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의 변화와 생물 다양성
대다수 OECD 국가의 농지 면적은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전
◇
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ㅇ 농지 면적 감소에도 농업 생산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약적 농업 및 생산성 증가에 기인함
◇ 2011-15년 OECD 국가의 평균 농약판매량은 0.93kg/ha 수준이며 과수 재배지역이 넓은 국가의 면적당 농약 판매량이 높음
ㅇ 주로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37%), 제초제(32%), 살충제(13%) 순
◇ 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농지 내 조류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되고 있음
◇ 국가들은 집약 농업이 초래하는 생물다양성 저하에 대응하여 농업환경직불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토지이용과 농약사용 생물 다양성의 관계
□ 농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농지 이용과 농약 사용이 생물 다양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과도한 농약 사용은 환경 내 독성 증가, 수중 산소부족, 토양 수질 ㅇ
산성화 등으로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
ㅇ 농지 감소와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 집약적 농업은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다른 한편 농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열대우림을 제거한 - ,
열대 지역 국가의 경우 농업 확대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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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식량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 내 생물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전망 ㅇ 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경작지 면적이 증가하고,
유럽 지역의 농업은 집약화 되어 환경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토지이용과 농약사용 생물 다양성 관련 지표의 변화 추세 가. 농지 면적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감소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ㅇ 2004-2015년 전환된 경작지는 주로 수목 지대와 건물 도로 지역으로, 전환된 초지는 부분 식물 분포지와 수목지대로 변경됨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 국가들은 수목지대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 ,
국가들은 건물 도로지역, 부분 식물 분포지로 전환되는 경향
농지 면적 감소에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농업생산은 지속 ㅇ
증가하는 모습
나. 농약 판매량
년 국가의 평균 농약판매량은 수준 2011-15 OECD 0.93kg/ha
□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과수 재배가 많은 지역의 농약 판매량이 많은 ㅇ
반면 호주 아일랜드 등 목초지 비중이 높은 국가의 농약 사용량은 적음 주로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37%), 제초제(32%), 살충제(13%) 순 ㅇ
- 헥타(ha) 당 농약판매가 많은 국가에서는 살균제 사용 비중이 높고, 적은 국가에서는 제초제 비중이 높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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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다양성 : 농지 내 조류(farmland birds) 수
농지 내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조류 수는 스위스 등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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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감소하는 모습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은 최근 감소 추세를 줄였으나, 체코, ㅇ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짐
집약 농업과 농업환경 정책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집약 농업은 생산성 및 식량 생산 증가를 가져왔지만, 생물 다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함에 따라 농업환경 정책이 실시됨
집약 농업은 단위 면적당 농약 등 투입재 사용 증가를 통한 단위 ㅇ
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합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농지 내 조류 수가 감소함
ㅇ OECD 국가들은 집약 농업의 환경 영향에 대응하여 농약 사용 감축 등 친환경농법을 장려하기 위한 농업환경직불제 등을 운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금전 -
보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
경작지 주변의 경작지 생태환경의 품질 제고와 농약 사용을 -
최적화 최소화하는 농법이 생물다양성 개선에 특히 효과적
- 생산자지원추정치(PSE)에서 환경적 제약 요건을 부과한 지원 비중은 호주, 미국이 높음
ㅇ 특히,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decoupled) 형태의 농업환경직불제가 생물다양성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