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어 풀 이 ・ 129
후쿠다 비전
후쿠다 전 일본 총리는 2008년 6월 9일‘저탄소 일본사회를 지향하며’라는 연설에서 일본의 기후변화 대 응 전략을 담은‘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후쿠다 비전은 첫머리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새로운 경 제성장의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고, 이를 위해 어떠한 국가정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2007년 5월 아베 전 총리가 태양광 발전, 하이브리드카 등 21개 탄소 저감기술 개발에 기반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쿨 어스(Cool Earth) 50’과 비교할 때 후쿠다 비전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후쿠다 비전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중기) 14%, 2050년까지(장기)는 현재의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후쿠다 비전은 부문별 어프로치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 가정, 수송 등 부문별로 감축 가능량 을 산출하고 축적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별 목표총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후쿠다 비전은 중장 기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혁신기술 개발과 기 존 선진기술의 보급이고,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저탄소 사회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다. 세 번째는 농업과 임업을 담당하는 지방의 중요성 부각과 역할 증대방안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의 의식전환 촉구를 위 한 대국민 교육정책이다.
환경 비즈니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존 환경기준이 강화되며 온실가스 감축 과 환경복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관련 신기술 도입과 규제 도입이 활발해지 면서 환경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사후처리 분야로 국한되어 왔지 만, 이제는 환경산업 분야가 청정기술, 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에서부터 환경컨설팅,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즉 환경 비즈니스란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한 산업 전반을 통 칭하는 개념이다. 환경 비즈니스 분야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소프트웨어 를 중심으로 한 산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기∙수질오염 측정 및 방지기술, 폐플라스틱 재활용, 슬러 지∙분뇨 리사이클, 환경보전형 제품개발, 풍력발전장치 기술, 연료전지 기술, 저공해에너지 기술, 에코시 스템회복 기술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경 비즈니스 컨설팅, 친환경제품 개발 및 홍보, 환경조 사∙분석, 환경교육, 환경광고, 생태관광, 환경관련 예금 및 신탁 등이 후자인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신산 업 분야다. 환경 비즈니스는 IT∙바이오산업에 이은 차세대 신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 청정에너지 개발, 리사이클 등의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정은｜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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