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슈 ∙ 와 ∙ 사 ∙ 람 ∙
“각계의 소통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 송하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인터뷰｜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송하중(宋河重)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공학사(1971~1975)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1975~1977)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정책학석사(1982~1984)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책학박사(1986~1991)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부장(1991~1996) / 행정개혁위원회 위원(1998~2000) /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2000~2002) 미국과학재단(NSF) 초청연구원(2002~200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2004~2005)
행정자치부 인력운영자문단 위원장(2004~2005)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혁신평가위원회 위원장(2005)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행정학 전공) 교수(1996~현재)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주요 저서 및 논문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2003),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2000),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2000),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1993) 등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기존 정부의 법적 권한 과 개인적인 리더십만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분출하는 수 많은 사회적 의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新거 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 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신거버넌스 중추는 13개 국정과제위원회 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들 중 하나로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 정책의 연구∙평가 등 국정의 큰 흐름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송하중 위원장을 만나본다.
▶ 김선희(이하 김): 평소‘지역사회 지식인과의 소통’
(communication)을 강조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저희 국토연구원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진, 전망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 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장기 과제와 비전을 연구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께 자문하는 것이 과거 정책 기획위원회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참여정부에 와 서는 그에 더해 부처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 니다. 사실 부처 중심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지던 과 거에는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쇄성이나 권위주의 등의 문제점이 심각했습니다. 각계의 사회적 요구가 분 출하고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진 근래에 와서는 그 지속성이나 효율성마저 의심받는 처지에 이른 게 사실입니다. 부처이기주의나 할거주의, 주도권 경 쟁 때문에 부처 간 마찰이 생기거나 주요 중장기 과제가 일관성을 잃고 흔들린 경우가 적지 않았음 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부처 간 협 력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나 일관성이 요구 되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전담하기 위한 국정과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을 총괄∙조정하는 일 이 참여정부 들어 정책기획위원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현재 국정 과제의 기획과 입안에 주력했던 참여정부 전반기 와 달리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 지, 또 의도한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점 검∙평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김: 위원장님은 취임초기에“이전의 정책기획위원회 가 국정과제에 전념했다면 앞으로는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10개 월이 되었는데 현재 구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비전이 송하중
있다면 무엇입니까.
▶▶ 송: 저는 소통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참여정부, 각 정부부처 간,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사이의 소통과 조정, 이 에 기반한 협력과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권 위주의적 리더십을 민주적∙개방적 리더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의 전문성과 개방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 대적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성과가 적절하 게 평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참여정 부와 국민 혹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 었던 데서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기획위원회가 과거 단순 자문역할 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국정과제위원회와 부처 가 내실 있게 협력하는 창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소통의 결 과가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과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지식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 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수립 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작업을 거쳐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은 우리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쯤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을 우리나라를 그려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서 비전을 구상 중이며, 초안이 완성되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게도 귀 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 신자유주의, 탈근대주의로 세계가 급속히 변화되
고 있고, 정부의 역할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서는“정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 의 제공을 독점할 수 없으며,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 하 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 다른 주요 행위자들 과 함께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문제 해결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지금까지의 통치형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전략은 어떻습니까?
▶▶송: 21세기는 정보의 놀라운 발전 속도가 행정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국정운영에 더 많은 정보 수집과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 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지난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정부들 이 신거버넌스로 옮겨가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신거버넌스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정 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부처와 종횡으로 얽힌 매트릭스 구조 속 김선희 이 ∙ 슈 ∙ 와 ∙ 사 ∙ 람
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가 주요 중장기 과제를 기획 및 입안하면 이를 여러 관련 부처가 집행하 고, 이를 위원회가 다시 점검∙평가하여 개선이 필 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 을 통해 열리고 투명하며 전문성 있는 행정을 가능 케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회가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거나 부처는 단순히 집행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흔히 제기되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위원회가 과제를 기획하고 입안하 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에 관계 부처와 공 무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는 국정 과제는 개별 부처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기 혹은 여러 부처 관련 과제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의 실정에서 부처 간의 협력 을 증진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시켜 부처업무의 효율성을 오히려 높이는 제도입니다.
▶김: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과는 미래 한국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정과 제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운영방침이 있으신지요?
▶▶송: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흔히 참여정부는‘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때 국정과제위원회가 비대해졌다 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2005년 말까지 새로 생긴 위원회가 10개, 없어진 위원회가 5개로서 실
도 194억 4천만 원으로 위원회당 평균 15억 원 정 도입니다. 인구 5~6만 명 정도의 군단위에서 사 용하는 예산이 약 2천억 원 내외라고 보면 이의 10 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지요. 그런데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빈곤아 동 종합대책의 최초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마련, 총액예산제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부처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굵직굵직한 과제들 을 실현시켰습니다. 위원회가 오히려‘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니 비대화 혹 은 부실운영 논란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설 치∙확대되었으므로 과제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기능과 위상,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새로운 과제의 입안보다는 점검∙평가에 주력하는 위원회도 있고, 양극화의 심화 등에 따라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처럼 오히려 그 역할이 커 지는 곳도 있습니다. 작은 정부, 혹은 관리의 효율 성 등만을 따져서 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축소를 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당면과제에 정면대응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 참여정부 들어 분배와 성장에 대한 논란이 많습 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의 진행을 막 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 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이제 심각한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가 단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
장을 저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가 지금 처럼 진행되다가는 노인부양 문제가 경제의 발목 을 잡을 것이 분명하고, 또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계 층 간 이동이 현격히 줄게 되면 개개인이 자신의 능 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적 극적인 사회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정책 이라고 하면 생소한 국민들이 많을 텐데, 복지정책 은 물론 노동∙교육∙환경∙문화정책 등을 망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 미 보편화되어 있지요.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 추진하고 있거나 조만간 추진예정인 과제를 구 체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괜찮은 사 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개인의 인적자본을 확 충하고 사회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제 도를 혁신하고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강화하기, 사 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육∙교육∙주 거∙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확충하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 마련, 행정 중심의 지방정부를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 꾸는 일 등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이전,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동산대책 등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국정과제와 관련된 국책연구원의 역할과 협력방안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국토연구원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장단기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동산이나 국토개 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은 갈등과 약간의 부작용 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한 다면 5~10년 후에는 안정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건설 당시에는 각종 논란에 시달렸으나 지금은 산업화, 물류선진 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한 연구기관에 계신 분이 서울을 20
년만 이 상태로 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분 의 현실성 있는 말씀에 상당히 섬뜩한 느낌이 들었 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환경오염의 문제 등을 누구 못지 않게 먼저 걱정한 곳이 국토연구원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책연구원 이 관련 이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용한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책연구 원이니만큼 예산 활용이나 부처와의 관계 등에서 부분적인 한계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국토연구 원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날로 복잡해지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정부조직 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조정 능력이 정부에 요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송하 중 위원장은 여러 계층과 정부 간‘소통’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새로운 국정운영 체제의 효과적인 가동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창의적 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기획위원 회를 비롯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함께 비약적 인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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