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근용｜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인터뷰)
정창수(鄭昌洙)
성균관대 행정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 행정고시 23회(1979) / 건설교통부 공보관(2002)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건설교통비서관(2003) / 건설교통부 주택국장(2003)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2005)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2008) /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2010) / 국토해양부 제1차관(2010. 8~현재)
상훈
홍조근정훈장(1997)
이 ・ 슈 ・ 와 ・ 사 ・ 람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20 개최에 대비해 국토해양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격 제고와 함께 주요 선진국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국토공간의 경쟁력 창 출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정창수 차관을 만나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비전과 주요 계획을 들었다.
▶ 김근용(이하‘김’): 새로이 국토해양부의 제1차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 SOC, 주택 등 국토공간을 설계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핵심부처입니다. 먼저 차관님의 소감을 부 탁드립니다.
▶▶정창수(이하‘정’): 현재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 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가 당면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과제를 정립하는 데 역량을 결집한 기간이었 다면, 지금부터는 그간의 경제회복 성과를 서민들 이 고루 나눌 수 있도록 정책화하고, 주요 국책과
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의 차관이 된 것이므로, 국 가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장관 님을 성심껏 보좌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든든한 6천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에 부과된 역사적 소임을 훌 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차관님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 법무담당관, 공보관, 주택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전문 행 정관료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그간 보람이 있었던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정: 그간 맡았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 고, 그래서 어떤 업무에도 애착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무관으로 일하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토해양부의 모든 법령 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 그 경험은 개인적으로 이 후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되었고, 조직 차원에서도 각 법령안을 통일적으로 검토하는 기 풍이 확립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 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조실장을 맡아 4대강 살 리기,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핵심 국책과제들을 강 력히 추진한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면, 첨예한 사회적 논쟁 한가운데 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겠 는데, 지금‘현재’에 머물기보다는‘미래’를 설계 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일이 국토해양 관료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합 니다.
정창수
▶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내부적인 국토개발과 더불 어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계의 대도시권과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세계적인 광역화 전략 추세에 따라 우리나 라도 현재‘5+2 광역경제권’과‘4+α초광역개발 권’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선 도산업 육성, 거점대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 며,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30대 선도 SOC 프로 젝트를 선정하여 2008~2012년 동안 약 50조 원 (재정 25조 원, 공기업∙민간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외개방형 신성장축 개발을 위해 동∙
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을 초광역개발권으로 개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구상이 나온 이후 올해 4월 남해안 선벨트 개발계획을 시작으 로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국토의 경쟁력은 산업∙인프라뿐 아니라 환 경∙문화∙삶의 질 등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되어 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범위가 도시 권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산업∙인프라 기반이 정비된 도시권을 지 역발전 리더로 육성하여 발전효과를 확산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90.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
으며, 그중 특∙광역시에 인구 및 경제력(GRDP) 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2008년 기준). 이에 따라 도시권을 경쟁력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하 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중 심의 도시권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 30분 내에 연결 하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을 강력히 추진하 고, 고속철도망의 연결거점인 KTX 역세권을 중심 으로 거점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전국을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권으로 형성할 계획입니다.
▶김: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우리 국토 환 경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정: 생활환경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일상생활 등을 모두 포괄하여 우리 국토 전체를 녹색국토로 만드는 종
이 ・ 슈 ・ 와 ・ 사 ・ 람
김근용
는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국토 재창조를 추 진할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 및 지류 정비를 통해 물 확보∙홍수 조절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변 공간을 문화∙건강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한 그린홈, 단열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에 너지 절약형 건축기술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위해 전 용 산업단지 공급, 기존 산업단지의 생태산업 단지 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물 관리 산업, 해양에너 지 상용화, CO2해양처리 기술 등 청정산업을 중 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생활(Green Life Style)을 위 해서는 녹색교통 생활화(대중교통, 자전거도로 등)를 위한 교육∙캠페인 등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녹색환경, 녹색경 제, 녹색생활의‘3G 통합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 획입니다.
▶김: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친서민 주거정책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정: 우선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중
55%인 80만 호가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서민이 소
득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입∙전세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에 임대료를 보다 저 렴하게 차등 부과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 는 저소득 가구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저 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을 개선 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기존 주택 개보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 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친서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 토해양부의 역할 정립과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현 정부에서는 서민 살리기의 핵심으로 무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나 주택구 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 이상의 민간주택 수급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서 해결해야 하고, 그간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풀었습 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복 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주거문제는 삶의 질과 연관된 만큼 국토해양부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의 협조체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타 부서와의 협력 을 강화하여 서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 김: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국토계 획, 지역개발, 환경, 주택 및 교통정책, GIS 등 다양한 국 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연구 원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정: 그간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국토전략 과 정책대안 제시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 다. 앞으로도 다음 세 가지 역할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국토의 여건 변화를 주 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선 진국의 정책동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전달해주는 모니터(Monitor)로서
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 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싱크탱크 (Think Tank)로서의 역할입니다. 국내외 정 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장기 국토발전 전략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과 조언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올바른 국토관을 배양
하고, 영토의식 고취 및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 육자(Educ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 대합니다.
정창수 차관은 취임 직후“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담 아낼 수 있도록 품격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토의 균형발 전을 통해 보다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나갈 그의 행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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