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11 총선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우려를 많이 했다. 물론 각 정당의 득표 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 이해도 해보았지만 우리의 정치수준이 정말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법을 만들고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한을 대행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을 뽑는 선거에서 책임있는 정책 대결은 멀고 폭로성의 네거티브 전략이 주를 이루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선거는 선거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판단할 때 정책실 종의 선거양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4.11 총선과 책임있는 공약
총선은 지금까지 정권을 맡아온 세력에 대한 심판이자 누구를 뽑아야 다음 4년 동안 나라가 번성하고 편안하겠냐하는 미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4월 총선으로 뽑힌 300명의 19대 국회의원은 8개월 뒤 탄생할 새 대통령과 함께 2013년 이후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 여야가 4·11 총선 때 공약한 내용을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겨보기 바란다. 여야가 나라 곳간을 털어 복지를 늘리겠다 는 데 대해서는 오십 보 백 보였다. 한 당이 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당이 우리는 더 통 크게 돈을 쓰겠다는 식의 경쟁만 벌여 왔다.
두 당 모두 안보 및 통일에 대한 비전도,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라의 내일을 걸머질 미래 인재육성에 관한 비전 등 무엇 하나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 다.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만들기 약속이나 R&D 예 산 확대와 이공대 출신 우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방안은 서로가 서로를 베껴 차별화가 어려울 정도였다. 어디에서도 나라경제를 부흥시키고 한 단계 도약시켜 혁신에 기반한 지식기반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실체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정건전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체는 국민부담의 증 가도 세출감축도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체질개선과 안정정인 성장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지적한 바가 없었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2-04-18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최근 뉴욕타임즈 3월 31일자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로 유명한 컬럼니스 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라는 글을 썼다. 함께 곱씹어 보고 우 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저자는 MIT의 경제학자 Daron Acemoglu와 Harvard의 정치학자 James Robinson의 책에 대한 논평형식으로 일관되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총체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는 번 성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제도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되게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총체적인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는 잘 확립된 재산권 제도, 정부와 시장 간의 경쟁중립성(levelling play field)을 근간으로 한다. 경제성 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제도는 총체적인 정치제도를 지원하고 거꾸로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한편 총체적인 정치제도는 다원적인 차원으로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한편으로 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체적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는 법과 질서 를 유지할 수 있는 집권화가 함께 균형을 이룬다. 저자는 현재까지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발전하고 있지만 혁신과 높은 소득수준에 필수적인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 신(innovation through destructive creation)을 조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이야말로 경제성장 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불평등으로 발전될 수 있 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경제양극화로 초래될 수 있는 금권정 치 경향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물론 이 책은 아랍권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의 경우 법과 질서가 형식(de jure)과 실제(de facto)의 양면성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제도나 재정제도는 물론 정치제도를 보면 정말 좋은 제도들의 백화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IMF와 OECD도 우리나라에 대해 서 놀랄만한 수준의 좋은 경제 및 기업제도와 정치구조 관련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 나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특히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보수층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학습을 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않고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 중국의 공산당에 의한 정치통제와 경제성장의 마술적인 조합은 지속가능하지 도 보편화하기도 어렵다. 젊은 경제, 활력있는 시장은 바른 정치 및 거버넌스제도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투명하고 실천력있는 제도로의 구조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 아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생각보다 현명하고 균형있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지난 총선준비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행태에 대해서 반 드시 책임을 묻는 의사결정이 뒤따랐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4.11 총선결과가 워싱 턴을 넘어 베이징을 건너 서울컨센서스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