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HT R&D 통계 Brief 2012년
1)미국의 건강·의료R&D 투자 통계
발행일_ 2015. 1. 12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정기택
HT사업전략기획실 R&D사업기획팀
정 안 나
본 Brief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 한 비 영 리 연 합 체 인 Research America의 Trust and Consequences : Health R&D Spending in the U.S (FY11-12)를 중심으로 요약·
분석한 내용임을 밝힘
2 0 1 2 년 미 국 의 건 강 · 의료R&D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304억 달러이며, 이는 미국 정부 전 체 R & D 의 2 9 . 6 % 에 이르는 높은 비중
NIH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300억 달러로 건강·의료R&D에 대한 정부 전체 투자금액의 73.2%를 차지
■ 2012년 미국의 건강·의료(health & medical)R&D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43억 달러(3.5%) 증가한 1,304억 달러(약 140조원)
2012년 미국 전체의 건강비용(건강관리비용+건강·의료R&D 비용)은 약 3조 달러에 달함 미국 내 전체 건강비용 대비 건강·의료R&D 비용의 비중은 4.44%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건강·의료R&D 비용 증가로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
<표 1> 2012년 미국의 건강 관련 비용
[단위 : in million ]
2012년 미국의 건강·의료R&D 비용 2010년 2011년 증감율 2012년 증감율
Total U.S. Biomedical and Health R&D Spending 136,222 126,034 -7.5% 130,383 3.5%
Total U.S. Health Spending (health care spending
+ biomedical and health R&D spending) 2,706,222 2,834,034 4.7% 2,939,383 3.7%
Biomedical and Health R&D as a Percentage of
Total U.S. Health Spending 5.03% 4.45% -11.5% 4.44% -0.2%
Ⅰ 정부 투자
■ 미국 정부의 건강·의료R&D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9억 달러(2.2%) 증가하였으나, 이는 투입 금액의 증가보다는 기존 금액의 지출 분류 변경으로 인한 증가가 대부분
NSF
2)의 조직개편(2012년 10월)에 따라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사이버인프라 부서가 컴퓨터 정보과학 및 공학 부서로 이동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지출 3억 1,500만 달러가 R&D로 재분류
1) FY11-12 : 11년 10월~12년 9월
2) NSF :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Vol. 159
보 건 산 업 브 리 프
FDA
3)의 ‘평가(Evaluation)’로 구분되었던 1억 5,200만 달러가 R&D 지출로 분류 변경
<표 2> 2012년 미국 정부의 건강·의료R&D 투자
[단위 : in million ]
정부 투자 2010년 2011년 증감율 2012년 증감율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34,829 29,831 -14.4% 30,012 0.6%
Department of Defense
(medical research,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2,667 2,346 -12.0% 2,412 2.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iodefense) 2,372 213 -91.0% 234 9.9%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188 1,754 -19.8% 1,953 11.3%
National Science Foundation (biological sciences, bioengineering, behavioral sciences,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1,753 1,760 0.4% 2,075 17.9%
Department of Energy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1,037 1,005 -3.1% 1,020 1.5%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lean air, clean water, health and human ecosystems, pesticides and
toxics) 596 582 -2.3% 568 -2.4%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588 532 -9.5% 557 4.7%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medical and prosthetic research) 581 580 -0.2% 580 0.0%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420 398 -5.2% 394 -1.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isease control, research and training) 363 457 25.9% 408 -10.7%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48 254 2.4% 406 59.8%
NASA (Human Research Program) 182 155 -14.8% 158 1.9%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58 158 0.0% 188 19.0%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ren’s research) 43 41 -4.7% 10 -75.6%
Ct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health services research, demonstration, evaluation) 27 36 33.3% 21 -47.1%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8 12 42.9% 12 0.0%
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 - 1 - 8 700.0%
Subtotal 48,222 40,115 -16.8% 41,016 2.2%
NIH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억 8,100만 달러(0.6%) 증가한 300억 달러로 건강·의료R&D에 대한 정부 전체 투자금액의 73.2%를 차지
※ NIH의 주요 투자 분야는 임상연구, 유전학, 인간게놈연구, 소아연구, 영양학, 생명공학 등
2010년에 설립된 PCORI는 2012년에 새롭게 7백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받아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의 임무를 수행
3) FDA : 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CORI
(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 환자중심성과연구소)• 2010년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 보건 재정 부담 완화와 의료 혜택의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에 기여
• 2010년 당시 미국 정부의 30억 달러 지원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360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6억 7,100만 달러 지원
• 최근 ‘아스피린의 양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빅데이터연구 수행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 집중(2014.8)
출처 : http://www.pcori.org, Nature, 2014.8.6
■ 지난 10년간 미국의 건강·의료R&D에 대한 정부 투자는 정체
미국의 경기부양법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약간의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현재는 감소하는 경향 2011년 미국의 예산통제법
4)에 따라 비국방 분야 재량재정
5)(NIH, CDC 및 FDA) 약 5% 감소
국회에서는 의료 부분의 연구에 대하여 강경한 지원 의사를 드러내고 있으나 연구에 대한 실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 $ in billions] [ $ in billions]
Health Care Spending Health R&D
Total Inductry Federal Government Other 160
140 120 100 80 60 40 20
1982 1991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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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Spending Health R&D
Total Inductry Federal Government Other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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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의료비용 대비 건강·의료R&D 비용 [그림 2] 미국의 재원별 건강·의료R&D 투자
■ 향후 지속적인 건강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장기적 경영적자로 인하여 의학 및 건강연구 투자에 소극적
국내외 다양한 요인
6)에 의하여 미국 정부의 건강관리 비용은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만성질환 관련 비용의 가장 큰 부담은 새로운 치료법이나 기술 적용에 의한 비용이 아닌
홈헬스케어나 물리치료, 재입원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관리 비용
의학연구(Medical research)와 건강연구(Health research)는 이러한 노동집약적 비용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4) Budget Control Act :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정책 5) 정부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 6) 인구 고령화, 암·알츠하이머 등의 치명적인 질병 발생, Medicare 및 Medicaid 가입자 증가 등
Medical Research
(기초연구 및 진단·치료법 개발)만성질환의 발병 지연 및 발생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치료법 개발, 질병과 관련되어 있으나 밝혀지지 않은 증상의 발견
Health Research
(임상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환자가 적시에, 안전한 환경에서, 질이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 비용의 감소, 관리의 질 및 환자의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토콜의 최적화 지원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장기적 경영적자로 인하여 의학 및 건강연구 분야에 대하여 미온적인 투자 지원
■ 파킨슨병 연구에 대한 예산 조정은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혁신 전략의 문제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
Parkinson’s Action Network는 미국에서 1,500만명 이상이 파킨슨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약 6만 건에 가까운 새로운 케이스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음을 보고
파킨슨병과 관련된 비용은 2050년까지 매년 185억 달러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긴축정책에 의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체
파킨슨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안한 재정지원 혜택
7)은 제약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의 연구자금을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20 18 16 14 12 10 8 6 4 2 0 [ 10억 달러]
파킨슨질환 건강비용 파킨슨질환 연구비
2010 2020 2030 2040 2050
[그림 3] 파킨슨 질병 연구비 대비 건강관리 비용
■ 건강연구의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체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연구도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미시간주의 건강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건강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 미시간주에서 건강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후 약 18개월 동안, 1,500명이 생명을 구하고 2억 달러를 절감하였으며 질병 감염이 66% 감소됨
7) 처방약가 인하 및 Medicare에 의한 생물학적 보상 등
Ⅱ 산업계 투자
■ 산업계의 건강·의료R&D 투자는 바이오기술 기업의 13억 달러(7.2%)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억 달러(3%) 증가
(제약) 2011년에는 10.6%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1.1% 증가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 (바이오기술) 2011년 4.7%에서 2012년 7.2%로 크게 증가
(의료기술) 2011년 3.9%, 2013년 2.5%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표 3> 2012년 미국 산업계의 건강·의료R&D 투자
[단위 : in million ]
산업계 투자 2010년 2011년 증감율 2012년 증감율
Pharmaceutical(research and development, estimate) 40,700 36,400 -10.6% 36,810 1.1%
Biotechnology(research and development) 17,200 18,000 4.7% 19,300 7.2%
Medical Technology(research and development) 12,265 12,738 3.9% 13,059 2.5%
Subtotal 70,165 67,138 -4.3% 69,169 3.0%
■ 미국의 의료혁신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벤처캐피탈 자금의 국외 유출이 바이오기술 산업의 주요 과제로 부각
산업계의 건강·의료R&D 투자는 제약, 바이오기술, 의료기술 산업 부분에서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
※ (의료기술 산업)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소비세 인상 2.3%와 유사한 증가율
※ (바이오기술, 제약산업) 투자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규제 등을 포함한 정책 문제와 미래 보상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직면
바이오기술에 대한 산업계 투자는 7.2%로 증가하였으나,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49억 달러에서 41억 달러(2011년 대비 15%)까지 큰폭으로 감소
※ 경제 전반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2012년의 265억 달러 대비 10% 하락
산업계의 건강·의료R&D 자금은 안정성이 높고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있는 나라로 이동하는 조짐
세계 각국의 건강·의료R&D 확대 전략
• (중국) 2013년 건강R&D에 대한 투자를 15% 증가시키고,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지출에 대하여 150%의 세금감면을 제공
• (독일) 현재 건강R&D에 대한 정부 투자는 2005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3%
• (이탈리아) 고도로 숙련된 연구인력 채용에 대하여 35%의 세금 공제
Ⅲ 대학, 주정부 등 기타 투자
■ 건강·의료R&D에 대한 대학, 주정부 등의 기타 투자는 2012년에 전년대비 14.2억 달러(7.5%) 증가하여 202억 달러
대학(4.6%), 독립연구기관(19.7%), 재단(79.4%), 의료봉사단체(6.5%)의 건강·의료R&D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고, 지방정부의 지출만이 일부 감소(0.9%)
(대학) 2012년 124.45억 달러로 기타 투자 금액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금액 증가율은 2011년 6.2%에서 2012년 4.6%로 감소
(자선단체) 투자금액은 기타 투자 중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79.4% 증가
<표 4> 2012년 미국 기타 기관의 건강·의료R&D 투자
[단위 : in million ]
기타 투자 2010년 2011년 증감율 2012년 증감율
Universities (Institutional Funds)(2011) 11,198 11,897 6.2% 12,445 4.6%
State and Local Government(2011) 3,647 3,854 5.7% 3,819 -0.9%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s(institutional funds) 1,259 1,285 2.1% 1,538 19.7%
Philanthropic Foundations(2011) 854 737 -13.7% 1,322 79.4%
Voluntary Health Associations 887 1,008 14.9% 1,074 6.5%
Subtotal 17,835 18,781 5.3% 1,074 6.5%
■ 건강·의료R&D에 대한 기타 투자금액의 증가는 특정 기금의 영향이 크며, 최근 일부 기금에 대한 지원 경쟁률이 급증
W.M. Keck 재단의 중개연구 투자와 Bill & Melinda Gates 재단의 의료R&D 투자가 많은 부분 차지
W.M. Keck 재단
1954년 현재 ExxonMobil 석유회사의 설립자 William Myron Keck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 공학, 의학 연구를 지원하는 자선 재단으로, 2012년 교육, 의료, 임상 및 중개영역의 획기적인 연구를 위하여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1.5억 달러 투자
Bill & Melinda Gates 재단
Bill Gates와 Melinda Gates에 의하여 2000년 설립된 재단으로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퇴치, 미국 내의 교육기회 확대와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 2011년 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1억 달러 투자
정부 자금 획득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정부 자금에 대한 경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부 기금 획득에 대한 경쟁은 정부 자금보다 치열한 상황
※ NIH Success Rates : 2012년 NIH 자금 획득에 대한 성공률은 17.6%로 2002년 31.2%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
Ⅳ 주요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정부의 정부 전체R&D 대비 건강·의료R&D 투자 비중은 29.6%로 높은 수준 2012년 미국 정부의 건강·의료R&D 투자 비중은 GDP 대비 0.25%, 정부 전체R&D 대비 29.6%
<표 5> 미국의 GDP 및 정부 전체 R&D 대비 건강·의료R&D 비중
국가 GDP8)
(백만달러)
정부 투자금액(백만달러) 비중(%)
전체R&D 건강·의료 R&D
정부R&D / GDP
건강·의료 R&D / GDP
건강·의료R&D / 정부R&D
미국 16,245,000 138,4859) 41,016 0.85 0.25 29.6
미국의 의료비용 대비 정부의 건강·의료R&D 투자비중(2012년 기준)
• (미국) 의료비용 2조 8,090억 달러 대비 건강·의료R&D 투자비용은 410억 달러로 1.5% 차지
※ 건강·의료R&D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 대비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미국의 의료비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에 기인
※ 제왕절개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1,769 US달러인 것에 반하여 미국은 18,460 US달러로 약 10배 이상 출처 : 충수절제술, 수정체소절개, 제왕절개술 의료수가 수준에 대한 OECD 국가 비교연구, 이창우 외(2013)
■ 진단법, 치료법 등의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적용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연구 및 비교효과 연구(CER,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와 같은 T2 중개연구에 관심
T2 중개연구
• 중개연구는 기초연구 결과를 임상 적용으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그 의미가 확대
- (T1 중개연구) 기초연구 결과를 신 치료법의 개발로 연계
- (T2 중개연구) 신 치료법의 개발 이후 최적 치료법을 선별하여서 의료현장에 보급
※ T2 중개연구는 최적의 치료법 선택과 의료행위의 적용으로 구분되며 비교효과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진료지침개발, 실행연구, 배포연구, 확산연구, 성과연구 등이 포함
출처 :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방안, STEPI(2012)
치료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인 PCORI
10)는 2012년 건강·의료R&D 분야에 대하여 8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00%의 증가
PCORI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매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정부의 T2 중개연구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해석
8)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9) Federal Fund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FYs 2012–14, NSF 14-316 (2014.09) 10) PCORI : 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 환자중심성과연구소
⊙
집필자 : HT사업전략기획실 R&D사업기획팀 정안나⊙ 문의 : 043-713-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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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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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표 6> PICORI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산지원
[단위 : million $]
구분 FY 2012 결산 FY 2013 결산 FY 2014 추정 FY 2015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
PCORI 120 488 464 528 63.9%
출처 : The 2015 Budget: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Opportunity and Growth, OSTP(2014)
■ 미국의 경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CMS) 예산(건강보험 관련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 지원에 사용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 이전의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
• Medicare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의 보건부 내의 연방정부기관
• 보건부와 협력하여 Medicaid 및 국가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건강보험 변경 표준 등을 관리
보험 프로그램 관리 기관인 CMS에서는 2013년 2,129만 달러의 비용을 건강·의료R&D에 투자
※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MS(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