2013. 4.
국제개발협력센터
배경 및 목적
□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연구 의 최종결과를 남아공 고위 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와 공유하고, 정책 자문 결과에 대해 협력대상국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2013년 KSP 사전협의를 통해 현지측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본 출장을 계 획함.
□ 또한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KSP 사업의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문주제에 관한 사전협의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차년도 사업을 원활 하게 이끌기 위해 본 출장을 계획함.
출장 개요
☐ 기 간: 2013년 02월 17일(일)~2월 24일(일),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 출장자: 총 10명 (KDI 2명, 국토해양부 1명)
성명 소속 역할
배국환 감사원 감사위원 /前 기획재정부 차관 수석고문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PM/ 연구진
박용석 연구진
이승우 연구진
정건호
공공투자연구소
연구진
김영대 사업관리자
최익성 연구진
염연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제건설협력과 주무관
류성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분석평가실 총괄
김나현 국제개발협력센터 분석평가실 연구원
주요 활동
□ '12 남아프리카공화국 KSP 최종보고회
ㅇ 일 시: 2월 20일(수), 09:00~13:30ㅇ 장 소: DBSA(Develpment Bank of South Africa)내 회의실
ㅇ 참가자: 한국 대표단 10인, 남아공 DBSA 부행장 포함 9명, National Treasury 3명, Trade and Industrial Policy Stratsgies 2명 외 약 10명
ㅇ 내 용: 남아공 KSP 사업 연구결과 및 성과 발표 (공공투자사업 선정시스템 개선방안, 공공부문 건설인프라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등의 3개 세부주제에 대하여)
□ ‘12 남아프리카공화국 KSP 고위정책대화
ㅇ 일 시: 2월 22일(금), 10:00~16:00ㅇ 장 소: DBSA(Develpment Bank of South Africa)내 회의실
ㅇ 참가자: 한국 대표단 10인, DBSA 부행장, 대통령실 자문관 외 실무관계자 등 약 20명
ㅇ 내 용: 2012년 남아공 KSP 사업결과 정책 반영 관련 질의응답 등
□ ‘13남아프리카공화국 KSP 사전협의
ㅇ 일 시: 2월 21일(목), 15:00~17:00 ㅇ 장 소: 남아공 통신부 회의실ㅇ 참가자: 류성현, 김나현 (이상 KDI), 신덕 (남아공 대사관), 염연옥(국토해양부) ㅇ 내 용: ‘13 남아공 KSP 사전수요조사 내용 사전협의
출장 일정
일 정 내 용
2월 17일(일) • 인천 출발
2월 18일(월)
• 요하네스버그 도착
• DBSA와 준비회의 (1차)
• 사업단 내부회의 - 행사 준비 협의
2월 19일(화)
• 행사장 점검
• DBSA와 준비회의 (2차)
•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방문
2월 20일(수) • 오전 : 최종보고회(장소 : DBSA 강당 계확)
• 오후 : KSP 종료평가 진행(설문 및 인터뷰) 2월 21일(목) • 오후 : 사전협의(장소: 남아공 통신부)
2월 22일(금) • 오전 : 고위정책대화
• 오후 : Wrapup Meeting with DBSA 2월 23일(토) • 요하네스버그 출국
2월 24일(일) • 인천 도착
주요내용 요약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투자사업, 고용창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3 개 주제에 대해 남아프리카개발은행과 재무부의 실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최종보고회를 실시
ㅇ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그 외의 2개 주제에 관해서는 현지의 관심도가 부족한 편이였음.
ㅇ 토의의 주된 내용은 남아공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로 남아공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자문 연구가 미진했음을 보여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제는 비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자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연구내용에 관한 토의도 진행되지 못함.
□ 최종보고회 후 실시된 고위정책대화에서도 첫 번째 주제인 예산관리시
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나 총사업비관리제도는 효율적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남아
੦ 일시: 2013년 2월 20일(수), 09:00-13:30 ੦ 장소: DBSA내 회의실
੦ 참석자: 배국환 (수석고문), 류성현, 김나현 (이상 KDI), 염연옥(국토해양부), 남 아공 KSP 연구진 총 6명, 주남아공대사, 김영찬 공사, 신덕 서기관 Michael Hillary 부행장, David Jarvis 부행장외 관계부처 공무원 참석 (약 15명)
공의 정부 구조상 두 제도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논의됨.
ㅇ 통역 담당자가 전문 통역사가 아닌 비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석고문의 주제발 표 및 토의에 문제점을 야기함.
□ 종료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2011년 사업에 비해 전문성을 갖 춘 연구진이 구성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 며, 설문조사는 DBSA 측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인사로 참가자를 제한하여 소수(7개) 인원에게만 설문결과를 받음.
□ 사전협의는 남아공 e-learning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농간 지역격차 완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 요청
ㅇ 주 남아공 대사관의 요청으로 남아공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정책자문 범위를 확대할 것을 논의
□ 종합적으로 2012년 남아공 KSP 사업은 현지 KSP 담당 기관의 관심도 부재와 외주 기간의 국내․외 전문가 활용의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
주요 활동
1. 2012 남아공 KSP 최종보고회 및 종료평가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 고용창출,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한 3개 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남아공의 협력
기관인 남부아프리카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이하 DBSA)와 관할 부처인 재무부(National Treasury)의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발표 및 토의를 진행
ㅇ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 프로젝트 선정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의 공공투자사업 의 예산관리 경험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설 명하고 남아공의 예산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안
ㅇ 공공무분 인프라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용창출: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 (24.8%)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으로 대규모 건설인프라 투자정책과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제안
ㅇ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방안: 신재생에너지의 국산화 추진, 전문인력 육 성, 산업화 및 상업화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국내인증제도와 국제표준화의 참여,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 최종보고회 참여 기관과 협력부처가 DBSA, 재무부로 첫 번째 주제인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자문연구에만 관심을 보임.
ㅇ 한국의 총사업비 관리제도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보고서에 제안된 정책 내용이 남아공의 현실 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남아공 현지 전문가와 원활한 협동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남아공의 정부 운영 및 구성방식을 고려한 정책자문이 제공되지 못함.
ㅇ 최종보고회 토론의 주된 내용은 남아공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음.
□ 공공부문 인프라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남아 공의 정책자문 수요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나, 두 주제에 관해서는 현지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음.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가 KSP 정책자문 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 따라서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책제언도 도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 관련된 토론도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함.
੦ 일시: 2013년 2월 22일(금), 09:00-13:30 ੦ 장소: DBSA내 회의실
੦ 참석자: 배국환 (수석고문), 류성현, 김나현 (이상 KDI), 염연옥(국토해양부), 남아공 KSP 연구진 총 6명, 이윤 주남아공대사, 신덕 서기관 Michael Hillary 부행장, David Jarvis 부행장외 관계부처 공무원 참 석(약 15명)
□ (종료평가) 2012년도 사업 전반 및 최종보고회 종료평가를 위하여 관계 자 인터뷰 및 최종보고회 참석자 설문조사 실시
ㅇ 현지 KSP 총괄 책임자인 David Javis(Divisional Executive, DBSA), 그리고 현 지 코디네이터이자 현지전문가로 본 사업의 전 단계에 참여한 Richard Goode(Lead Sector Strategy Specialist, DBSA)와 각 한 차례의 인터뷰를 실시 ㅇ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사업의 경우 인프라 계획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
인 주제를 다룬 반면, 2012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연구가 세분화되고 전 문성 있는 기관과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음.
ㅇ 현지 측 요청으로 최종보고회 초청자가 관련 부처 주요 인사들로 일부 제한 되어 참여인원이 적었으며, 총 7건의 설문조사지 수거
2. 2012 남아공 KSP 고위정책대화
□ 2012년 KSP 사업의 주요 결과보고
ㅇ KSP 사업의 소개 및 2012년 남아공 정책자문 내용의 소개를 시작으로 각 주 제별(3개)로 남아공의 현황 및 진단에 대한 분석과 정책자문의 내용을 설명하 고 이에 대한 토론형식으로 진행
□ 남아공 KSP 정책자문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관 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도입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ㅇ 남아공의 정부구성은 중앙집권이 아닌 중앙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예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추가 논의된 사항으로 정부 구성에 있어서 기획과 재정 기능의 통합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
ㅇ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산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 순으로 단계적 도입을 검토, 기획과 집행의 일원화로 정부정책의
੦ 일시: 2013년 2월 21일(목), 15:00-17:00 ੦ 장소: 남아공 통신부 내 회의실
੦ 참석자: Sebola Moseamo(국장, 통신부), Tsholofelo Mooketsi(과장, 통신부) 외 통신부 실무진 2인, 류성현, 김나현(이상 KDI), 염연옥(국토해양 부), 신덕(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가 필요
□ 고위정책대화의 주된 논의 내용도 남아공의 효율적 예산관리시스템 개 선을 위한 제언이 무엇인지였으며, 나머지 2개 주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 히 진행되지 못함.
□ 고위정책대화 진행 방식의 변경내용이 남아공측에 전달되지 않아 일부 진행상의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통역 준비의 미비로 인해 수석고문의 의사전달과 토론에 문제점을 야기함.
ㅇ 통역을 현지에서 급하게 준비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을 활용하여 수석 고문의 의견과 토론 내용을 적절히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윤대사님이 직접 통역을 하시는 등의 진행상의 미흡한 부분 야기
3. 2013 남아공 KSP 사전협의
□ 사전협의 기관: 남아공 통신부
□ 남아공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는 방송, 멀티미디어, 애 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닝에 관한 부서가 신설됨.
ㅇ 대부분의 남아공 정부부처가 광역자치제로 운영되어 각 지역단위로 사무소가 있으나, 통신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2013년도 남아공 KSP의 경우, 2012년 9월 개최된 ‘제6차 한-남아공 고위
정책협의회’ 시 통신부측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사전협의를 통
해 남아공측에서 제안한 정책자문주제가 적합하고 효율적인지 여부에 관해 논의
□ KSP 제안서 상의 요청 주제는 “ICT 활용을 통한 남아공의 교육 및 학 습 환경을 개선”이며,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에 초점을 둠.
ㅇ 남아공의 전체 학교 중 60% 이상이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 가 내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지방 학생들은 양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현 저히 낮음.
ㅇ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며, KSP 연구를 통해 ICT 활성화를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성과 및 효과가 입증되기를 희망
ㅇ 세부 주제로는 1) ICT 활용을 통해 지방 교육 및 학습 환경 개선, 2)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에서 e-school으로의 전환, 3) 단순히 컴퓨터 등과 같은 설비 구 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 등 이 있음.
□ 현재 충분한 ICT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공 정부 차원 의 ‘전략인프라프로그램(Strategic Infrastructure Program)’을 실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 함으로써 지방의 학생들까지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임.
□ 한국은 현재 성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ICT가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ㅇ 지금까지 한국이 교육 부문에 있어서 ICT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해 온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남아공의 지방 학생들도 동등한 수준에서 IC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길 기대 ㅇ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ICT 활성화에 대한 KSP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ICT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알리고자 함.
□ ICT 등의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ICT와 교육 부문을 연계 및 통합할 수 있기를 바라고,
੦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17:00-20:00 ੦ 장소: 남아공 주한대사관
੦ 참석자: 배국환 (수석고문), 류성현, 김나현 (이상 KDI), 염연옥(국토해양부), 남아공 KSP 연구진 총 6명, 이윤 대사, 김영찬 공사, 신덕 서기관
관련해서 한국의 경험에 대해 소개해주길 바람.
ㅇ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성공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고속 데이터 통신망)가 상당부분 역할을 함.
□ 학습 커리큘럼이나 기초 교육에 대한 KSP 정책자문이 아닌, ICT를 활 용함으로써 교육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교육 부문에 초 점을 두어 남아공의 현 상황에 맞는 ICT 역량강화방안 대한 정책자문 을 요청
□ 남아공 측에서 당초 KSP 사업수행기간으로 3년을 제안하였으나, 동 사 업의 경우 중점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매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
ㅇ 본 사업 관련해서 추후 연구주제, 진행사항 등에 관해 통신부측과의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해서 Sebola 국장이 담당할 예정
4. 남아공 대사관 방문
□ 2012년 남아공 KSP 사업의 연구결과를 대사관측에 전달하고 남아공의 현지 상황 및 향후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ㅇ KSP 사업의 협력기관 선정 시, 정부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 청. 이는 DBSA와 같은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남아공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 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ㅇ 최종보고회 당일, 남아공에서 국제원전포럼이 개최되어 고위정책대화 일정도 갑 작스럽게 변경되는 등의 일정 조정 문제가 발생하는 등 KSP 사업에 대한 관심 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 남아공 대사관과도 논의해 줄 것을 요청
ㅇ 2013년 남아공 KSP 사전수요는 남아공 통신부의 e-learning 인프라 구축이나,대사관측에서 남아공 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통신부 전체 인프라 구축 에 대한 정책자문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
ㅇ 남아공 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이후 내용을 KDI측에 전달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함.
□ 남아공의 현재 공식 실업률은 28%이나, 실제는 40%가 넘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ㅇ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60% 이상을 상회하며, 남아공의 납 세자는 약 400만 명뿐이나, 복지혜택을 지원받는 인구는 1800만 명인 것으로 보고됨.
ㅇ 정부재원의 복지지출 부담으로 인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취약하며, 일부 계층에 의한 부의 독점으로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며 특 히, 도․농 간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남.
□ 남아공 정부의 부패 수준도 심각한 편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 혁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KSP 사 업 진행시 남아공 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음.
ㅇ 따라서 KSP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 지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
*첨부 1
국토해양부 출장보고(남아공 KSP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염연옥
□ ‘12년 남아공 KSP사업
ㅇ (국토부 관련) ‘12년 사업은 ‘11년 KSP사업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방안’의 구 체적 실행방안 연구를 위해 진행되었으나, ‘재정, 고용, 신재생에너지’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국토부와 직접 관련 사항은 없음
ㅇ (운영) 대상국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DBSA)을 현지 추진기관으로 선정하여 상대적으로 대상국 정부의 관심이 저조하였고, 언어 문제로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못함
ㅇ (내용) 제도는 선진국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그에 맞는 추진능력이 부족한 남 아공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미흡
□ 한국기업의 남아공 인프라 산업 진출 가능성
ㅇ (현황) 국민소득*이 높고 개발수요도 있으나, 숙련도 낮은 노동력과 강력한 노조, 많은 규제와 인종 갈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은 미미함
* 1인당 GDP : 약 8,200불(‘11년 기준)
ㅇ (개발수요) 도시화에 따른 주택 수요 등 도시 인프라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수요가 많음
— 특히 낙후된 단선 철도의 개선 및 노선 확장에 관심이 많음
ㅇ (전망) 남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식민 지배를 겪은 타 아프리카 국가 진출 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관심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업 기회 탐색 필요
□ KSP 개선 방향
ㅇ (문제점) KSP는 우리 정부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국가의 실 정에 맞는 정책적 자문을 위한 양 정부 차원의 사업이나,
— 실무 연구진이 주로 연구소, 학교 등 실제 정책 추진 경험이 미미한 정책연 구자로 구성되어, 한국의 정책 추진 경험 공유나 대상국에 실제 도움이 되 는 정책 제시에 한계가 있고 우리 정부의 대외적 입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결과물이 보고서 위주의 1회적 정책 제안에 그치고 후속․연계사업 제시가 미비하여 양국 간 지속적 협력 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ㅇ (개선책) 대상국 및 우리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 해 관련부처 참여 제고와 수석고문(전 정부관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연구방향 설정 및 후속 연계사업 제안에 정부관계자 의견이 적극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KSP 사업 참여 확대 추진
ㅇ KSP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KSP 운영방안 개선 건의
□ 남아공 인프라사업 진출 방안 모색
ㅇ KSP 결과물 분석 및 관련기관․기업 전파를 통해 남아공 인프라 사업 진출 기회 및 전략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