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정책
동 보고서는 OECD 가 최근 발간한 <Fostering Innovation for Green Growth> (2011. 9.
12)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녹색성장과 혁신
혁신(Innovation)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혁신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혁신과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과정이 새로운 아이디어, 기업,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혁신의 구분)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점진적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 파괴 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 근본적 혁신 (radical 또는 systematic innovation)으로 구분
*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은 이 세가지 혁신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경제 전분야에 걸 쳐 가능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의 지표: 녹색혁신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특허등록수, 특허출원증가율 등이 유용한 지표로 통용되고 있음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및 대기오염저감 분야의 PCT 등록 특허건수 가 최다임
연간 특허증가율 (1999~2008): 재생에너지 분야 +24%,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20%, 건물과 조명 에너지효율관련 +11%, (전체 특허증가율 +6%를 상회)
특히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특허건수 급증 (1990년대 후반 교토의정서 채택 이 후 급속히 증가)
대부분의 녹색기술발전이 소수 국가에 집중:
(OECD 국가) 대기 및 물오염 저감, 고형쓰레기처리 관련 발명 건수가 가장 많음
(국가별) 호주: 물오염, 덴마크: 풍력에너지, 독일: 대기오염, 스페인: 태양에너지 부분의 발명 건수가 가장 많음
(BRIICS) 쓰레기처리, 물오염제어, 재생에너지 부분 발명이 가장 많음
-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특허 또한 소수 국가에 집중 (일본, 미국, 독일)
* 일본의 특허는 건물과 조명 에너지효율,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건수가 대부분이며 미국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대부분 (2008 년 기준)
<표 1> 기후변화 저감 기술 관련 특허 동향 (Annex 1 국가간 비교)
출처: OECD 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2010. 9) (OECD 보고서: 2011: p.33)
(지역간 불균형) 혁신활동의 특정 지역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생
- 샌디에고, 보스톤, 스톡홀름, 아인트호벤(Eindhoven)은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매년 인구 100 만명 당, 400 건 이상의 특허가 등록됨
- 이에 반해, OECD 국가의 3 분의 1 이상 지역이 매년 인구 100 만 당, 열건 이하의 특허 출원
- 녹색혁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샌호세-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 특허수가 매우 많으며 Zuid-Netherland 지역은 에너지효율과 조명 관련 특허수가 많음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기후변화 저감 관련 기술 특허에서 급성장.
- 특히 1999-2008 년, 한국과 중국의 급성장
- 연구에 따르면 화석연료 가격상승, R&D, 가격보조나 투자지원 등의 정책조치가 녹색혁신,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활동을 촉진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분야 이외 화학분야 (sustainable chemistry innovation) 혁신도 두드러짐. 특히 생화학 연료전지와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는 지난 20 년간 가장 빠른 성장률 보임
<표 2> 건물과 조명 에너지효율 관련 특허 (2003-2008 년 총 PCT 특허출원 대비, %)
출처: OECD 보고서 2011, p.28
<표 3> 기후변화저감기술 특허 (2008 년),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출원
자료출처: OECD Patent Database (2011. 1 월) (OECD 보고서 2011 p.31)
<표 4> 기후변화 저감 기술 특허 증가율 1999-2008
출처: OECD Patent Database (2011.1 월) OECD 보고서 2011, p. 31
<표 5>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비율 (2000-2007)
출처: OECD Patent Database (2010.1 월) OECD 보고서 2011 p.53
2. 녹색혁신 정책고안을 위해 고려할 사항
일반적으로 혁신정책에서 고려할 점
(전반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세제, 예산, 무역투자, 공정거래, 지재권 등 경제정책 전반이 뒷받침되어야 함
(기업 정책) 기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
* 특히 새로 창업된 기업은 기존의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으므로 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진입과 출구를 막아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보조) 중소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정보소통이 중요함.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식네트워크에의 참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함.
(기업주도 혁신) 투자자금 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벤처 자본시장의 기능 원활화와 안정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혁신적 창업을 위한 요건
(장기미래연구 투자)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중장기 미래연구에의 투자 필요. 장기 미래비전을 갖고 혁신활동에 투자함으로써 근본적인 과학기술분야 문제 해결에 도움
(노동시장정책의 유연성) 혁신활동과 이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기술인력 등 혁신자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능력 필요.
*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투자대비 혁신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적절한 인력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함
녹색혁신에서 고려할 점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근본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을 위해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투자활성화
녹색혁신의 사업화 촉진 (벤처투자를 포함, 녹색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기술 Entrepreneurship 지원, 혁신 싸이클 전반에 대한 정부지원)
바이오, 나노, ICT 등 범용 기술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혁신도 중요
녹색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기능 강화 (가격이 비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가격보조 정책 등 시장 메카니즘 보완 필요성 제기)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greener choice)를 위한 소비자정책 강화 필요
녹색혁신 전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거버넌스 이슈의 중요성
‘녹색’혁신을 고려한 환경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정책개입의 필요성: 시장실패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혁신정책 프레임워크 가 요구됨
녹색혁신에 시장실패가 미치는 영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제품 대비 친환경 녹색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일반제품 생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대신 사회전반에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환경 외부효과, Externalities)
친환경 녹색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경우 투자대비 보상이 낮아 투자 위축 초래.
이는 차별화된 혁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특히 에너지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에너지 및 교통 분야 디자인, 기술, 시스템으로 인해 신기술이나 경쟁자들의 시장진입 방해 (예: 새로운 인프라 개발 대체에 드는 높은 고정비용, 시간투자 때문)
혁신기술의 시장진입 지원 정책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특정기술을 정부가 결정하고 무조건 지원을 하기보다는 성과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통한 선별 과정 필요
* 특정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술의 성숙 정도와 미래의 상업성에 대한 정보 부족 따라서 다년간 관찰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결정, 에이젼시의 독립성, 동료검토, 프로젝트 선정과 경쟁과정의 투명성, 재정지원시 비용회복 차원을 넘어 기술의 진전과 결과에 따른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함
정부의 보조정책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분명한 일몰규정과 함께 투명한 종료 스케줄을 제시해야 함
현존하는 대안기술과 시장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됨
기술이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에 재정지원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신기술이 기존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WTO 의 경쟁관련 정책에 부합한지 확인
기타 고려사항
- (혁신의 타이밍) ‘시작-발전-상업화’단계로 구분, 이에 따른 혜택 및 특수한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 고안
- 타이밍의 차이에서 오는 특수한 문제: 단기적으로 성공이 확실시 되는 기술이 항상 우위를 점하게 되어 혁신을 위한 미래의 시장이 잠재적으로 감소하여 R&D 등 혁신에 대한 전반적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 (장기투자 유도 방안) 장기적 시나리오 연구, 기술 예측, 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분야의 혁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3. 정책제안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 안정된 가격 신호체계를 제공하여 정부가 녹색성장에 대한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줌
탄소가격제 및 여타 시장기제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외부성 제어
기업과 가계가 녹색혁신에 적응하고 개발하도록 동기부여
녹색혁신을 위한 시장성립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
- 혁신을 위한 사업 환경은 녹색혁신을 위해 필수적 -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중소기업들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보다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
(공공자본 투자) 중장기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자본 투자
- 혁신기술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므로 민간 투자율 낮음
- 위험부담이 크고 불확실하여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는 분야의 혁신활동을 강화할 필요.
(기술발전의 다양성 보장과 다각적 접근법)
-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분야를 포함해 여러 기술 영역을 포함할 필요 있음 - 국제협력을 통한 공공투자와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혁신의 비용절감
* 국제협력은 공공투자 비용을 분담하고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며 국가간 기술이전을 강화.
국제무역과 해외투자 중요
투자의 중립성과 투명성
- 특정 기술에 대한 투자시, 중립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함.
- 민간의 연구투자와 보완될 수 있도록 투자정책 고안.
- 과학적 우수성과 사회적 보상과 전파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포괄적 일반적 목적의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정기술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파괴적 혁신과 실험적 시도도 지원할 필요 있음.
소비자행태 변화 (greener choice): 수요자 측면의 정책고안 필요. 공공조달, 표준제도, 규제 등의 수단은 녹색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형성에 도움.
국가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 선택
-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자국내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가맥락에 맞는 기술과 혁신에 집중.
- 정부의 역할: (i) 기존 연구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방향제시
(ii) 과학과 비즈니스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연구단계에서 혁신’으로의 전환과정 적극 지원
(개도국관련) 개도국의 수용 능력강화는 포괄적인 녹색성장전략에서 주요부분임
- 개도국들은 특히 녹색기술 수용능력이 부족하며 자국의 필요에 따라 조절이 어려움.
- 개도국이 연관된 연구에는 공적개발원조 내의 과학기술협력 지원과 일관성있는 정책조율이 요구됨.
총체적 접근 필요: 혁신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고안 - 공급측면: R&D 투자, 정부지원,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기술 강화
- 수요측면: 혁신의 광범위한 확산, 공공조달, 소비자정책을 통한 녹색혁신 시장강화
<표 6> 녹색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tool box
해결과제 정책 제안
녹색혁신 수요 부족 -과세 및 시장기제를 통해 외부성에 가격을 매기고 인센티브 향상
-특정 시장이나 상황에 맞는 공공조달, 표준제도, 규제 등 수요 측면의 정책
혁신 능력의 부족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본 정책 기술 roadblocks 와 근본적 혁신의
부족
-주제별 적절한 R&D 투자 -국제협력
Incumbent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투자 부족
-R&D 지원, 조세 인센티브 정책 -인센티브/보조금지급
-기술 상(prize)부여
재정부족 -합동 투자 펀드
-시장개발 새로운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 -규제개혁 -경쟁정책
-Front-runner(선두주자) approaches 중소기업의 녹색혁신 수용 능력
부족
-재정접근성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의 지식네트워크와의 연계 -정보공급 향상
-규제부담 감소
비기술 혁신 -도시 및 교통 계획
-규제개혁
국제 기술 이전 -능력개발
-무역 및 투자 정책 -지적개산권 보호 및 강화
-자발적 특허 pool 과 협조 메커니즘 구축 출처: OECD 보고서 2011, p. 117
4. 기타 고려사항
정부의 혁신정책만으로 녹색성장을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는 기 술발전의 정도, 기술에 대한 가격책정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음.
녹색성장으로의 전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지만 녹색혁신정책은 또 다른 자원에의 의존을 초래할 수 있음 (예: 전기자동차의 주원료인 리튬, 코발트와 같은 희토 류, tin/cassiterite, tantalum/coltan과 같은 전기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천연자원 등)
* 동 간행물은 아래 OECD i-Library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 가능:
http://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fostering-innovation-for- green-growth_9789264119925-en
<작성: 박정원 주OECD대표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