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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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 r 16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 안 재 욱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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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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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000원 / ISBN 89-803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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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 1 3

Ⅱ. 대학의 기능 및 대학의 목표 / 1 7 1. 대학의 기능 / 17

2. 대학의 목표 / 18

Ⅲ. 3불정책에 대한 분석 및 효과 / 20 1. 고교등 급제 및 본 고사 불가 / 2 0 2. 기여입 학제 / 3 2

Ⅳ. 대안모색 / 38

1. 3불정 책 폐 지 및 대학 의 자 율적인 학생 선발 / 3 8 2.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 4 1

3. 교육시 장의 개방 / 4 1

Ⅴ. 요약 및 결론 / 43 참고문헌 / 45

- 외국의 어느 학교든 한국에 와서 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 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대학들에 대 한 경쟁의 압력이 제고되고, 더불어 대학간의 경쟁에 따라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며 외국으로의 조기유학도 감 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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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도입으로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음.

◦현재의 열악한 대학 재정 상태에서 기여입학제는 대학 재정 확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기여된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 고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어 더 높은 수준의 교 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물질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도피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기여입학을 통해 유출되는 유 학경비를 국내 대학으로 유인하면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 외 에 외화유출 방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외국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일천한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대학의 기부금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기부문화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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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3 Ⅰ. 서 론

3불정책은 교육부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는 고 교등급제, 본고사,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말한다. 교육부는 매 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이라는 규칙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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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다.¹⁾ 이 규칙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적용된다.

3불정책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 규칙에 “논술 고사 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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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정 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을 위한 ‘최소제한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최소제한기준의 내용은 “대학별 필답 고사는 논술고사로 시행, 기여입학제 시행금지, 고교등급제 적 용금지”다(<표 1>참조). 이 최소제한기준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 해서는 시정요구 및 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이 취해진다.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 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35조는 입학전형자료에 관 한 것을 규정해 놓은 항목이다.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 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 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1) 이것은 고등교육법 제32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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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문 3 불정책과 경쟁원리

제35조를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고교등급제, 본고사,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 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고, 고교등급제를 실행하 고, 기여입학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어기는 것은 아 니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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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불이 익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대학이 3불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한 교육부가 최근에 이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4년 8월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였 다. 새 대입안은 대학수학능력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두 9등 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9등급제를 통해 지나친 석차 경 쟁을 막는 한편 수능비중 축소와 학생부비중 확대로 학교수업 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 다. 최근 드러난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의 신뢰도가 상실된 마 당에 내신의 비중을 높이라는 이러한 조치는 대학의 학생선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고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3불정책을 고수하고 싶다 면 먼저 3불정책 유지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3불정책의 논거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3불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한 후 그것이 긍정적이 면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야 할 것이 다. 아무런 분석도 없이 교육부가 계속 3불정책을 고집하는 것 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지 않는 소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3불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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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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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00 5

･

2 00 6학년도 전문대학 기본계획 주요 사항 대비

구 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1. 정시 학생부작성기준일 ◦2004. 12. 3(금) ◦2005. 12. 9(금) 2. 수능시험일

성적통지일

◦2004. 11. 17(수)

◦2004. 12. 14(화)

◦2005. 11. 23(수)

◦2005. 12. 19(월)

3. 수능시험영역

◦언어, 수리(가, 나형), 외국어 (영어)

◦사탐, 과탐, 직탐 3개영역 중 택 1

◦제2외국어/ 한문 8개과목 중 택 1

좌동

4. 수능성적통지표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 백 분위, 등급

◦선택과목명 표기

좌동

5. 최소기준

◦대학별 필답고사는 논술고사로 시행

◦기여입학제 시행금지

◦고교등급제 적용금지

6. 전형자료 ◦내신(교과성적, 비교과기록),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 실 기, 수능성적, 심층면접 등 전형자료의 대학별 자율적 활용

7. 특별전형 ◦대학별 선발기준에 의거 자율적 실시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

8 수시모집 제도

◦시행여부 대학 자율결정, 복수지원 기회 부여

◦미등록결원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모집(등록 전 추가합격 가능)

◦이중등록 금지, 특기･적성 중심의 전형 실시 권장 공통 ◦복수지원, 이중등록

◦고교학사일정 배려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금지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전형 실시 권장 1

학 기

◦ 원서접수

◦ 전형 및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2004. 6. 3 ~ 6. 16(14일)

◦2004. 7. 19 ~ 8. 19(32일)

◦2004. 8. 23 ~ 8. 24(2일)

◦2005. 7. 13 ~ 7 22(10일)

◦2005. 7. 23 ~ 8. 31(40일)

◦2005. 9. 5 ~ 9. 6(2일) 2

학 기

◦ 원서접수 및 전형

◦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2004. 9. 1 ~ 12. 19까지 대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실시

◦2004. 12. 20 ~ 12. 21(2일)

◦2005. 9. 10 ~ 12. 13까지

◦2005. 9. 10 ~ 12. 21까지

◦2005. 12. 22 ~ 12. 23(2일) 9. 대학별 자율모집(정시)

◦원서접수 ◦전형기간 ◦모집기간 ◦등록

◦20 04. 12. 22 ~ 2005. 2. 28까지 대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자율 적 실시

◦2005 . 12. 24 ~ 2 006. 2. 28 까지 대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자율적 실시

10. 추가모집 ◦2005. 3. 1 ~ 3. 12(12일) ◦2006. 3. 1 ~ 3. 10(10일)

11. 복수지원 금지 ◦대학･교육대･전문대 적용 ◦대학･교육대･산업대･

전문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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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교육부가 제시하는 3불정책의 논거 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3불정책이 대학과 고 등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3불정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 에서는 3불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대학의 기능에 대해 논술한다. 3장에서 교육부의 3불정책의 논거를 논하고 그것의 타당성과 3불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3불 정책의 대안으로 교육의 민영화를 제안한다. 끝으로 5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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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의 기능 및 대학의 목표 󰠐

17 Ⅱ. 대학의 기능 및 대학의 목표

1. 대학의 기능

대학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지식을 제공하고 생산 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즉 대학교육이 사람들의 인식능력을 높이거나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생산 성을 높인다(Becker, 1962; Schultz, 1971). 또 다른 하나는 선별기능 이다.²⁾ 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신호역할이다(Spence, 1973). 또 같은 대졸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다. 소위 명문대학 졸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사람들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이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기능 때문에 사회에서 대졸자의 임 금이 고졸자와 차이가 나며, 명문대학 졸업자일수록 취직하기 가 쉽고 사회에서 더욱 선호된다.

2) 대학의 선별기능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호발송장치(Signalling Device)’라고 표현할 수 있다. 교육수요자의 신호발송의 대상이 대학이 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선별기능 이면에는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인 신 호발송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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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기능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다. 기업이 각 개 인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대학의 선별기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을 졸업했든 아 니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생산성과 능 력에 따라 평가하고 임금을 책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의 생산성을 관측하고 평가하기가 어렵고, 생산성 평가에 비용 이 많이 든다면 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고 한다. 기업이 학력을 선별장치로 사용하는 이유는 학력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에 대한 평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기능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다. 대 학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즉 대학졸업자들이 고졸자들보다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판명 된다든가, 혹은 같은 대학졸업자들간에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 고 판명될 경우 대학의 선별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대학이 이 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대학졸업자가 장기에 걸쳐 고졸자보다 생산성이 높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 며, 명문대학일수록 학생의 지식이나 기술축적의 양과 질이 다 른 대학에 비해 많은 경우 매우 우수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2. 대학의 목표

대학의 선별기능은 생산성 향상 기능을 근간으로 한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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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의 기능 및 대학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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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 높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대학일수록 명문대학이라 는 평판을 얻게 된다. 따라서 각 대학은 좋은 인재를 많이 배 출하여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다.

즉 두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각 대학의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우수한 교수 확보, 훌 륭한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우수한 학생선발이다.³⁾ 각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또 그에 따른 명성을 얻기 위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며, 그 학생들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3) 이것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를 구입하고 시설 및 설비 를 갖추며, 이를 이용하여 생산할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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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Ⅲ. 3불정책에 대한 분석 및 효과

1.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불가

(1) 교육부 논거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간의 학력 차이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본고사제도는 각 대학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험을 치 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⁴⁾ 이 두 제도는 대학이 학생을

4)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평균 4.4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입시관리 전반이 대학자율에 맡겨져 본고사가 실시되 었던 시기는 1945~53년 기간이었다. 그리고 대입연합고사와 함께 본고 사가 실시되었던 해가 1954년, 내신성적을 반영한 무시험전형과 대학 별시험이 병행되었던 시기가 1955~61년이었다. 5.16군사정부가 대입자 격국가고시제를 도입하여 국가고시 성적과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기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해 학생을 선발하던 시기는 1962~63년이었다. 그러다가 1964~68년 동안 국가고시제도가 교육의 기 회균등원칙에 위배되며, 대학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으로 바뀌었다. 대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 했던 시기가 1969~80년까지다.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1981년 대학본고사가 폐지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성적에 의 한 입학전형이 실시됐다. 1982년부터는 예비고사가 대입학력고사로 바 뀌어 대입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이 병행되었고 1986년과 1987년에 는 논술고사가 전형에 포함되었다. 1988년부터 학력고사, 내신, 면접을 병행하는 제도가 1993년까지 시행되었다. 학력고사가 암기 위주･입시 위주의 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4년부터 수능시험이라는 새 로운 형태의 국가고시가 등장했고,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상향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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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불정책에 대한 분석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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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는 데 있어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⁵⁾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평준화를 통 한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리에 배치되고, 둘째, 입시경쟁을 부추 기며, 셋째,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2) 불가논거에 대한 평가

1) 교육기회의 균등에 위배된다는 논거에 대하여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가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배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력 있는 학생과 고등학교에 대한 역차 별이다. 이 규제로 인해 우수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불가의 원칙은 개인간 그리고 학교간 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평등주의에 입각 한 것이다. 평등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든 것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념이다. 사람 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고 부와 교육 등 사회경제적 재화 를 공정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평등하다는 의미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지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대학별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대입전형제도가 1996년까 지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부터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고교교육 정상 화를 위해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내신제도를 종합생활기록부제로 전환하고 전형자료 활용방법을 학과특성에 맞게 다양화했다.

5) 이 외에도 입학전형 자료로 내신,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 실기, 수능 성적, 심층면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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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 하게 처벌하라는 의미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 서 그를 달리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진정한 평등은 능력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다.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사유재산권 침해다. 100 만큼의 공헌을 했다면 100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 정하다. 100만큼 공헌했는데 50만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는 50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 그것은 또 50을 이용하여 다른 것을 향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력 있는 학생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원하는 대 학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 그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 어버리게 된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 고등학교 등 학 교간의 수준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등급제를 금지하 고 단지 신뢰성 없는 내신과 변별력이 없는 수능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하에서는 상기 학교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⁶⁾ 이것은 우수한 사람 이 처벌을 받는 형국이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6) 수능시험이 변별력이 없다는 증거는 서울대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 TEPS(서울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과 수학성적에서 알 수 있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대 신입 생들이 입학 전 TEPS를 치른 결과 점수 차가 최대 450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수능영어 만점자 131명 중 TEPS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945 점인 반면 최하위는 495점이었다(조선일보, 2005. 9. 20). 또한 학과(부) 별 신입생들의 수학점수가 컴퓨터공학군(252명) 신입생의 경우, 최고점 수가 98점이었고 최저점수가 0점으로 그 차이가 98점에 달했고, 생명과 학부(64명)는 95점, 지구환경학부(52명)는 90점, 기계항공공학부(171명) 는 85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85명)는 74점 차이가 났다(조선일보, 200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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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고사 불허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이다.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선별기 능이 오작동하여 학생선발에 있어서 역선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학생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입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본고사 불허도 고교등급제 불허와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학생 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 니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 다.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바로 교육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교육의 권리 또한 ‘능력’이라는 조건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 사회에서 유독 교육에 대한 평등주의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교육은 결코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는 사회구성 원 모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불가분성, 한 사람이 소비함 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 비배재성, 한 사람이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비로부터 얻는 혜택이 줄 지 않는 비배타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로 정의한다. 교육 은 이러한 특성을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재화이다. 따 라서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 재화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인 적 생산성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우리 모 두를 잘살게 만드는 외부효과, 즉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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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안재욱, 1997).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은 국민기초교육 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교육에서 는 교육을 받아 생산성이 높아진 당사자에게 그 수혜가 모두 돌아가며,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교육이 공공성이 있 다고 한다면 교육 이외의 다른 많은 것들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물적 자본 역시 사회적 부를 증가시킨다. 분 명히 공장 설립은 우리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 증 가한 부의 대부분은 공장 설립에 자본을 댄 투자자에게 돌아 간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소득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교육은 공공재 도 아니며 공공성을 가진다는 개념 역시 취약하다. 교육이 공 공성을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책은 옳지 않다.

2) 입시경쟁을 격화시킨다는 논거에 대하여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입시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입시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 그것은 학생들간에 내신성적의 등급을 더 잘 받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선별기능은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기업 의 입장에서 명문대학을 선호하는 것은 개인의 생산성을 평가 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입장에서 명문고를 선호하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유발 하는 선발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또 본고사를 실시하여 학생을 뽑는 것 역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 게 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준화정책으로 중학교나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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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라는 선별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대학에 선별기능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김영용･전용덕, 1993).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 는 것은 그가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졸업 후의 그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에 따라 고교교육이 더욱 입시 위주가 되었고,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은 더욱 암기 위주가 되고 진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 생 위주의 교육이 되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긴장은 날로 증 가했으며, 선별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일시적으로 받는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졌다.

대학입시의 치열함은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서울과학고 학생 회장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⁷⁾ 교사의 제자 시험답안 대필과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는 대학입시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다. 조기유학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기러 기 아빠’들의 외도와 자살 등 가정해체에 따른 여러 부작용 역 시 치열한 대학입시와 관계가 있다.

교육부가 2008년부터 내신 위주로 대학입시를 바꾸고 고교등 급제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목고 1학년 학생 들이 대거 일반고로 전학하는 사태이고, 또 하나는 2003년말 4,305개였던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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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숫자가 2004년말 5,085개로 18% 늘어 난 것이다. 이것들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가 대학입시를

7) 초등 6년생과 중･고교생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교생 건 강태도와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던 학생 이 42.9% 달했고 ‘자살하고 싶다’가 2.1%, ‘자살을 시도해 봤다’는 1.4%,

‘기회만 있으면 하겠다’는 1.4%였다. 자신 혹은 친구의 자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성적 때문’이라는 답이 19.4%로 1위였다(문화일보, 200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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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치열하게 만든다는 증거다. 일반고라면 내신 최상위 등급 을 받을 수 있을 학생들이 특목고의 내신 상대평가에서 하위권 으로 밀려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고로 전학을 한 것이다. 또 대학입시에 대비하여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보습학원을 통한 과외가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선별 기능을 막으면 학급 내에서 선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논거에 대하여

사교육을 막기 위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해야 한다 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진단한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하는 행위 같은 것은 사회가 대학을 선별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이용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 가 교육을 통제하여 교육서비스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 구가 무시되고, 대신 획일적이고 조악한 교육 상품 몇 가지만 을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 모들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 그것이 과외를 비롯한 이른바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한 정부가 정해 놓은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인 해 재능과 개성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거의 일률적인 시험관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매우 심하다. 그 결과 과외교습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또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없고 내신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상 황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하면 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면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대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과 면접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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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학생들은 또 다른 과외를 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한다.

가계가 부담하는 총사교육비가 2004년 무려 16조원에 달했 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

(명목가격)’에서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7조9,600억원 이었다. 이는 지난 2000년 4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으로 외국 유학, 연수비용까지 포함할 때 가계가 부담하는 총 사교육비는 16조원에 달한다. 2004년 외국 유학, 연수경비로 빠져나간 돈은 2조8,400억원으로 동반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제 총경비는 8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사교육비 지출은 2001년 5조7,100억원, 2002년 6조3,800억원 에 이어 2003년 7조4,1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 의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낙후된 학교교육 때문에 국내 교 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 이다. 특히 2000년 28.4%에 그쳤던 사교육비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4년 34.1% 수준까지 도달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OECD 30개 회원 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17위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단연 1위다. 이 둘 을 합치면 약 8%로 역시 세계 최고다.

(3)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불가의 효과

1)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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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만 초래했다. 평등주의적 정책은 잘하는 사 람에 대한 처벌이다. 잘하는 사람을 더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 야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사 회는 역동성이 떨어져서 쇠퇴할 뿐이다.

달리기 경기에서 순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순위를 부여한다면 그 경기는 의미가 없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 경기에 참여할 유인도 없으며 그 경기에 나가 이기 기 위해 노력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경기에 참가할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면 그 경기 수준은 떨어지게 되고 그 경기는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우수한 학생을 많이 길러 내어도 내신에서 학교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고등학교가 더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어진다. 수 능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과 수능에 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불필요한 기술적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는 실제로 대학 신입생에게서 나 타나고 있다. 각 대학은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력검정 시험을 통해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서울대 의 경우 대학영어 수강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일반적인 수학 수업을 받을 능력이 없어 기초수학부터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입학생의 16%나 차지했다(국민일보 2005. 4. 16). 서울대 외에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에서도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학력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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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에게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다.

2) 내신 부풀리기

현행 고교내신에서는 과목별 전교 석차 혹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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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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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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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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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식으로 성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의 내신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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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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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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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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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기록됨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있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 제를 쉽게 내거나, 시험문제를 사전에 가르쳐주거나, 참고서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만연해 있 다. 전국 1,252개 고등학교의 60.5%가 주요 12개 과목에 대해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으며 한 과목이라도 성적을 부풀린 학교가 전체의 98.2%에 이른다(국민일보, 2005. 10. 12).

<표 2>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일반계(인문계) 전체 학 교인 195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 1학기 내신성적을 실태조사한 결과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 평균 수 비율은 20~25%로 학생 4~5% 중 1명꼴로 수를 받은 것 으로 조사됐다. 과목별 평어 ‘전체 학교 중 40% 이상의 학생들 에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7개교, 사회 14개교, 수학 5개교, 과학 10개교, 영어 9개교다.

<표 3>은 전체 일반계고 과목별 ‘수’ 비율 및 ‘수’ 비율이 가 장 높은 학교 비율을 나타낸다. 과목별 ‘수’의 평균은 국어 21.3%, 사회 23.7%, 수학 21.6%, 과학 22.8%, 영어 24.7%였다.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의 비율은 국어 52.1%, 사회 49.2%, 수학 47.5%, 과학 58.5%, 영어 51%였다. 평균에 비해 무 려 배 이상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고교 내신 부풀리기가 심각 함을 보여 주는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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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주요 과목별 ‘수’ 비율 해당 학교수

과목별 ‘수’ 비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0% 미만 94개 (48.2%)

75개 (38.5%)

83개 (42.6%)

60개 (30.8%) 20~29% 64개

(32.8%)

80개 (41.0%)

83개 (42.6%)

65개 (33.3%)

90개 (46.2%) 30~39% 30개

(15.4%)

26개 (13.3%)

24개 (12.3%)

37개 (19%)

36개 (18.5%) 40% 이상 7개

(3.5%)

14개 (7.2%)

5개 (2.6%)

10개 (5.1%)

9개 (4.6%) 자료: 조선일보, 20 05. 1. 1 9.

<표 3 > 과목별 ‘수’ 비율 평균 및 ‘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비율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21.3% 23.7% 21.6% 22.8% 24.7%

최고비율 학교 52.1% 49.2% 47.5% 58.5% 51%

자료: 조선일보, 20 05. 1. 19.

3) 해외 유학생 증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들이는 비용에 비해 학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해외를 유학을 떠나게 된 다. 좀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급증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교육경쟁력이 낮음을 보여 주는 극 명한 예이다.

2004년말 현재 유학생 수는 18만 명이다. 해외 유학 및 연수 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가 심화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2005년 2월에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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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는 지난 2002 년 현재 수입 1억8,500만 달러, 지출 44억4,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42억5,5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03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2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다(한국일보, 2005.

2. 7).

또 2004년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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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비용은 51억5,000만 달러로 지난 2003년의 46억6,000만 달러 에 비해 10.5%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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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수는 2004 년 39만 명으로 2003년의 35만 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대학(원)생 1명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 기 위해 유학을 올 때 한국 학생은 약 22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반면 미국과 호주에서는 대학(원)생 1인이 해외로 나갈 때 각각 20명과 16명이 유입되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5명과 0.38명이 유입되고 있다(한국일보, 2005. 2. 7).

4) 대학의 운영비용 증가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는 대학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킨 다. 학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내신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대학들 이 장기적으로 내신을 적게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학생 을 선발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한 가지 방법이 현재 논술 시험과 면접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논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은 논술과 면접의 비중을 늘리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논술시 험과 면접의 유형을 변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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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논술시험과 면접의 유형을 변형시 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또 한 그것을 실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이것은 결국 대 학의 학교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기여입학제

(1) 불가의 논거

기여입학제는 특정대학에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의 자손에게 입학 시 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다.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첫째, 기여입학제 는 학생의 학습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대학입학 이 영향을 받으므로 국민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면 원하는 학생들이 일부 유수한 사립대학교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 부정과 비리가 만 연할 것이라는 우려다.

(2) 불가논거에 대한 평가

1) 위화감 조성 우려와 교육기회의 균등 위배에 대하여

기여입학제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부자들의 자녀 입학 특권 시비와 국민 계층간 위화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러 한 정서에는 지적 능력이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입학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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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전혀 지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은 입학해 보았자 바로 학사관리와 주위의 시선에 의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혀 지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단지 경제적 능력만으로 대학에 가지는 않을 것 이다. 기여입학이라고 하여도 대학교육을 수학할 정도의 지적 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대학에 가려고 할 것이다. 사실 현재도 개인의 지적 능력만으로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다. 경 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입시준비에 드는 비용 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기여입학제로 인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력이 세습된 다고 보기 어렵다.

위화감이라는 단어는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다. 어 떤 사람은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지만 어 떤 사람은 지적 능력의 차이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정서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기여입 학제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여입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기 회를 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재분배와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명이 20억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학부생 100명이 4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수 한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에게 교육 의 기회를 부여하는 길이다.

정원 외의 수까지 선발한다면 그 다음으로 공부 잘하는 학 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뽑는 것조차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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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정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지만 가난해서 대학가는 것을 포기 하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선발될 수 있다. 그 가난한 학생이 경 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모집정원 내에 들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학생은 입학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학생이야말로 경제적 인 능력 때문에 이익을 본 경우다. 따라서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기회균등이다.⁸⁾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회균등의 주장은 경제 적 제약으로 자칫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교 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모 든 소득계층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 극빈자에게 학비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 여 그 학생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이지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이다(안재욱, 1997). 이러한 점에서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해야 한 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합치된다. 이 점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의하는 바다. 전국 13개 대학 헌 법학 전공교수 16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

8) 미국의 경우 기여입학제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를 인 정하는 대학이 많다. 미국의 하버드,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 명문대들은 대학발전공로자, 특별기여자, 기여 금기여자의 자손에 대한 기여입학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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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조선일보, 2002. 2. 17).

2) 일부 유수한 사립대학에만 혜택이 간다는 것에 대하여

기여입학제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일부 유수한 사립대학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주장 은 단기적으로는 타당하다. 기여입학을 하려고 할 경우 기왕 이면 현재 시점의 명문대학에 입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장기적으로 대학간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 과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을 잘 시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는 평판을 얻으면 지금 당장은 기여입학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학도 나중에는 기여입학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간의 경쟁의 증가로 기여입학제의 혜택을 받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다.

3) 부정과 비리의 만연에 대하여

물론 기여입학을 둘러싼 비리 발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여입학과 관련한 재정수입은 철저히 교육시설 투자와 장학금 등에 한정해 집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투명 하게 공개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면 크게 우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대학 교육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기여입학을 둘러 싼 부정과 비리가 그리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평판은 추락하여 퇴출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과 비리를 우려한다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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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학제를 반대하기보다는 대학 교육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 고 기여입학제의 채택 여부와 방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 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기여입학제의 정착 과정 을 지켜보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여입학제 도입의 효과

1) 대학 재정 확충

사립대학의 재정은 사실상 등록금 수입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60%, 국고보조금이 2%, 재단 전입금이 8.5%, 그리고 기부금이 10.6%이다(2004년 사립대학교 자 금운용예산 및 결산 현황, 교육부통계).⁹⁾ 대학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늘리거나, 등록금을 올 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용이치 않다. 현재의 정부예 산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저항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 해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는 대학 재정 확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여입학제는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축적을 연마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훌륭한 교수진, 우수한 학생들만 있다고 해서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된

9) 하버드대학의 2004년 총운영수입은 26억 달러였다. 그중 학생 등록금 이 21%, 기부금이 37%, 연구후원금이 23%, 투자소득이 5%, 그리고 기 타 소득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Analysis of financial results,”

Harvard Univers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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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고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국부유출 방지

2004년 외국 유학, 연수경비로 빠져나간 돈은 2조8,400억원 으로 동반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제 총경비는 8조1,000억원 에 이르렀다. 현실적으로 물질적 여유가 있는 집안 자녀들은 도피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기여입학을 통해 이렇게 유 출되는 해외유학 경비를 국내 대학으로 유인하면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 이외에 외화유출 방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기부문화 정착의 계기

하버드대학의 발전기금은 2004년 현재 225억 달러(22조5천억 원)이며, 2004년 기부금만도 5억9천180억 달러(5,918억원)이다.¹⁰⁾ 이 기금으로 가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 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30% 이상의 동문이 기부에 참여 했다. 국내 대학의 기부율은 5% 미만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의 기부문화가 아직도 일천한 단계에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 가 기부문화의 미정착이다.¹¹⁾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대학의 기부금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기부문화가 살아 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0) Harvard University 홈페이지 참조.

11) 또 다른 원인은 현재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면 100% 소득공제를 받지 만, 기업 같은 법인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기부할 경우 연간소득의 50%밖에 손비처리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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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Ⅳ. 대안모색

1. 3불정책 폐지 및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불(不)정책은 치열한 대 학입시 경쟁, 내신 부풀리기, 과다한 교육비, 교육의 질적 저 하, 그리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유학생의 증가로 인한 국부유 출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¹²⁾ 뿐만 아니라, 각 경제 주체 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평적 평등을 강조하는 획일 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능력 있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 고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3불정책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불정책을 폐지하여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이 문제 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대입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대 학들이 입학심사에서 고려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표 4>

참조). 어떤 대학은 고등학교 성적과 SAT을 강조하는 반면, 다 른 대학은 내신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으로 인성, 자질,

12) 이것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한 현상이다.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때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양적 및 질적 감소, 암시장 발달, 그리고 소비자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임대료 통제, 식료품가격 통제 등을 했을 때 주택 가격 및 식료품 가격 폭등 등으 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각국의 역사적 사실은 이 점을 잘 보 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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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클활동, SAT성적, 추천서, 특별한 재능, 자원봉사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 어떤 대학은 여기에 인터뷰를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추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전체 성적과 대 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ACT(American College Testing) 중 하나를 요구하고,¹³⁾ 추가로 과목별 학력고사 인 SAT II의 세 과목 성적을 요구한다.¹⁴⁾ 또한 4년간 영어, 수 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역사, 외국어에 대한 성적, 그리고 추 천서를 입학사정의 필수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 육과정과 교육제도의 장점 등을 입시사정에 반영하며, 봉사활 동, 특별활동, 리더십 등을 고려한다. 또 학부모 또는 조부모가 그 대학 동문인가를 고려하며, 그들이 동문일 경우 입학사정에 서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기여입학제인 셈이다.

한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경우는 SAT나 ACT 성적 이외에 에세이, 과외활동, 추천서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이 추가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주립대학인 Ohio State University는 4년간의 영어, 3~4년간의 수학, 2~3년간의 과학, 외국어 및 사회과학, 그리고 1년간의 미술, 음악, 무용 중 1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고 그 성

13) SAT는 SAT I과 SAT II가 있다. 2005년 3월 12일부터 새로운 SAT I이 시 행되었다. 새로운 SAT I은 Critical Reading과 Math 영역 외에 Writing이 추가되어 세 영역에 대하여 영역별로 200점에서 800점까지 배점이 되 어서 총 2400점 만점의 표준점수가 사용된다.

14) SAT II에는 특정분야의 지식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22개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학마다 입학전형에서 요구하는 SAT II 과목 은 다르지만 대부분 1개 이상을 요구하며, 미국의 대다수 유수 대학들 에서는 Writing을 포함한 SAT II 시험 3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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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고려하며, 명문고등학교,¹⁵⁾ 우등반 학생, 특기, 봉사활동 등을 입학 사정의 추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표 4 > 미국 주요 대학의 입시제도

Harva rd Uni ve rsity of

S outhern Cal iforni a Ohio State Uni versity

필수요소

- S A T I 또는 A CT - S A T II 3과목 성적 - 고등학교 전체 성적 - 4 년간의 영어, 수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역사, 외국어에 대한 성적

- 추천서

- S A T 또는 ACT - 고등학교 전체 성적 - 에세이

- 과외활동 - 추천서

- ACT 또는 S A T - 고등학교 성적 - 필수과목: 영어(4년), 수학

(3~4년), 과학(2~3년), 외국 어(2~3년), 사회과학(2~3년) - 미술, 음악, 무용 중 한 과목(1년)

추가 고려요소

-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의 장점 등을 연구하여 반영 - 봉사활동, 특별활동, 리더십 등 - 동문자손 우대

- 면접

- 명문고등학교 - 우등반 학생 - 특기 - 봉사활동

자료: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입수 정리한 것임.

우리의 대학입시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가 정해 놓은 획일적 인 잣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다른 경쟁의 통로는 다 막아 놓 고 단 하나의 통로만 남겨 놓은 제도다. 재능과 개성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거의 일률적인 시험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학입시 경쟁이 매우 심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대학과 같이 학생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학생 선발의 통로가 다양해질 것이다. 선발의 다양한 통로를 마련

15) 특히 OSU는 끊임없이 고등학교간의 프로그램 검토･비교를 통해 주 내의 고교간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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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학생들 사이의 입시경쟁이 근본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2.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3불원칙을 포함하여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철 폐할 필요가 있다(안재욱, 2002). 그리하여 학생선발, 정원, 등 록금, 기여입학 등 모든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선발방 법을 개발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과다한 입시경쟁은 완화될 것 이다.

또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책정된 등록금과 기여입학제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활용하여 훌륭한 교수를 영입할 것이고, 좋은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훌륭하게 교육 시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대학간의 경쟁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져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대학에 가기가 편해지고 과외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며, 외국으로 조기유학이 나 교육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3. 교육시장의 개방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외국의 어느 학교든 한국에 와서 대학을 설립하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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