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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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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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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13. 세계화와 지구적 불평등

▪ 자본주의, 국민주의, 제국주의

▪ 현대사회와 사회발전논쟁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다국적 기업과 지구적 경제불평등

(2)

현대사회와 사회발전논쟁

로스토(Rostow)의 경제발전 5단계이론

I. 전통적 단계: 전통적 가치가 지배하는 단계, 낮은 저축률, 숙명적 가치체계 II. 이륙준비단계: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는 단계, 전기, 도로, 항만건설 등 III. 이륙단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단계, 기술개발과 부의 재투자 IV. 성숙단계: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신중간계급이 형성되는 단계

V. 고도의 대량소비단계: 내구재와 서비스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

(3)

현대화 이론

 전통과 현대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 규범, 행동양식, 사회제도 등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인 것들이 지배적이게 되면서 사회는 점점 발전한다고 보는 사회진화론적 관점

 현대화의 의미: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귀속 지향에서 성취 지향으로,

감정성에서 감정 중립성으로,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발전을 의미

 미국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후진국들도 선진국의 가치나 제도를 수용하면 선 진국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단선적인 사회진화 이론

 “수렴이론”이라고도 함

(4)

근대성의 의미 전근대성

• 특수주의

• 귀속지향

• 감정성

• 집합주의

근대성

• 보편주의

• 성취지향

• 감정중립성

• 개인주의

(5)

종속이론

 종속이론가들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선진국들과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이 후진국들을 착 취하고 수탈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식민화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약소국의 풍부한 자연자원 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 수출하여 강대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진 반면, 약소국 국민들은 기아와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6)

세계체제이론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의하면, 세계는 ‘중심부‘(core),

‘주변부’(periphery), ‘반주변부’(semi-periphery) 등 세 개의 경제지대로 나누고

 중심부 국가(미국,유럽, 일본)는 세계체제에서 생산된 이윤의 많은 부분을 독점 하고, 주변부 국가(제3세계 국가)는 주로 농업 등 1차 상품을 생산하여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된다고 봄

 중심부 국가들은 1차 상품과 2차 상품 간의 불평등한 교역을 통해 이윤을 착취 하여 주변부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론

(7)

세계체제

주변부 주변부

중심부

(8)

세계화와 지구적 경제 불평등

 반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가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부국과 빈국 간 거대한 평등화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 세계화 비판론자들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40%가 세계소득의 5%, 하루에 2달러 가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반면, 부유한 20%는 세계소득의 4/3을 차지한다

 한편, 세계화 지지자들은 세계 전체의 생활수준은 점차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문맹률이 감소하고, 유아사망률과 영양실조율은 낮아지며, 세계의 빈곤율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세계화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나의 생각

세계화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들의 관점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있는지를 설명하고, 상대방 관점을 예를 들어 비판해보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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