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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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a.or.kr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201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

더 플라자 호텔

•일 시 : 2014년 10월 10일(금) ~ 11일(토)

•장 소 :

•공동주최 :

•후 원 :

•후원언론 :

통일준비위원회

서 울 지 역 회 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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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Session 1

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 3 Robert Gallucci(Georgetown University)

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 9 Frank Jannuzi(Mansfield Foundation)

Twenty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hat have we learned? ··· 15 Chun Yungwoo(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A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Last 20 Years ··· 23 Yoon Young-kwan(SNU)

❏Session 2

The Twenty Yearsʼ Experience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 33 Seongji Woo(Kyung Hee University)

Designing International Law for the Korean Peninsula ··· 47 Barbara Koremenos(University of Michigan)

남북관계와 신뢰구축 이론 ··· 79 박영호(통일연구원)

❏Session 3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의 통일 기여도에 관한 비교평가 ···101 고상두(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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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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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 the Obvious: The Beijing-Seoul Security Relationship Beyond the Korean Peninsula ····115 Thomas M Kane(University of Hull)

❏Session 4

U.S. Strategy Regard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istory and Prospects ···133 William Tobey(Harvard University)

A New Thinking for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151 Bon Hak Koo(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Session 5

북미관계와 미국의 대북한 관여정책: 리뷰 및 새로운 전략 ···175 Nicholas Eberstadt(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 Renewal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Chinese strategic thinking on North Korea ···193 Li Nan(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North Korea Probl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sible European Engagemen ···205 Niklas Swanström(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Session 6

North Koreaʼs Future: Transi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223 Byung-Yeo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법제도를 중심으로 ···237 이효원(서울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근본적 접근: 포괄적 평화 ···271 김근식(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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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

Korea Unified and East Asia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293 Kim, Tae-hyun(Chung-Ang University)

The High Opportunity Cos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for Confiden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319 Thomas J. Christensen(Princeton University)

❏Session 8

For Future Policy towards North Korea: Making New Theories and Strategies ···329 SOEYA Yoshihide(Keio University, Tokyo)

Directions for Upgraded North Korea Policy ···337 Kim Sung-han(Korea University)

Institution Centered Approach for Korean Unification ···345 Park Chan-bong(Secretary General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Upgrading Seoulʼs North Korea Policy ···357 Jinwook Choi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rying a Different Tack on DPRK Policy: Thought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greed Framework ···365 Frank Jannuzi(Mansfield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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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듯 계절은 가을로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처럼 회원 여러 분들의 학문적 성과와 만족에도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정치학회는 오는 2014년 10월 10~11일 양일에 걸쳐 ʻʻ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ʼʼ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0월 21일은 지난 1994년 북미 간에 합의된 제네바합의가 만 20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을 상대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바도 없지 않으나, 평화와 번영의 통일을 위한 여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근대 국가 적 과제인 단일 국가를 이룩하는 과제를 넘어서서,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와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주요국의 학자,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서 제도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이론화할 수 있는 세계적 학자, 북한을 상대로 다양한 관여정책의 적용을 연구하는 세계 각국의 학자 등 매우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뤄지게 되었으며, 박찬봉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관계자분들의 배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디 왕림하셔서 자 리를 빛내주신다면 국제학술회의 성과가 더욱 풍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선생님 한분 한분 의 격려와 가르침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 영 재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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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PSA, is holding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ʻʻ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20 Years after the Geneva Agreement Framework,ʼʼ from the 10th to 11^th, October 2014.

The upcoming 21^st of October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1994 Geneva Agreement Framework. For the last twenty years, the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tri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various ways. There have been certain notable progress, such as promising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ye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nd many things to be done. Reunification of Korea means more than just a developing modern foundation of a united countr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mproves national security on a basic level, and it enables Korean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s as active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It would be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Koreans to develop and complete the democracy in 21^st century.

In this conference, we are glad to invite some of the most outstanding scholars and specialists from a wide range of fields; Members expertise includes North Korean policy making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yond Functionalism theory, and the diverse application of engagem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We believe the success of this conference will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contribution of your original ideas and creative minds. In particular, the generous support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mmittee(Dr. Park Chna-bong, the Secretary General) is the most important part to hold this conference. Finally, the concern and encouragement from all KPSA member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highly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conference.

KIM Young Jae

President of the Korea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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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 환영사

현경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정치학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한국정치학회 김영재 회장,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 장, 박진 한국외대 석좌교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 프랑트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비롯한 내 외빈 여러분 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전에 볼 수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제네바 합의 이후 과거 대북 접근을 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한반도 통일 및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매 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에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 한 훌륭한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서 ʻ북한인권 개선 국제협력ʼ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모든 국가와 세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ʻʻ국제사회 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이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ʼʼ고 강조했습 니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 를 선택할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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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前)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월 1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ʻʻ북한에서 조직적이 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인권침해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ʻ 인도에 반한 범죄ʼ에 해당한다ʼʼ고 결론내리고 ʻʻ인도 범죄 등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 가기관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ʼʼ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ʻʻ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고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을 ʻ인도에 관한 범죄ʼ로부터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 다ʼ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출발점은 동독의 평화혁명

북한의 인권탄압은 ʻ인류 양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ʼ입니다. 다행히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에볼라, 테러 대응 문제와 함께 북한인권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ʻ북한인권 장관급 회의ʼ가 열릴 정도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북한 인권 현실을 우려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작 한민족인 우리는 헌법상 같 은 국민인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독일 통일의 출발점이 된 동독 평화혁명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통일은 당시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의 개혁 및 민주화 열풍과 동독의 정치·경제적 후진성이라는 배경이 있었지만 근본 동력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에서 비롯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독일 브란트 총리를 비롯해 많은 독일 정치인들이 과거 한국을 방문 해 ʻ독일보다 한국의 통일 빠를 것ʼ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통일된 지 24 년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이 한반도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은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총체적 인 문명의 수준에서 동독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데 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서독 정부가 일관되게 동독 정부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대 동독 정책을 편 것이 매우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인권 문제를 동서독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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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동서독 기본조약, 경제지원, 동유럽 공산권과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관철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독과 국제사회는 동독의 인권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경제지원의 대가로 통신 개방을 관철시켜 동독 주민 들이 서독 TV를 통해 외부 세계는 물론 동독 내부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히 얻을 수 있었습 니다. 또한 동독의 인권탄압 행위를 기록하는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했고 막후 협상을 통해 3만 4천여 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일관된 인권 정책이야 말로 동독 주민들이 자유와 통일에 대한 위대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게 만든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접근서 인권문제 일관되게 제기해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봐서 북한 인권문제에 소 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인권대화를 공식 제안 한 것을 계기로 우리는 북한인권 개선을 대북 접근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 다. 북한과 인권대화야 말로 바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남북관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 4강 대한민국 주도 통일에 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4대 기조 가운데 하나로 ʻ평화통일 기분구축ʼ을 포함시킨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ʻ통일대박ʼ을 제시해 ʻ통일 신 드롬ʼ을 일으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적인 통일환경 조성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취 임 후 1년도 안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도자들과 두 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가지며 국 제사회의 지원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미-중-러시아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했으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가지도자와 함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일대박의 미래는 한 층 가까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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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협력의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이를 통해 서로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해 북한과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 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임신부터 2세까지 북의 산모(産母)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ʻ모자(母子) 패키지 1000일 사업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드레스덴 선언은 한마디로 북한의 민생과 경제기반을 근대화 전 단계까지 끌어 올려 충격 없는 통일을 모색하겠다는 진정어린 제안입니다.

분단과 북한주민의 고통 근본적 해결의 길은 통일

북한은 아직 영유아를 돕기 위한 1천일 모자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도적인 제안을 외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결과를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반응 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 와 민간, 국제사회의 협력이 모두 합쳐져야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국제회의에 참 석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드레스덴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의 아픔, 북한 주민의 고통, 핵무기 등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통일입 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통일이기에 우리 민족을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에 평화와 번 영을 가져오는 대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저도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 고 통일된 북한 지역을 통과해 ʻ유라시아 횡단ʼ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여행에 함께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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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기조연설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재 한국정치학회 회장님,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님,

Robert Gallucci 조지타운대 교수님, 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

ʻ제네바 합의 20주년ʼ을 맞아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모 색하는 뜻 깊은 국제학술회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만찬에 저를 초대해주신 한국정치학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된 독일은 유럽의 통합과 경제적 번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 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불신과 갈등,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미국 방문 중에 ʻʻ알렉산더 대왕이 ʻ고르디우스의 매듭ʼ (Gordian Knot)을 끊어버렸듯이, 남북한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궁극적인 해법은 통일ʼʼ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한반도는 이러한 창조적인 생각과 굳은 결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 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진 제네바 합의의 교훈과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대화와 협력, 창 의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좋은 영감을 불어 넣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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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ʻ통일 대박론ʼ을 중심으로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 니다. 하나된 한반도의 경제적 효과는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후 20년간을 기준으로, 비용은 최소 813조에서 최대 4,746조원인 반면 편익은 약 6,30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일 후 10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7,400만 명에 육박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 상되며, GDP는 약 4.2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판 경제실크로드가 한반도 에서 시작되는 셈이며, 통일한국의 전지구적 도약을 위한 활주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게 다가 북한 내 약 7,000조원 가치의 매장광물과 경제적이고 생산성 있는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ʻ대박ʼ이라는 단어가 ʻ소 박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으로 대박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과 국제사회를 평화와 번영의 미 래로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힌 것처럼 통일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축복이자 선물이 될 것입 니다. 특히 남북통일은 경제협력과 정치안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 형성 에 장벽이 되고 있는 ʻ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ʼ를 극복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앞서 말씀드린 통일의 당위성은 ʻʻ왜 통일준비를 지금 해야 하는가?ʼʼ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당위적 논리가 대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통일준비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 유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보다 비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가 약해져 있습니다. 통일 과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통일추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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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지금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 다. 약 380여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북한에서는 시장경제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1978년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당시와 상당 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통일 준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 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통 일준비위원회입니다. 통준위는 앞으로 올바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 각계각층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통일에 대한 다양한 견 해를 녹여내는 ʻ용광로의 역할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구상중인 ʻ통일헌장ʼ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의 통 일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동시에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나눔과 고통 분담의 자세 등 우리사회 내부에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나갈 것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통일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작지만 실현가능한 정책 실천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 는 것이 바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많은 외교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조차 냉전체제의 붕괴 및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단기간의 노력에 의한 특정한 전략으로 통일을 이 루어 내겠다는 것은 섣부르고 경솔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통준위를 통해 통일을 앞당긴다는 생각보다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1970년이 되기 전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고 공언했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아폴로계획 에 대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46년 전 오늘, 최초 의 유인우주선인 아폴로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얼마 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ʻʻ한반도 평화통일은 아 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여정ʼʼ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ʻʻ스마트 네비게이션ʼ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달 착륙이 그러했듯이 한 반도 통일의 꿈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특히 분단 70주년인 2015년이 통일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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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위한 전환점(turing point)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인류사에서도 빛날 아름다운 통일의 그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바로 ʻ이 통일의 때ʼ를 맞기 위한 지혜와 고견을 나누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통일 한반도 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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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정

10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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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40

Session 1

(다이아몬드홀 22층, 종합토론 방식)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 교훈과 과제

좌 장 박진(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원)

발 제 1. 로버트 갈루치(조지타운대 교수, 전 대북정책조정관, 전 맥아더재단 이사장) 2. 프랑크 자누지(맨스필재단 대표, 전 상원 외교외원회)

3. 천영우(아산정책연구소 고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4. 윤영관(서울대 교수, 전 외교부 장관)

토 론 임혁백(고려대), 문정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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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40

Session 2

(다이아몬드홀 22층)

대북정책의 새로운 이론 모색? 기능주의를 넘어서

좌 장 최대석(이화여대)

발 표 1. 대북정책 20년과 이론적 배경: 기능주의의 문제점(우승지, 경희대)

2. 제도주의 이론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Barbara Koremenos, University of Michigan) 3. 남북관계와 신뢰구축 이론(박영호, 통일연구원)

토 론 김석우(서울시립대), 최원기(국립외교원), Leif Eric Easley(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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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40

Session 3

(루비홀 22층)

해외 통일 사례 관련 연구

좌 장 이규영(서강대)

발 표 1. 독일 통일: 동서독 관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고상두, 연세대)

2. 독일 통일: 구동독 대외관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Dirk Bethmann, 고려대) 3. 중국 사례: 평화를 지향하는 양안관계(Thomas M Kane, University of Hull, 영국) 토 론 : 김학성(충남대), 김남국(고려대), 이태환(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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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정

10월 1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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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Session 4

(오키드홀 4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좌 장 이정민(연세대,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발 표 1. 미국의 핵정책: 역사적 특징과 주요 현황

(William H. Tobey, Belfer Center of Harvard University 선임연구원, 전 핵안보국 부국장) 2. 북핵문제를 위한 한국의 새로운 사고와 전략(구본학, 한림대학원대)

토 론 최아진(연세대), 정성철(통일연구원), 이동선(고려대)

❂

10:00~12:00

Session 5

(메이플홀 4층)

북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관여 전략

좌 장 이정훈(연세대, 외교부 인권대사)

발 표 1. 북미관계와 미국의 대북한 관여정책: 리뷰 및 새로운 전략 (Nicholas Eberstadt, AEI 미국기업연구원)

2. 북중관계와 중국의 대북한 관여정책: 리뷰 및 새로운 전략 (Li Nan,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

3. 북-유럽관계와 유럽의 대북한 관여정책: 리뷰 및 새로운 전략 (Niklas Swanstrom, ISDP of Sweden)

토 론 조동호(이화여대), 박형중(통일연구원), 최진우(한양대)

(18)

- xvi -

❂

14:00~16:00

Session 6

(오키드홀 4층)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노력

좌 장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발 표 1.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경제영역을 중심으로(김병연, 서울대) 2.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법제도를 중심으로(이효원, 서울대) 3.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정치영역을 중심으로(김근식, 경남대) 토 론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제성호(중앙대), 황지환(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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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Session 7

(메이플홀 4층)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 외교안보환경

좌 장 유호열(고려대)

발 표 1. 북한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관련 논의(김태현, 중앙대) 2. 미국의 역할과 동북아 안보 환경

(Thomas J. Christensen, Princeton University, 전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3. 중국의 역할과 동북아 안보 환경(Jia Qingguo, Peking University)

토 론 고유환(동국대), 최종건(연세대), 김흥규(아주대)

(19)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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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8:20

Session 8

(메이플홀 4층, 종합토론 방식)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

좌 장 장달중(서울대)

발 제 1. Soeya Yoshihide(게이오대학교)

2. Yang Xiyu(CIIS, 중국 외교부 전 한반도담당국장, 전 6자회담부대표) 3. 김성한(고려대, 전 외교부차관)

4. 전재성(서울대,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장) 5. 박찬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6. 최진욱(통일연구원 원장)

토 론 로버트 갈루치(조지타운대), 프랑크 자누지(맨스필드재단)

(20)

Schedule

Fri, Oct 10, 2014

- xviii -

❂

14:00~15:40

Session 1

(Diamond Hall 22F)

Twenty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of 1994: What Have We Learned?

• Chair PARK Jin (Chair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Presentation

1. Ambassador Robert L. Gallucci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Former U.S. Chief Negotiator to North Korea) 2. Frank Jannuzi (President & CEO, Mansfield Foundation)

3. CHUN Yung-woo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of ROK) 4. YOON Young-kwan (Professor SNU;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OK) • Discussants IM Hyug-baek (Professor, Korea University),

MOON Chung-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16:00~17:40

Session 2

(Diamond Hall 22F)

Theoretical Discussions and Beyond Functionalism

• Chair CHOI DaeSeo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 Presentation

1. ʻʻThe Twenty Years of Experience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Problems of Functionalismʼʼ, WOO Seongji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2. ʻʻApplying Institutionalism to the Case of Korean Peninsulaʼʼ, Barbara Koremenos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3. ʻʻThe Korean Peninsula and Trust-building Theoryʼʼ,

PARK Young-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Discussants KIM Suk-woo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CHOE Won-gi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Leif Eric Easley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21)

- xix -

❂

16:00~17:40

Session 3

(Ruby Hall 22F)

Case Studies on Unification

• Chair LEE Kyu-yo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 Presentation

1. ʻʻGerman Unification: A Study on Inter-German Relationsʼʼ, KO Sang-tu (Professor, Yonsei University) 2. ʻʻ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East Germany into the World Economy,ʼʼ

Dirk Bethmann (Professor, Korea University)

3. ʻʻBesides the Obvious: The Beijing-Seoul Security Relationship Beyond the Korean Peninsulaʼʼ, Thomas M Kane (Professor, University of Hull)

• Discussants KIM Hak-sung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 Nam-Koo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 Tai Hwan (Senior Fellow, Sejong Institute)

(22)

Schedule

Sat, Oct 11, 2014

- xx -

❂

10:00~12:00

Session 4

(Orchid Hall 4F)

North Koreaʼs Nuclear Issue

• Chair LEE Chung-min (Professor, Younsei University;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ROK) • Presentation

1. ʻʻThe U.S. Nuclear Strategy: History and Prospectsʼʼ,

William H. Tobey (Senior Fellow, Harvard University; Former Deputy Administrator for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2. ʻʻ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Securityʼʼ, KOO Bon-hak (Vice President,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 Discussants CHOI Aj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JUNG Sung Chul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LEE Dong-sun (Professor, Korea University)

❂

10:00~12:00

Session 5

(Maple Hall 4F)

The North Korea Probl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Chair LEE Jung-hoo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Ambassador for Human Rights Affairs of ROK) • Presentation

1. ʻʻThe ʻAgreed Frameworkʼ, Foreign Resource Tranfers to the DPRK,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ʼʼ, Nicholas Eberstadt (Henry Wendt Chair in Political Econom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 ʻʻNorth Korea-China Relations: Transition to a New Eraʼʼ,

Li Nan (Fellow, China Academy of Social Sciences)

3. ʻʻEuropean Engagement to North Korea: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ʼʼ,

Niklas Swanstrom (Director, Institute of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of Sweden) • Discussants JO Dong-ho (Professor, EwhaWomans University),

PARK Hyeong-ju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HOI Jin-w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23)

- xxi -

❂

14:00~16:00

Session 6

(Orchid Hall 4F)

Institution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 Chair PARK Myoung-kyu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Presentation

1. ʻʻInstitution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Economic Aspectsʼʼ, KIM Byung-ye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 ʻʻInstitution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ʼʼ, LEE Hyo-w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3. ʻʻ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Political Aspectsʼʼ, KIM KeunSik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 Discussants LEE Suk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HE Seong Ho (Professor, Choong-Ang University),

WHANG Jihwan (University of Seoul)

❂

14:00~16:00

Session 7

(Maple Hall 4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 Chair YOO Ho-yeol (Professor, Korea University) • Presentation

1. ʻʻ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eace Structureʼʼ, KIM Tae-hyun (Professor, Choong-Ang University)

2. ʻʻThe Role of U.S.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eace Structureʼʼ, Thomas J. Christensen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Former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3. ʻʻThe Role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eace Structureʼʼ, JiaQingguo (Professor, Peking University)

• Discussants KOH Yu-hwan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CHOI Jong-Ku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IM Heung-kyu (Professor, Ajou University)

(24)

- xxii -

❂

16:20~18:20

Session 8

(Maple Hall 4F)

For Future Policy towards North Korea: Making New Theories and Strategies

• Chair CHANG Dal-joong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 SoeyaYoshihide (Professor, Keio University)

2. Yang Xiyu (Senior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3.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OK) 4. CHUN Chae-su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The Asia Security Initiative Research Center) 5. PARK Chan-bong (Secretary General,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6. CHOI Jin-wook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Discussants Ambassador Robert L. Gallucci (Georgetown University), President Frank Jannuzi (Mansfield Foundation)

(25)

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Robert Gallucci(Georgetown University)

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Frank Jannuzi(Mansfield Foundation)

Twenty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hat have we learned?

Chun Yungwoo(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A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Last 20 Years Yoon Young-kwan(SNU)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 교훈과 과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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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ROBERT L. GALLUCCI(Georgetow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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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5

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ROBERT L. GALLUCCI(Georgetown University)

-- Since we are within days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Agreed Framework, it is only natural that we look back before we look ahead 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might well be interested in a net assessment of what the Framework produced in terms of positive or negative results, as well as what lessons we have learned over twenty years of on-again, off-again negotiations.

-- First, we should remember what we were aiming to do in the negotiations in 1993-4, namely to stop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et them back into the NPT. In fact, we did both.

-- the North had a 5MW reactor producing about a bomb's worth of plutonium per year, a chemical separation plant to extract the pu from the spent fuel, and 50 MW and 200 MW reactors under construction, all of which would have produced enough pu for roughly 40 nuclear weapons per year by 2000.

-- all these facilities were frozen in 1994. The smallest reactor and reprocessing plant resuming operation only after the Agreed Framework was abandoned by both sides in 2003, and the other reactors were never completed.

-- So as much as we may wish to deplore the fact that the North probably has ten or so nuclear weapons, a substantial plutonium production capacity was shut down or delayed as a result of those negotiations twenty years ago, and so therefore an arsenal of nuclear weapons was kept out of the hands of the DPRK.

(30)

6

-- It is only fair to point out what the Framework failed to do, namely stop the North from making a deal with Pakistan's A Q Kahn network for centrifuge technology, which the North has almost certainly used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uclear weapons.

-- Acknowledging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absent the Framework, we would have been spared the emergence of that capability, only that the problem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threat was not solved by our negotiations two decades ago.

-- If we ask why the Framework collapsed in 2002, the answer depends upon whether one accepts the DPRK or the US view, in whole or in part.

The US asserts that the North simply cheated on the deal by using secretly obtained centrifuge technology to enrich uranium -- inconsistent with the North-South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and of the clear, mutually understood intent of the Framework to preclude secret fissile material production.

--The North's view, as I understand it, is that the Framework was to have put us on a road to normalized relation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and that the US failed to take the steps that would imply. The importance here is that they saw the loss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without the gain expected in relations with the US to meet their security needs.

-- However one interprets the first decade after the Framework, all seem to agree that the second decade has been marked by "fitful engagement" on again, off again agreements that would not only end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extend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an eventual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and end the Korean War. While there were such agreements, they also failed to be implemented, and so the period has also been marked by the expansion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ith multiple tests of both over the years.

-- The lessons one draws from all this depend a lot on the assumptions of

(31)

7 causality with which one approaches the history. As a realist, maybe even a structural realist, I've always believed that it was at least possible that a deal could be struck with the North that end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only if the North believed that the political context was sufficiently altered by the deal so that the threat it perceives from the US is removed or sufficiently mitigated.

-- Understand, please, that the North's nuclear weapons can never be

"irreversibly" destroyed: nuclear physics can't be made inoperable in North Korea; the option for the North to regenerate its program can't be made impossible for the DPRK any more than it can for South Africa, which produced six nuclear weapons and then disassembled them and ended its program.

-- As for over-all judgments, mine begin with the observation that twenty years of US-ROK policy to defuse the North Korean threat have failed: the North has an active and grow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t is not an NPT party, and it regularly engages in provocative and deadly actions aimed at the South that risk escalation to a catastrophic war.

-- In addition, the North threatens the US in particular with its enthusiasm for the sale of ballistic missiles ( No Dungs to Iran and Pakistan) and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a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to Syria). The US is exquisitely vulnerable to a terrorist attack with an improvised nuclear device (IND), an event that is made substantially more likely by the North's acquisi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 should it be for sale.

-- It also seems clear that hope is not a strategy: hope that China will solve the problem for us; hope that sanctions will solve the problem -- China prevents that; hope that regime collapse will solve the problem -- China prevents that too.

-- And surely, containment, or its current manifestation as "strategic patience," is not up to ending or even reducing th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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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s, I favor an effort to re-start negotiations, quiet discussions without preconditions, at first, to see if the North will, at least in principle, put its nuclear program on the table for incremental, but eventually complete dismantlement, in exchange for a comprehensive and incremental set of steps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 This makes sense to me only if (1) the nuclear weapons program can be truly ended over time, or else we risk legitimizing it, and (2) if the North will refrain from provocations against the South as well as missile (or rocket) and nuclear tests while discussions proceed -- even as we become more sensitive to our own air and naval activity -- in order to give negotiations some space.

-- Nothing about all this will be easy. But if all we can say instead is "let's don't buy that horse again," we will be taking the easy political posture rather than showing a willingness to do hard politic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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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Frank Jannuzi(Mansfield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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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after the Geneva-Agreed Framework

Frank Jannuzi(Mansfield Foundation)

Since we are within days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Agreed Framework, it is only natural that we look back before we look ahead 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We might well be interested in a net assessment of what the Framework produced in terms of positive or negative results, as well as what lessons we have learned over twenty years of on-again, off-again negotiations.

-- First, we should remember what we were aiming to do in the negotiations in 1993-4, namely to stop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et them back into the NPT. In fact, we did both.

-- the North had a 5MW reactor producing about a bomb's worth of plutonium per year, a chemical separation plant to extract the pu from the spent fuel, and 50 MW and 200 MW reactors under construction, all of which would have produced enough pu for roughly 40 nuclear weapons per year by 2000.

-- all these facilities were frozen in 1994. The smallest reactor and reprocessing plant resuming operation only after the Agreed Framework was abandoned by both sides in 2003, and the other reactors were never completed.

-- So as much as we may wish to deplore the fact that the North probably has a few tens of nuclear weapons, a substantial plutonium production capacity was shut down or delayed as a result of those negotiations twenty years ago, and so therefore an arsenal of nuclear weapons was kept out of the hands of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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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only fair to point out what the Framework failed to do, namely stop the North from making a deal with Pakistan's A Q Kahn network for centrifuge technology, which the North has almost certainly used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uclear weapons.

-- Acknowledging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absent the Framework, we would have been sparred the emergence of that capability, only that the problem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threat was not solved by our negotiations two decades ago.

-- If we ask why the Framework collapsed in 2002, the answer depends upon whether one accepts the DPRK or the US view, in whole or in part. The US asserts that the North simply cheated on the deal by using secretly obtained centrifuge technology to enrich uranium -- inconsistent with the North-South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and of the clear, mutually understood intent of the Framework to preclude secret fissile material production.

--The North's view, as I understand it, is that the the Framework was to have put us on a road to normalized relation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and that the US failed to take the steps that would imply. The importance here is that they saw the loss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without the gain expected in relations with the US to meet their security needs.

-- However one interprets the first decade after the Framework, all seem to agree that the second decade has been marked by "fitful engagement" on again, off again agreements that would not only end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extend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an eventual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and end the Korean War. While there were such agreements, they also failed to be implemented, and so the period has also been marked by the expansion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ith multiple tests of both over the years.

-- The lessons one draws from all this depend a lot on the assump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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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usality with which one approaches the history. As a realist, maybe even a structural realist, I've always believed that it was at least possible that a deal could be struck with the North that end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only if the North believed that the political context was sufficiently altered by the deal so that the threat it perceives from the US is removed or sufficiently mitigated.

-- Understand, please, that the North's nuclear weapons can never be

"irreversibly" destroyed: nuclear physics can't be made inoperable in North Korea; the option for the North to regenerate its program can't be made impossible for the DPRK any more than it can for South Africa, which produced six nuclear weapons and then disassembled them and ended its program.

-- As for over-all judgments, mine begin with the observation that twenty years of US-ROK policy to defuse the North Korean threat have failed: the North has an active and grow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t is not an NPT party, and it regularly engages in provocative and deadly actions aimed at the South that risk escalation to a catastrophic war.

-- In addition, the North threatens the US in particular with its enthusiasm for the sale of ballistic missiles ( No Dungs to Iran and Pakistan) and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a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to Syria). The US is exquisitely vulnerable to a terrorist attack with an improvised nuclear device (IND), an event that is made substantially more likely by the North's acquisi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 should it be for sale.

-- It also seems clear that hope is not a strategy: hope that China will solve the problem for us; hope that sanctions will solve the problem -- China prevents that; hope that regime collapse will solve the problem -- China prevents that too.

-- And surely, containment, or its current manifestation as "strategic patience," is not up to ending or even reducing th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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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s, I favor an effort to re-start negotiations, quiet discussions without preconditions, at first, to see if the North will, at least in principle, put its nuclear program on the table for incremental, but eventually complete dismantlement, in exchange for a comprehensive and incremental set of steps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 This makes sense to me only if (1) the nuclear weapons program can be truly ended over time, or else we risk legitimizing it, and (2) if the North will refrain from provocations against the South as well as missile (or rocket) and nuclear tests while discussions proceed -- even as we become more sensitive to our own air and naval activity -- in order to give negotiations some space.

-- Nothing about all this will be easy. But if all we can say instead is "let's don't buy that horse again," we will be taking the easy political posture rather than showing a willingness to do hard politic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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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hat have we learned?

Chun Yungwoo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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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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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Years Aft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hat have we learned?

Chun Yungwoo(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 A reality check

z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five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6PT, which together possess more than enough power resources to determine the fate of NK, have invested a non-trivial amount of diplomatic capital in denuclearizing NK. However, they have miserably failed to defuse an unacceptable challenge to their common security presented by one of the most impoverished states struggling with an existential crisis.

z NK has been resourceful enough to successfully fool and outmaneu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lmost every step of the way and has been able to build up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develop long-range means of their delivery.

z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situation has become from bad to worse.

And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seems more elusive than ever.

2. Why have we failed?

z First, NK's single-minded determination for nuclear armament has far outweighed the combined deter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alt and roll back NK’s nuclear programs.

- The North Korean leaders attach a sacrosanct value to nuclear weapons as the holy grail of the regime and a source of salvation from their existential crisis and an ultimate insurance policy for survival.

- Their commitment to nuclear armament is such that they have been willing to pay any price short of a regime collapse and even sacrifice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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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the most basic needs of life for the ordinary people in pursuit of their overriding goal.

- On the contrary, the US and other partners have been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to the extent possible primarily through diplomacy backed by promises of uncertain political and economic incentives. They were unable to muster the political will to impose sanctions harsh enough to change NK’s strategic calculus in favor of denuclearization.

z Secondly,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the key stake-holders also played a crucial part in the collective failure.

- The five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6PT may be united in their goal of denuclearization. However, they have been pursuing different approaches and priorities which often turned out to be mutually destructive.

- For instance, China attaches a higher priority to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an to denuclearization and thus would object to any sanctions that can really bite NK. It would be most generous in giving lip service to the virtues of denuclearization and technically comply with the toothless and boneless Security Council sanctions it supported, while undermining any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in place by drastically expanding trade with NK in areas not covered by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 As such, NK was allowed to go around the sanctions and continue unabated to fun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z Thirdly, a military option has been off the table from the beginning.

- This turned out to be an assurance to the North Korean leaders that they can go ahead with nuclear armament without worrying about real consequences.

- By excluding a military option, diplomacy has lost traction. It had to rely on the goodwill of Pyongyang to make progress, since the failure of diplomacy meant nothing more than the loss of promised political and incentives that NK has never believed in their delivery.

- The net message that the six-party partners sent out to Pyongyang is:

“We will be grateful to you if you are charitable enough to do us a favor through denuclearization. But don’t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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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on’t. We will do no harm to your regime stability even if you should continue building up your nuclear arsenal.”

z Last but not least, mistaken policy choices and consistencies of policies on the part of the US and other partners are also to blame.

- In my view, it was a mistake for the US to liberate NK from the constraints of the Agreed Framework when Pyongyang was caught cheating in 2002. It would have been smarter to keep NK on the hook and contain its plutonium program while dealing with its clandestine enrichment program. Letting NK loose for cheating made a dramatic turn for the worse.

- Another mistake for the US was to take a fundamentalist approach to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s as part of the deal with NK. While the Bush Administration’s visceral aversion to the LWR is understandable given the inherent proliferation risk of LWR, denuclearized NK with light water reactors is less dangerous than a nuclear-armed NK without light water reactors. The 6PT could have a better chance of making a deal with NK if the US could exercise greater flexibility.

- When the best is unavailable, we can sometimes benefit from the flexibility of settling with the second best rather than giving full freedom to NK to go about buil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without impediments. By taking a perfectionist approach, the US ended up making the best the enemy of the good.

- The lack of consistency and changing priorities of the ROK administrations has enabled NK to secure 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South to fund its nuclear programs and withstand international pressure for denuclearization.

3. Pyongyang’s game plan

z Kim Jung-un is openly committed to the “Byungjin” policy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and nuclear armament in parallel.

z Ambitious as these twin mutually destructive goals may be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Kim Jung-un has a chance of success if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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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of his strategies work.

z One is to resume the 6PT and make a deal with the US, whereby NK would be allowed to retain its existing nuclear capabilities on condition that it foregoes any further buildup or upgrading of its nuclear arsenal and long-range missiles.

- In return for the nuclear freeze, NK would seek easing or lifting of sanctions, economic assistance and abandonment of US “hostile policies” in the form of a peace treaty and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 If only NK succeeds in obtaining the easing and partial suspension of the sanctions, it can count on a drastic turnaround in external environment conducive to progress in the twin goals.

- In order to resume the 6PT, NK should convince the US and other key stake-holders that capping its nuclear capabilities is more urgent and practical than clinging to the seemingly elusive goal of full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To this end, NK has every reason to demonstrate its unwavering determination to build up and upgrade its nuclear arsenal. In this respect, it helps to make believe that it is ready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and a long-range missile launch at any moment, while playing up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z Another goal is to induce the change of the ROK’s policy toward NK. The most immediate objective for NK is to obtain the repeal of the May 24th sanctions enacted in response to NK’s torpedoing of the ROKS Cheonan.

- Once the May 24th sanctions are lifted, NK can count on additional cash earnings of roughly $500 million USD annually, enough to provide a breakthrough to NK’s twin goals.

4. A way forward

z We are running out of good options.

z Strategic patience is not an ideal option. It may have outlived its utility. It is only better than allowing NK to return to the 6PT on its terms and thus begin negotiations on condition that its existing nuclear arsenal is kep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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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f the agenda.

z A prerequisite for the resumption of the 6PT is NK'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Without NK's strategic decision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 once and for all on the basis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the 6PT will go nowhere. It would become nothing more than a talk shop where NK would keep playing games, while demanding the repeal of the sanctions and treatment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until they find a pretext for the fourth nuclear testing.

z NK should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and seriousness about the 6PT through minim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cluding voluntary declaration of its clandestine enrichment facilities and monitored shutdown of its known nuclear facilities.

z Given the sacrosanct value Pyongyang attaches to nuclear weapons, the chance of denuclearization is close to zero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NK has no reason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 The insurance premium NK is to pay in the form of pro forma sanctions is still a bargain given the utmost value they attach to nuclear weapons as an ultimate insurance policy for survival.

z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ose who argue that NK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capabilities at any price under any circumstances. There still remains a chance only if the five parties can change NK's strategic calculus.

-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muster their collective political will to raise the insurance premium to the point of threatening the regime stability, it still has a chance of changing Pyongyang’s strategic calculus in favor of denuclearization.

z Sanctions are not a panacea. However biting they may be, the sanctions by themselves cannot denuclearize NK. All we can expect from tightened sanctions is to strengthen the hand of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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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Finally, those countries threatened by the combination of NK'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should work together to effectively counter and defend against NK's threats. Such water-tight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NK's threats will help in convinc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all the scarce resources they have invested in destructive capabilities and the sacrifices they had to endure in the wellbeing of the people have been in vain and ended up making NK less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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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Last 20 Years

Yoon Young-kwan(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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