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공간에 가져올 변화
역사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 환경, 기능 등도 변화해 왔다. 기술변화 는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토지이용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미래에는 또 다른 공간구조, 부분적 분산과 압축, 용도의 혼합과 입체화 등 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성큼 현실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국토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또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초연결기술, 지능화기술은 국토공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 사람, 공간,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되고, 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생활양식에까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차 산업혁명과 차별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사회 혁신(Digital Society Innovation)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여겨지며, 크게 ① 현실세계 전 반을 네트워크화 · 자동화하는 초연결 혁명, ② 사물과 서비스에 지능을 입히는 지능화 혁 명, ③ 산업 간 · 영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플랫폼 혁명, ④ 사회구조를 뒤바꾸는 지능사회 혁명 등 4가지 차원의 혁명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7, 20). 다시 정리해보면, ‘초연결화’, ‘지능화’, ‘플랫폼화’ 기술이 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변화의 크기와 시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 변 화는 점차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현실의 도시공간구조 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마다 각양각색이다. 초연결 · 지능화 기술이 공간의 분산을 이
06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국토의 실현
임은선 |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email protected])
끌 것이라는 견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교통 등의 발달로 이동수단이 편리해지고 이동비 용이 절감됨에 따라 지역 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므로 저마다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찾아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도시에 집적 된 지식, 정보, 전문인력, 문화적 향유 등을 찾아 도시로의 집중경향이 더욱 증가하고, 토 지이용의 혼용과 압축적인 성장이 촉발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정우성, 김진 범, 문정호 2017).
한편, 그 연속선상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변화는 제4차 산업혁명이 높은 혁신역량 을 갖춘 대도시와 혁신역량이 낮은 주변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어 새로운 양극 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Dittrich P. J. 2016).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은 수도권의 성장과 지방의 쇠퇴 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정창무 2017).
산업의 입지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의 융합을 촉발하여 산업 간 경계 가 급진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의 입지가 다시 도시로 회귀될 것이라는 전망 도 내놓고 있다(Mcgrath 2013; 장철순, 장은교, 류승한, 이승욱 외 2017). 또한 과거 산 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people follow jobs)에서 사람과 인재가 산업을 창출하는 형 태(jobs follow people)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교육 · 생산 · 생활 · 문화가 구비된 도시에서 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남기범 2016).
이와 더불어 고급지식노동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 이동거리 단축 에 대한 공간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도시공간 역시 모든 기능을 하나로 모은 입
<그림 1> 기술발전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 전망
지능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
산업 사회
농업 사회
도시발달 도시집중과 분산 미래도시?
물리적 공간의 집중과 분산 전통적 도시
물리공간과 정보공간의 융합 도시기능의 변화 도시환경의 변화 도시관리의 변화
도시공간의 압축, 혼합, 입체화
도시형태의 변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현실도시
가상도시 인간
융합공간 스마트 기술이 도시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도시공간의 변화 출처: 최병남, 김영표, 김동한, 임은선 외 2005, 재구성.
특집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역할과 향후 과제
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창무 2017).
국토의 공간구조 측면에서 보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토부문의 기술적 수용도 가 높아지고 초고속광역교통망이 더욱 확충되며 자율무인자동차 등의 이동혁신이 이루어 지는 중장기적 미래에서는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대도시권이 약화될 것이라 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이용우 외 2016), 도시기능의 복합화 및 연계성이 증가되면서 단 기적으로는 대도시권이 강화될 것이고, 세계화 현상과 초고속교통수단의 부상으로 인해 도시는 거대도시권의 형태로 공간적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정우성, 김진 범, 문정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발전 방향
한 세대가 태어나 삶을 누리는 국토는 이미 한두 세대 이전에 설정한 계획의 방향과 내용 이 발현된 결과이다. 아름다운 국토강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 로 흥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 들의 불평과 염려거리가 되기도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되는 2020년대에는 현 재 상상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 보기술을 보편적인 도구로 갖게 될 국민들이 살아갈 2020년대 국토의 이미지는 스마트한 국토이다. 스마트한 국토공간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더 이상 정책가와 전문가만의 숙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역할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오 게 될 변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 해 보았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공간구조를 형 성하는 근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지능정보사회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국토공간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까? 국민들이 살기 좋고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마트한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 곳곳에 스마트 기술을 장착 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화, 지능화, 플랫폼화를 공간위계별로 접목하여 스마트 국토를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그림 2>는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토공간의 위계별 · 기능별로 스마트 기술을 적정하게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공간구조를 형성해 가자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마을/커뮤니티 단위에서부터 도시/대도시권에 이르기까지 유기체처럼 엮여 있는 공간위계에 부합한 적정기술을 접목하여 생활공간, 생산공간, 교류공간, 융합공간 등 기 능지역들이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생활공간: 스마트 커뮤니티 기반의 포용국토를 조성하자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화 기술은 저성장시대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에 공유 (sharing)라는 새로운 대안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로 연결된 세상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정보공유)하게 되어, 일정한 자산(자동 차, 주택, 기반시설, 생활용품 등)의 효율적 공유(자원공유)를 통해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 도하여 에너지의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전 망할 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살기 좋은 국토는 국민의 생활공 간 단위에서부터 기술이 적정하게 접목되어 스마트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계획되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생활기반시설의 입지배분 방식을 디자인해야 하고, 공유를 전제로 공공서비스의 공급,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공간복지를 실 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스마트 기술에 의해 최소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진정한 미래지향적 포용국토를 실현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스마트 국토 발전 방향
대도시/
대도시권
도시/
도시연계권
마을/
커뮤니티
기술의 융합 공간범위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국토공간구조
지능화서비스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도시 플랫폼 공유경제
창조계층과 혁신공간 중심으로 신산업입지 개편
디지털 트윈 국토로 스마트한 국토경영 실현
생활공간
생산공간
교류공간
융합공간 스마트 인프라로
혁신교류형 국토의 균형발전 실현
스마트 커뮤니티 기반의 포용국토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스마트 국토 구현 특집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역할과 향후 과제
라지고 창의적 · 고숙련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3D프린터 등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생산체계는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바꿀 것으로 예상된 다. 창조적인 고급인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 스마트 공장이 입지하고 문화적 풍요로움 과 만남이 편리한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 결된 생산체계 덕분에 특정입지에 제약을 받지 않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 을 사무공간으로 삼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고숙련 인재가 밀집해 있는 입지에 혁신기업을 유치하거나, 협업형 · 프로젝트성 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휴공간(창 고, 폐교, 산업단지 등)에서 스타트업, 신산업이 촉발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마다의 독특한 자산과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공간이 만들어지 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이 한국형 혁신기술을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신산업입지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3. 교류공간: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교류형 국토를 조성하자
이미 상용화 궤도에 올라 있는 자율주행차, 초고속 미래형 교통시설은 2020년대의 국토 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초연결화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은 감소할 것이고, 새로운 단거리 이동, 장거리 교류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는 사뭇 다른 유휴부동산의 적극적인 활용, 새로운 지역자산의 발굴, 새로운 산업의 촉발 등은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5차 국토종합계 획은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생동감을 주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내/지역 간 교통체계의 혁신, 첨단교통시설의 도입, 첨단도로인프라 확충, 상대적인 접근 소외지역이 없도록 미래지향적 국가기간망 확충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융합공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토를 활용한 스마트 국토경영 시대를 열자
기후변화 · 저성장 · 인구감소 · 고령화 이슈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국토공간에 담아낼까? 중장기 전략계획 성격인 국토종합계획의 취약점은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경직성을 들 수 있다. 다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
성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의 국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토1)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트윈 국토는 현실 국토의 문제를 가상의 국토에서 모니터링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결체이다. 현실 국토의 사물, 현상,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상국토에서 확인하 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어 변화무쌍한 시대에 스마트한 적정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도 록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에 대한 외부환경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의 수립 방 안을 찾는 것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진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생 활양식 변화, 선호도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는 미진하다.
성장시대에 강조해 왔던 인프라 확충 중심의 국토종합계획은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향상, 지역 재생과 합리적인 도시문제 해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국토경영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 해 국토분야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정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하고, 제도적으 로는 국토의 다양한 부문들을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경영하고 이용하는 국토모니터링체계 를 제도화하여 디지털 트윈 국토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가야 한다.
스마트 성장을 향한 융합과 협력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고 공유와 연결이 친숙한 시대,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권력은 분산되는 시대, 지금 캠퍼스에서 비전과 이상을 키워가는 세대들이 활약하게 될 2020년 이 후 적용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세워가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적인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계획의 방향 설정에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 계획의 실효성, 실천성이다. 계획(plan)은 목표이며 집행(do)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process)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과정 또한 중 요한데, 이는 계획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할 변화와 불확실성 때문이다. 계획의 목 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집행단계에서 발생할 변화를 수시로 점검(check)하고, 평가 (see), 피드백(feedback)해야 한다.
1)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주창한 개념으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 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임.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뿐 아니 라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음(위키백과).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개념과 활용, 관련 기술 에 대한 논의는 사공호상, 임시영, 성혜정(2017)을 참조.
특집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역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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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범. 2016. 선택과 집중의 종언: 포스트 클러스터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권, 4호: 76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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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호상, 임시영, 성혜정. 2017. 차세대 지능정보사회의 국가공간정보 추진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임은선, 황명화, 오창화, 변필성, 김대종, 서기환, 김동한 외. 2017. 빅데이터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장철순, 장은교, 류승한, 이승욱, 정우성, 유현아, 조성철 외.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정우성, 김진범, 문정호.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세종: 국토연구원.
정창무.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구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국토 통권424호: 11-16.
최병남, 김영표, 김동한, 임은선, 한선희. 2005.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안양: 국토연구원.
량을 발휘하는지, 민간과 국민의 반응과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모니 터링하고 대처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이야기 는 공공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게 경종을 울린다. 그는 저서 「미래의 부」에서 사 회의 주체들을 변화속도에 비유했는데, ‘기업’은 시속 100마일, ‘가족’은 60마일, ‘정부’
는 25마일, ‘학교’는 10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 조직’은 1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했 다.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획 수립주체의 달리는 속 도는 어떠한가? 생물학자들이 공진화의 가설로 이용하는 레드퀸 효과(The Red Queen hypothesis)2)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지 못하는 주체는 결국 도 태된다는 가설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계획인가? 아니면 유관 계 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쟁할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가? 스마트 성장을 향한 무궁한 잠재력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국토변화와 계획성과를 모 니터링하고,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계획을 실천해가는 스마트한 계획체계가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2) 레드 퀸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루이스 캐럴의 후속작인 「거울을 통하여」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임. 이 소설에서 레드 퀸(여왕)은 앨리스의 손을 잡고 숲 속으로 달려가지만 앨리스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 은 기분을 느끼고, 그 이유를 여왕에게 질문함. 그러자 여왕은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선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는 빨라야 한다”라고 대답함. 소설 속 여왕이 내세운 가설을 생물학자들 이 공진화 이론으로 체계화했고, 그 결과 ‘레드퀸 효과’라는 용어가 만들어짐. 이런 레드퀸 효과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영양 과 치타가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