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보고서
104 국토 제452호(2019. 6)
2018년 5월 28일 「물관리기본법」 통과로 통합 물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 자원 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수자원 관리 전략을 제시할 시점이 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 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 원 정책방향 연구」는 이에 답할 수 있는 연구다.
우리나라는 그간 물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시설분야에 서 상당 수준의 하천 정비 능력을 갖추었고, 물 공급 능 력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으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여 지금과 같은 구조물적 대응으로는 더 이상 대처하기 어 려운 한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감소로 인한 낮은 시설 가동률, 신규 수원시설을 위한 적정입지 확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친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쾌적
한 생활을 위한 하천연접지역 토지 이용 상황, 하천 수변 공간 관리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외 적으로는 인구 정체 및 감소, 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역주 민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인하여 시설 투자 및 공급 위주였던 수자원 관련 정책기조가 전 환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수자원 정책 방향 및 정책 대안의 경제적 효율성 검 토 · 평가제도의 도입은 국가 통합물관리 시대를 대비하 여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각 부문별 제안, 즉 이수 부문에서 제시한 수원지역과 수익지역 간 교류 · 협력제 도의 도입, 치수부문에서의 홍수터 지정 · 관리지침의 마 련과 홍수터 매입 재원조치의 강구, 하천공간부문에서의 하천구역 관리 · 이용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이를 위 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적절한 제안이다. 이는 기존의 최지용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email protected])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 수립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 of Water Resources Considering Efficiency and Acceptability
김창현, 김종원, 조만석 지음
105 수자원 정책 연구와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
용성 검토결과를 통하여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 용성이 우수한 정책적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와 동시에 대국민 설득력이 높은 수자원 정 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초근거를 제공하였다.
수자원 정책의 부문별 방향 설정, 경제적 효율성의 정 책적 지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의 식별과 대표적 정책 대 안 선별,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확인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실천 방안의 선정이라는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도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 성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효율 성이 높은 정책 방향,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정책 방향의 현장 적용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실천 방안을 복수의 정책 대안과 다양한 실천 방안들 간의 비 교, 검토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 는 경제적 효율성의 수자원 정책 방향과 이의 구체적 실 천수단, 즉 지자체 등 정책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폭 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 그리고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사 회적 수용성의 정책 실천 방안은 수자원 분야의 정책 결 정에서 정책적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경제 · 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 라 수자원 관련 상황이 질적 · 양적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 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정책 실천 방안들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 과 사회적 수용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대국민 설득력이 높은 수자원 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 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 물부족 심화 우려, 가용재원 조달여건의 약 화 등 양적 · 질적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위 한 수자원 정책 방향과 다양한 정책 실천 방안들을 경제 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설득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 효과가 높은 수 자원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물 관리 추진에 큰 기여를 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학술적인 기여로는 치수, 이수, 하천공간 등 수자원 부문별 정책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경제적 효율성 과 사회적 수용성울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의사결정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에서 기초기 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적 활용성 측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갖는 수자원 정책 방향들의 선별과 추진에 객관적인 논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립되는 수자원 정책 의사 결정의 계층구조는 수자원 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 적인 접근과 의사결정 단계별 검토사항 등을 제공함으로 써 정책적 의사결정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사 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수자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제도개선 과 제와 세부 실천사항들은 「하천법」 등 향후 우리나라 수자 원 관련 법,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