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성장전략
일본의 친환경차 보급 움직임
세계 3위의 자동차산업 대국인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친환경차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친환경차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1997년 토 요타에서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발매한 이후 친환경차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졌고,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감축 필요성에 공 감한 일본정부는 2001년 7월, 환경성과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 합동으로 ‘저공해차 개발 보급 액션플랜’을 책정하여 저공해차량 개발 과 보급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관련 연구예산 이나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2010년도까지 1천만 대 이상의 저공해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 시기의 저공해차 개발 및 보급은 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공회전 정지기능을 탑재한 휘발유차량과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2020년까지 판매 신차의 절반 을 차세대 자동차로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차세대 자동차’란 기존의 저공해차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차(HV)와 전기차(EV), 천연가스차(CNG), 연료전지차(FCV), 클린디젤차(CDV) 등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그림 1> 토요타가 2018년에 내놓은 친환경 택시 모델 ‘JAPAN TAXI’
자료: 토요타자동차.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79210.pdf
세목 특례 내용
<표 1> 일본정부의 에코카 세금감면 혜택 대상 및 요건
•전기차 •연료전지차 •천연가스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클린디젤차
취득세 비과세
중량세 신차
신규검사 면세
휘발유차/LPG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
2005년 배출가스 규제 75% 저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규제
50% 저감 달성
취득세
2020년도 연비 기준 취득세 감면 혜택
달성 +10% +20% +30% +40%~ +90%~
20%
감면
25%
감면
50%
감면 비과세
제473호 2021 March
타 37.4%, 혼다 56.2%, 닛산 69.7% 등 50%를 넘어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경제산업성이 주 관하는 에코카 구입보조금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바로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가 2011년에 부활 했으나, 에코카 보급이 기준 이상 늘어나면서 2013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에코카 구입보조금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기술적 트렌드가 하이브리드에서 전기 차로 옮겨가는 등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제산업성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연료전지차, 미니카(마이크로자동차),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량(Clean Energy Vehicle: CEV)으로 묶어 ‘CEV 보조금’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충전설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독자적인 보조금 혜택을 통해 친환경차 점유율 을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택시업계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쿄도의 경우 택시회사가 친환경차(<그림 1> 참조)로 교체할 때 구입보조금을 지급한 덕분에 차량 발매 1년 만 에 택시의 4분의 1이 친환경 모델로 대체되는 성과를 올렸다.
2050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 성장전략과 친환경차 산업 인프라로의 조정
일본정부가 펼친 최근 일련의 친환경차 정책은 탄소중립 전략과 맞물려 있다. 아베 총리의 뒤 를 이어 취임한 스가 총리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공약 발표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 제로화’, 즉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 인 10월 30일에 총리직속 제42회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가 크게 ① 전자 전력의 그린화(해 상풍력,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② 수소에너지 공급, ③ 온실가스 고정 및 재이용(카본 리사 이클, 바이오매스 발전 등)과 같은 ‘혁신적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50 카본 뉴 트럴 성장전략’을 승인하면서 범정부적 정책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서는 당연히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개편도 다뤄졌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대책과 함께 묶은 것이 특징이다. ‘2050 성장전략’의 자동차 부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향후 10년간은 친환경차(전동모터 차) 도입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공급 체인과 모빌리티 사회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과 에너지 탄소중립화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며, 탄소배출량 감축과 지역 간 왕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차량이용 문화도 개혁하여 이 동과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또한, 사용자의 행동변화나 친환경화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인프 라 구축을 가속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①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의 도입 확대, ② 배터리 및 연료전지, 모
터 등 친환경차 관련 기술과 공급 · 밸류체인(value chain) 강화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 기술 개발 · 실증, ③ 경차 및 상용차 지원, ④ 중소기업 등 공급사의 사업 전환과 그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개발 기반구축 지원, ⑤ 차량 딜러부터 지역 자동차 관련 산업에 이르는 전동화 대응 및 지원 추진, ⑥ 신재생 전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수요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비화석 가치거래 시장 등 제도구축 검토도 병행한다. 또 ⑦ 사용자들의 친환경차 선택과 이용을 촉진 정책에 더 해, 지속가능한 이동 서비스와 물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및 디지 털 기술활용과 도로 · 도시 인프라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 실증과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제도 재검토, 표준화를 향한 국제 연계 정책으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 비해 일본은 투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경제성이 동등해지도록 배터리 경 제성을 높이려 한다. 한편, 2030년 이후 전고체(solid-state) 리튬이온 배터리나 불소화 배터 리, 아연공기 배터리 등 차세대 혁신형 전지 실용화를 목표로, 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전 지 가격경쟁력 강화, ② 배터리 연구개발 및 기술 실증, ③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출과 재료의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그림 2> 일본의 탄소중립 산업 정책 중 친환경차 연료체인
자료: https://www.meti.go.jp/press/2020/12/20201225012/20201225012-4.pdf
제473호 2021 March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ZEV(Zero Emission Vehicle)나 중국의 NEV(New Energy Vehicle)법 과 유사한 정책으로, 일본도 세계 트렌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 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게 되는데, 관련 전문 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친환경차가 50~70%를, 수소연료전지차와 그린디젤차가 8~1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종 산업기반 및 충전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을 것 으로 예상되며, 다만 이러한 성장전략과 계획 등에는 페널티 규정이 없어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하다.
시사점
이렇듯 일본은 친환경차 보급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히 친 환경차라는 하나의 항목에 대해 접근하기보다 2050 탄소중립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두고 산업 전반의 변혁을 꾀함으로써 국가산업을 차세대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 직임이기도 하다(<그림 2> 참조).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시켜 노동력 부족에 대응 하고 지방창생(地方創生)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의지와는 별개로,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 울 수 있다거나 보조금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산업 수출의 전망도 아주 밝지는 않 다. 한국이나 중국도 일본처럼 친환경차와 관련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기 업들도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기업과 함께 협력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은 그들의 거대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 리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일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과 연 일본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얼마나 정책을 성공시키고 환 경을 개선하며 시장의 선택을 받는지, 우리는 일본을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주 요 산업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이슈를 넘 어 앞으로 국가산업 주도권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반전의 기회 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자료: 環境省. 2009. 次世代自動車普及戦略. https://www.env.go.jp/air/report/h21-01/0-2.pdf (2021년 2월 6일 검색).
_____. 2010. 環境対応車普及戦略. https://www.env.go.jp/air/report/h22-02/07_chpt4.pdf (2021년 2월 6일 검색).
_____. 2020.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に向けて. https://www.env.go.jp/earth/2050carbon_neutral.html (2021년 2월 10일 검색).
くるまの ニュース. 2020. なぜハイブリッド車激増？ 10年で16倍も!? 新車の半数以上がHV車になった理由. https://news.yahoo.
co.jp/articles/a35a9ab5014e5349bb142a004ba59515668ef39f (2021년 2월 9일 검색).
経済産 業省. 2020a.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 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https://www.meti.go.jp/pre ss/2020/12/20201225012/20201225012-2.pdf (2021년 1월 26일 검색).
_____. 2020b. ⾃動⾞新時代戦略会議（第１回）資料.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jidosha_shinjidai/
pdf/001_01_00.pdf (2021년 2월 8일 검색).
国土交 通省. 2019. エコカー減税 (自動車重量税･自動車取得税) の概要. https://www.mlit.go.jp/common/001279210.pdf (2021년 2월 8일 검색).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0. 政府が｢2030年ガソリン車禁止｣を打ち出した訳. https://toyokeizai.net/articles/-/394007 (2021년 2월 9일 검색).
Money Plus. 2019. 2年で台数11倍､｢ノッポなタクシー｣が急に普及し始めたワケ. https://media.moneyforward.com/articles/3658 (2021년 2월 9일 검색).]
이재용 東京大学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프랑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역할
프랑스의 전기차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지자체이다. 지자체는 보 유하고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관할 지역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장치를 설치하여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만든다. 전기차의 보급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 는 중요한 열쇠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음이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도시 내 소음공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 다. 이처럼 전기차 도입은 자동차 사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최근에 등장한 공유 자동차 와 같은 대안적 방법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15년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보유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 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일정 부분의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전기차가 휘발유차량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고 널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전기차는 구매비용이 높지만 연비가 기존 휘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표 1> 공공 차량 교체 시 의무사항
차량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자체연합
3.5톤 미만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50%의 친환경차량 구비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20%의 친환경차량 구비
3.5톤 초과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50%의 친환경차량 구비 기존 차량의 교체 혹은 신규 구매 시 친환경차량 구매 관련 기술적·경제적 사전 검토
자료: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et-la-mobilite-electrique-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