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아웃룩 (Education Policy Outlook) 2018
◈ (배경)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세계가 상호 연결되고 급변하는 환 경에서 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미래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 도록 OECD회원국의 주요 교육정책 분석, 성공을 위한 시사점 제시
※ 교육정책 아웃룩 2015 이후 두 번째 보고서, 회원국 설문조사와 기존 OECD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정책의 진화(evolution)를 분석
◈ (주요 교육정책) 교육의 형평성과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미래 필요 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 성취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미래 필요한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강화 등 추진
○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특히 조기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중요
○ 이민 배경 인구 지속적 증가로 인해 이민 배경 학생에 대한 통합 적 유아교육보육 및 학교교육 지원도 최근 더욱 중시되는 정책
○ 미래를 대비한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학생의 학습 기회 개선 과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 추진
○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위해 스킬 미스매치 해소와 직업교육훈 련에 고용주 참여 강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촉진, 도제교 육 활성화 등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 또한, 국가 간 고등교육 학위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등 교육 국제화, 학생 구성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도 최근 높아짐
◈ (성공적 정책 실행) 잘 설계된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참여와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의 역량과 객관적 평가 및 피드백이 중요
※ OECD「Educatioin Policy Outlook 2018(2018.6.)」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1. 개요
□ 배경
ㅇ 교육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경제가 강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도록 체질 강화에 기여 ㅇ 글로벌화로 인해 전세계가 더욱 상호 연결된(more interconnected)
환경에서 교육은 모든 학생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함
ㅇ 이 보고서는 회원국 설문조사와 기존 OECD 보고서를 토대로 교 육의 형평성(equity)과 질(quality) 향상,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 한 교육 두 영역에서 교육정책 우선 순위를 분석하고 시사점 제시
□ 주요 교육정책의 발전
ㅇ (조기에 격차 완화) 교육의 형평성과 질 향상을 위해 조기에 다양 한 요인에 의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강화됨
- 사회경제적 배경, 이민배경, 소수자 그룹, 특수교육 수요자,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추진
-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에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으며 유급이나 조기 진로 경로 구분을 완화하는 정책도 관심 ㅇ (핵심 역량(essential skills) 개발)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학
교교육 이후 노동시장과 연결 강화 및 학생의 학습 기회 개선과 교육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정책 관심사
- 스킬 미스매치 해소 및 학업 중단률 감소,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 행 촉진, 청년실업 완화 및 NEETs 인구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 직업교육훈련(VET) 개선, 도제교육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질 높
은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고등교육의 국제화 강화 등 추진
2. 교육의 형평성(equity)과 질((quality)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 지속적 정책 우선순위(persisting policy priorities)
ㅇ 교육의 형평성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국가들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한 성취도 격차 완화’ 정책을 가장 많이 추진하 고 있고 ‘질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역간 성취도 격차 완화’, ‘성별 성취도 격차 완화’, ‘소수 그룹 및 특수교육 대 상 학생의 성취도 격차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 정책 우선순위(emerging policy priorities)
ㅇ 최근 2014~17년 사이 ‘모든 학생의(저성취 학생 초점) 성취도 강 화’, ‘이민 배경 학생을 위한 통합 교육’, ‘유급 방지 및 인문계 직 업계 구분 연령 늦춤’ 등이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로 나타남
ㅇ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의 해외 출생 인구는 6%에서 9%로 증가, 급증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해 지면서 이민배 경 아동들이 통합적으로 유아교육보육과 학교교육을 이수할 수 있 도록 지원 강화 추세
ㅇ 유급이나 조기 진로 구분은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을 때 교육의 형 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주목.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유급률 감 소, 진로별 수준 높은 최소 교육과정 기준 보장 등 정책 강화
□ 정책 수단의 유형
ㅇ 취약계층 학생, 이민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 수요가 있는 학생 등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이며, 지 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질 높은 교육보육과 초등학교로 의 이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중시되고 있으며, 최근(2015~17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책이 증가 추세
ㅇ 인문계 직업계 구분 연령을 늦추고 최소한의 동등한 교육을 보장하 려는 정책은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
3.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정책
□ 지속적 정책 우선순위
ㅇ 많은 국가에서 ‘스킬 미스매치 완화’, ‘직업교육훈련에 고용주 참 여 강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촉진’, ‘고등교육에의 동등한 접근’, ‘직업교육훈련 혁신’, ‘고교 중도탈락률 감소’, ‘도제교육 강 화’, ‘청년실업 및 NEETs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 정책 우선순위
ㅇ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질 강화’, ‘고등교육 국제화’가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로 나타남
ㅇ 유럽 48개국은 2005년 유럽의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였고 2015년 업데이트 함.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ㅇ 국가간 대학(원) 학위의 비교가능성이 커지고 공통의 국제기준이 채택되면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급증
- 2025년까지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수요는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Knight, 2015)
- 많은 OECD 국가에서 학생 구성의 국제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 가능
□ 정책 수단의 유형
ㅇ 학생들이 교육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위·자격 개 정, 교육과정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2015~17) 이민 자 또는 난민을 위한 기술교육(technology education)도 추진
ㅇ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질과 접근성 향상, 고교 진학 및 노 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고등교육 정책은 특정 인구그룹의 접근성 향상 지원, 국제화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관심 높아짐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해 학위와 자격증의 노동시장 관
련성 강화, 고용주와 구직자 간 연계, 직업훈련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NEETs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산학협력 강화 등 추진
4. 교육정책의 성공적 실행
□ 전략적 정책 실행과 평가
ㅇ 핵심 도전과제를 해결할 잘 설계된 교육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 책 환경과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행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음. 성공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실행이 중요
ㅇ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학생, 교사, 학교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 메카니즘을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스템 혁신 실행이 가능
□ 정책 개선과 성공적 실행을 위한 시사점
ㅇ (현장의 참여) 학생을 포함한 교사, 학부모, 이해관계자 등 교육현 장의 주체들이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 필요
ㅇ (증거 활용) 정책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 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ㅇ (이해의 공유) 정책의 목표와 주요 개념, 표준 등에 대해 참여하 는 모든 주체들이 이해를 공유하고 정책을 실행
ㅇ (공정한 자원 배분) 인적 물적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현장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역량의 동등한 수준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