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지난 8월 27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arah Kohls 한스자이델재단 선임연구원의‘통일 전후의 독일접경지역 문 제와 한국에의 교훈’, Michael Breen ICC(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회장의‘DMZ의 보 전 및 개발방향’,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남북 상생과 공영을 위한 남북교류 접경벨트 구상’
등이 발표되었다. 좌장으로는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로는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 연구센터장, 김영봉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김창환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문정호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이원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번 세미 나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국제세미나
DMZ와 접경지역의 향후 개발과 발전방향 모색
김은정｜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1. 통일전후의 독일접경지역 문제와 한국에의 교훈 (Sarah Kohls 한스자이델재단 선임연구원)
1949년 독일 분단 초기에 동서독은 냉전체제 하 에서 동서 간 교류협력은 전무하였으나, 외부여 건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필요에 의해 점차 경제 적 교류협력이 시작되었다. 1986년 최초의 도 시 간 자매결연(town twinning, “Saarlouis -Eisenh ttenstadt”) 이후 동서 간 교류협력은 더 욱 탄력을 받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동독 사람 들이 서독 방문이 가능해질 정도로 동서 간의 교류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서 간의 다 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독일 통일의 밑거름 으로 작용하였다.
통일 전 독일과 한국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으 므로 독일의 통일 대비 경험은 한국 접경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전략 수립과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통 일 전 에 특 별 촉 진 제 도 (Zonenrandf rderungsprogramm), 그린벨트 등을 통한 환경적 보존, 경제적 촉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 다. 통일 이전부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사회협력 등으로 접경지역은 더 이상 낙후지역 이 아닌 통일 후 경제발전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통일 이후 동서독 접경지역은 새로운 거점으로 통일독 일을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통 일 한국을 위해서는 독일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발 견하고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발굴함이 좋은 전략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져 왔으나, 독일의 예와는 다르게 한국의 접경지역 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DMZ 및 접경지역에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핵 심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 규정의 부재로 이 지 역에 대한 생태환경의 훼손 우려가 매우 높다. 그 리고 접경지역은 군사목적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 제적으로 낙후되어 경제기반이 미약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 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특히 철도 및 도로시설의 낙후는 현재의 접경지역 의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미래 통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시대의 성장을 저해하 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제안을 다음 의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생태계 보호 및 관
리, 역사・문화 유 물 보전,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 아를 겨냥한 교류 협력 대비 전략 등 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둘째, 생태적・
환경적 보호를 위 해 독일의 그린벨 트(Green belt)와 같 은 그 린 리 본
<그림 1> 유럽의 그린벨트
(Green Ribbon)을 제안할 수 있다. 독일의 그린벨 트(Green Belt)란 1989년 통일 이후 동・서독을 나누었던 철조망 및 접경지역을 따라 형성된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며, 2003년 유럽으로 확장되어 생태관광의 상징이 되었다.
셋째, 한국의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통한 공동 발전이 필요하다. 독일의 유로리전(Euro-region) 프로젝트와 같이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을 통한 윈-윈(Win-Win)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인 평화지역(peace border)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되며, 동북아시아와 연계하여 아시아리전(Asia- regions)으로 발전 전략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2. 남북 상생과 공영을 위한 남북교류 접경벨트 구상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남북 간의 대화 재개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후 중단된 남북 간의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 간에 이루어졌 던 교류와 협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남북 접경지 역에서의 국토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통 한 남북교류 협력기반의 조성과 평화와 화합의 방 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접경벨트(border belt)란 DMZ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으로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지역, 나아가 세계의 화합과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를 의미 한다. 접경벨트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환 및 통일기반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한
반도의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위 해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접경벨트 구축을 위한 지 구 및 사업 선정의 기본 원칙은 ① 교류협력 활성 화를 위한 협력지구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 업, ② 남북한 항구적 평화와 화합 증진에 합하는 지구 및 사업, ③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 휘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 구상에 합하는 지 구 및 사업, ④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 ⑤ 역사 유물의 공동발굴 및 보전작업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지구는 기반시설 여 건, 경제적 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결과 파주시 장단면, 철원군 철원읍, 고성 군 현내면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파주지구는 서울 및 개성 등 기존 도시가 인접하여 배후지원이 유리한 지역으로 서부지역 경제특구로의 발전이 가능하고, 철원지구는 지형 적 조건으로 남북농업협력 및 물류센터로 발전 가 능, 고성지구는 금강산 및 설악산의 연계개발로 관 광협력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협력사업으로는 철 도, 도로 및 연육교 등 남북교통망 연결사업, 임진 강 수해방지사업, 임남댐과 평화의 댐 공동활용, DMZ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생태공원 조성, 임진강유역 산림녹화, 농장개발 등 농업협력, 남북 공동어장 조성 등 수산업협력, 설악 - 금강산 연계 개발 등 관광협력, 개성-서해연안 산업협력, 궁예 도성 발굴복원 사업 등이 우선 추진 가능하다.
추진단계는 북한의 대외개발 정도에 따라 개방 추진기, 개방확대기, 개방정착기로 구분하여 추진 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 평화벨트화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3. DMZ의 보전과 개발방향(Michael Breen ICC 회장)
DMZ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확정된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 정된 선으로 한반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248km 구간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북측의 DMZ의 한계선이 남하를 시작하여 4km의 폭은 점점 줄어들어 현재 최단 폭은 700여m에 지 나지 않는다.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DMZ는 인간 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DMZ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당국, 지자체, 한 국전쟁 이전의 소유주 등의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통일 후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MZ의 다양한 생물 종 및 천혜의 자연환경은 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 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 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손 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52 종의 포유류, 201종의 조류, 106종의 어류, 1,597종의 식 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이 중 약 67%에 달하는 동식물종이 한국의 DMZ와 접경지역에 서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는 1,500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이 중 250~300 개체가 한국의 DMZ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 진다. 최근 들어 DMZ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는 시 도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생태학자 들조차 DMZ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없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의 집중되어 있는 한국 DMZ의 보전 및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첫째, 도로 및 철도의 연결을 통한 DMZ의 접 근성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낙후된 기반시설은 이 지역을 사람들의 이목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이 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지역으로 설정 하여 전세계적으로 생태 우수지역으로서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DMZ의 보전 및 활용전략
셋째, DMZ와 인근지역에 산재한 근대문화유 산을 활용하여 전쟁 기념물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과 분단 등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전 할 수 있는 전쟁기념비나 박물관 등을 중요 장소에 건립하여 기념비적인 장소로 조성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에도 철조망, OP, GP 등의 전면 철거를 배제하고, 중요 지역에는 남겨둠으로써 역 사적인 공간으로 보전할 수 있다. 특히, 판문점을 통일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평화의 장소로 재탄생하여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다.
토론내용
■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이 승복 연구위원의 평화벨트 구축에 대한 연구는 매 우 흥미롭고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여 중요한 연구 과제로 그 의미가 크다. 남북교류 접경벨트 구상은 북한의 상황이 평범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간은 우호관계보다는 군사적 대치관 계로 존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DMZ는 한반도의 고위험지대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접경벨트 구상은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고 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DMZ 프로젝트는 통일 전후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전 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 적 상황에 민감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우선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의 자연재해 공동대 처 등의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리라 본다.
■ 김창환(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우선 Sarah Kohls의 발표에서, 독일 및 유럽의 그린벨트 프로 그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및 유럽 인들의 그린벨트의 가치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평 가하는 것은 한국의 DMZ의 향후 보전방향에 좋 은 예시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Mike Breen은 우리나라의 DMZ의 보전 및 개발 방향으로 몇 가 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이 아이디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계획하 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매우 유용한 전략으로 작용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문정호(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국가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접경벨트에 대한 관심 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하에서 접경 지역 개발은 동서남해안과 함께 초광역개발권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너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접 경지역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시 설 구축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 는 것과 같이 접경벨트는 우선적으로 생태보전 차 원에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다. 하 지만, 지난 60여년 동안 각종 규제로 접경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낙후되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생태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 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점을 찾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기술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은 어렵겠지만, 정 부 및 지자체, 국민이 하나되어 가장 좋은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나 현재는 독일은 통일되었으나 한국은 여태까지 도 분단된 상태로 이에 따른 다른 점도 존재한다.
특히, 중요한 다른 점으로는 통일 이전에 동서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고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상당부분 연결되었 으며, 특히 동독의 서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서 교류협력의 정도나 규모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 다. 이는 지리적인 분단 상황도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였는데, 베를린의 경우는 동독 지역에 위치함 으로써 서독으로부터 서베를린으로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망이 매우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통일 후 의 동서독 간 교통망 연결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 진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동서독의 경우에 비해 교통망 연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개발로 인한 도로의 연 결은 향후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주요 기반시 설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DMZ를 사이 에 둔 남북의 접경은 4km로 동서독의 접경에 비해 훨씬 넓으므로, DMZ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전략 은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Michael Breen의 발표에서 소개한 것처럼, DMZ와 접경지역의 보전 및 개발전략으로는 기반 시설 설치 등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뿐 아니라 소프 트웨어적인 접근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DMZ의 보전과 개발을 위 한 아이디어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 의 DMZ 및 접경지역의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다면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사드린다. 오늘 발표해주신 DMZ의 보전과 개발 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DMZ와 접경지역의 향후 보전 및 개발방향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였다. 현재 우리 연구팀은 DMZ와 접경지역 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연 구를 통해 남북의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0여 년간 국토연구원은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종합 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미온 적 반응과 급격한 태도변화로 남북교류협력은 어 려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변화 에 따라 남북교류가 급격하게 변화되더라도, 통일 을 대비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국의 접경지역의 계획은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 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과 조화를 시키면서 발전 시켜 나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