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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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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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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실무

유 하상

제1장 무역의 의의와 종류

(2)

• 재화(goods)=인간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 유형재(visible goods) vs 무형재(invisible goods)

- 자유재(自由財) : 거의 무한이어서 매매 또는 점유(占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경제재(經濟財) : 공급이 수요에 대해서 제한되어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 - 소비재 (消費財) :소비의 욕망을 직접 충족시키는 것

- 자본재(資本財) :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 원재료로 쓰이는 것. 생산재(生産財)라고도 하며 투자의 대상 이 되는 점에서 투자재(投資財)라고도 함

- 장기간의 사용 수명의 정도 여하에 따라 내구재(耐久財)와 비(非)내구재로 분류 - 근대경제학에서는 재 속에 물적 재만이 아니라 용역도 포함시키고 있음

• 무역의 대상 : 모든 재화

무역 : 재화의 국제적 매매거래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2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1. 무역의 의의

(3)

☻ 심화 학습 : 재화의 종류를 쉽게 구분하면?

누구든지 떠먹을 수 있는 계곡의 맑은 물은 유형재인 동시에 자유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사막에서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 물이라면 그 물은 경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무형재인 서비스나 특허권 등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재가 되지만 개인의 신념, 사랑 등은 무형재이면서 자유재라 볼 수 있다.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3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1. 무역의 의의

(4)

시장 확대

무역은 장소이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행위

※ 장소이동의 범위는 국내 국외 * 기준 : 주권(대외무역법), 관세선(관세법) 무역은 장소이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행위

※ 장소이동의 범위는 국내 국외 * 기준 : 주권(대외무역법), 관세선(관세법)

수출자 수출자

인도 인도

수입자 수입자

결제 결제

Ex

Ex ImIm

물품의 국가간 이동

• 무역의 의의

• 무역의 의의

격지자간 거래 격지자간 거래

이익 창출

이종통화 사용 환차손익 발생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4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1. 무역의 의의

(5)

•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는 그 근본 거래형태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 단순한 지리적 격차로 구분되는 것도 아님

– 국제거래가 원거리의 거래라고 한다면 국내의 먼 지역과의 거래와 다를 바 없을 것(

중국, 미국)

무역의 특징

제도적 차이 내용적 차이

첫째, 정치․행정의 차별성. 국가에 따라 정치․행정시스템이 상이. 예를 들어 무역을 제 한하는 품목, 거래형태 등

둘째, 통화제도의 차이. 각자 독자적인 통화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이라는 복잡 한 결제수단을 사용(환율이 개입됨)

셋째,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무역거래 품목이 영향을 받음 넷째, 무역정책의 차이. 국가마다 관세나 비관세장벽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첫째,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

둘째, 무역위험 존재 :상품수송성의 위험, 대금결제상의 위험, 상품가격 및 환율변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셋째, 무역은 국가별 분업을 촉진시켜 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줌. 각국 마다 생산이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와 교환함으로써 불균등하게 부존 되어 있는 세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넷째, 이질적 국가간 거래 : 상관습, 언어, 종교, 거래 법규, 문화 등이 서로 다른 국가간 의 거래, 충분한 지식이 필요. 예를 들어 힌두교 국가에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으며, 카톨릭 국가에는 산아제한용구를 수출할 수 없을 것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5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2. 무역의 특징

(6)

무역의 필요성

첫째, 자연조건의 차이(부존자원의 차이)

기후, 풍토 및 천연 자원과 같은 자연적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재 화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 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수준의 차이

자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생산비 차이

국가마다 특정한 재화에 대한 생산비에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재화는 자기 나라 에서도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재화의 생산비(가격)가 쌀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자기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 다.

무역의 필요성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6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3. 무역의 필요성

(7)

무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국가 또 다른 나라는 석유는 생산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 국가

무역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석유를 많이 생산하더라도…

이 경우 석유와 자동차를 교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이처럼 무역은 세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을 크게 늘여주는 역할

무역의 필요성(사례)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7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3. 무역의 필요성

(8)

 외화 공급의 원천

• 재화나 용역의 수입을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

- 외화 조달 방법 : 수출, 차관의 도입, 외국인투자 유치

자국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시장의 확대를 의미(국내시장+외국시장)

시장확대=규모의 경제 가능(생산비 절감)

연관산업의 동반 발전(조선-철강, 가구, 전자, 통신 산업)

수출과 국민경제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8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3. 무역의필요성

(9)

경기조절

내수시장 불황-생산감소-실업증가-소득감소-소 비감소

수출증대-생산증대-고용증대-소득증대-소비증가

생산 감소

소득 감소

실업 증가 소비

감소 생산

증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수출 수출과 국민경제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9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3. 무역의 필요성

(10)

 물자의 공급원

• 국민생활, 공업화에 필요한 물자 조달

 소비자 후생 증대

외국의 저렴한 상품의 소비가능

수입과 국민경제

10

 재정수입에 기여

관세수입

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 체질 강화(기술개발, 시설확대)

외국 산업과의 경쟁을 통해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1. 무역의 의의와 무역거래 절차의 개요 3. 무역의필요성

(11)

• 수출입절차의 3단계

• 수출입절차의 3단계

<제1단계> 수주

·

발주단계 : 협상 / 계약성립

<제1단계> 수주

·

발주단계 : 협상 / 계약성립

<제2단계> 수출이행단계 : 물품선적 / 대금회수

<제2단계> 수출이행단계 : 물품선적 / 대금회수

<제3단계> 수입이행단계 : 대금지급 / 물품인수

<제3단계> 수입이행단계 : 대금지급 / 물품인수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4.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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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주

.

발주단계

• 수주

.

발주단계

수출입마케팅활동 시장 조사 거래 제의 신용 조사 협 상

OFFER

계약

체결

환계약 체 결

신용장 개 설

신용장 수 취

신용장 검 토

무역계약체결활동

신용장개설

.

수취활동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4. 수출입절차

12

(13)

• 수출이행단계

• 수출이행단계

수출물품조달활동 발 주

선적전 활동

선 적 활 동

수출대금회수활동

수출사후관리활동

서류작성

보험계약

NEGO

입금확인

납기관리

수출통관

운송계약

무역금융 상환

커미션 지급

물품대금 결제

선적전검사

관세환급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4.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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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입이행단계

• 수입이행단계

물품수령 수입대금 결제 선적서류 수취 수입대금결제활동

수입대금결제활동

수입물품국내영업활동 수입물품국내영업활동

수입물품수취활동 수입통관 수입물품수취활동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1. 무역의 개념과 무역거래의 개요 4.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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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 국내구매

수출물품의 정비 수출승인/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수출신용장 수취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계약체결

수출물품 구매 수출물품 제조

수출물품의 검사

수출물품의 포장/화인 원자재 수입

원자재 국내구매 수출계약 체결준비

무역금융

(자금확보) 무역금융

(자금확보)

D/P, D/A 의 경우 수출보험 부보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물품의 통관

수출물품의 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사후관리/관세환급

(필요한 경우)

2. 수출입 절차

2. 수출입 절차 수출절차의 개요(2) 가. 수출절차

15

수출마케팅

거래 전 검토 무억업고유번호 부여 여부 수출입제한 품목/지역 여부 거래처 발굴/신용조회/선정

선적서류 구비

4. 수출입절차

(16)

무역은거래의 관점에 따라 객관적 및 주관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관점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일정한 지역내의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세계무역 (World Trade)

주관적 관점

외국(대외)무역

(Foreign Trade) 자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다른 여러 국가와 이루어 지는 무역, 해외무역(overseas trade)이라고도 함

식민지무역

(Colonial Trade) - 본국과 식민지(속국)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 자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식민지와 이루어지는 무역 세계전체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 참고로, 내국무역(domestic trade)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무역임.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16

(17)

무역은거래의 주체에 따라 담당주체, 국가의 간섭 정도, 당사국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담당주체

민간무역 (Private Trade)

민간기업이 상대국의 무역회사와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

공공무역 (Public Trade)

국가의 간섭 정도

자유무역

(Free Trade)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 간섭 또는 통제를 행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국가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수단(외환관리, 수입수량제한, 통상법 발동)으로 무역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리, 간섭, 통제를 행하는 무역제도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직접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무역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

◈ 참고로, 공공무역은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거래의 주체로서 행하는 국영무역(state trade)과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기관이 거래의 주체로서 행하는 정부무역(government trade)로 구분된다.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17

(18)

관리무역

(Controlled Trade) 국가가 수출입허가제, 수출입링크제 등의 행정적 관리를 통하여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그 통제하에 관리하는 무역

협정무역

(Trade by agreement) 국가 상호간에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준수하여 체결하는 무역

◈ 협정무역은 협정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무역협정(trade agreement) : 수출입물품의 수량이나 종류를 결정하는 협정

▪ 지급협정(payment agreement) : 수출입결제방식을 결정하는 협정

▪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 : 각국 상호간에 관세율의 혜택 을 부여하는 협정

▪ 상품협정(commodity agreement) : 주요 상품의 공급국과 수요국간의 관계 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18

(19)

무역은

거래의 주체에 따라 담당주체, 국가의 간섭 정도, 당사국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당사국의 관계 남북무역

(South-north Trade) 후진국과 선진국간의 무역(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에 위치하고 있는 후진국과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 는 선진국간의 무역)

동서무역

(East-west Trade)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무역(유럽을 중심으로 동쪽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쪽의 자본주의 국가간의 무역)

지리적 위치 기준

남남무역

(South-south Trade)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무역(적도를 기준 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 상국 상호간의 무역)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19

(20)

4. 무역의 종류(1)

무역은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의 형태, 물품의 생산단계, 기타 특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의 형태

유형무역

(Visible Trade) 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유형재)만을 거래하는 무역

무형무역 (Invisible Trade)

물품의 생산단계

수평무역

(Horizontal Trade) 생산단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간에 이루어지 는 무역(예: 1차 산품간의 무역, 공산품간의 무역)

수직무역

(Vertical Trade) 생산단계가 서로 상이한 물품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예: 1차 산품과 공산품간의 무역)

눈으로 볼 수 없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기술,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거래하는 것

◈ 상품무역(merchandise trade), 가시적 무역이라고도 함

◈ 서비스무역(service trade), 미가시적 무역이라고도 함

◈ 경쟁적 무역 또는 수평적 국제분업이라고도 함

◈ 보완적 무역 또는 수직적 국제분업이라고도 함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0

(21)

무역은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의 형태, 물품의 생산단계, 기타 특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특수형태

기술수출

Export of techniques 외국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조기술 및 경영 기술을 제공하는 것(기술의 국제적 이전

해외건설수출

(Construction export)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사업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형태(토목공사가 대부분임)

산업설비수출

(Plant export) 각종 상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 등 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노우 하우·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단위 체의 종합수출

◈ “산업설비수출”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대외무역법 제22조)

▪ FOB가격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설비

▪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turnkey contract exports)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1

(22)

무역은거래의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물품의 운송 경로 및 방법

육상무역

(Overland Trade) 트레일러, 철도 등의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 이 운송되는 경우의 무역(주로 유럽국가간의 무역)

해양무역

(Ocean Trade) 선박이라는 해상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이 운송되 는 경우의 무역(장점 : 저렴한 운임, 대량운송)

항공무역

(Air Trade) 항공기라는 항공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이 운송되 는 경우의 무역(대상 : 고가품, 신속을 요하는 물품)

하천무역

(River Trade)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의 무역(해상이 아닌 강, 운하, 호수 등의 하천)

연안무역

(Coasting Trade) 일국의 영역내의 무역, 즉 동일한 국가의 2항구간의 무역(예: 미 본토와 하와이간의 무역)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2

(23)

무역은거래의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물품의 이동방향

수출무역

(Export Trade)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수입무역

(Import Trade) 수입업자가 물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것

◈ 상관무역 또는 거류지무역(settlement trade)이라고도 함 거래의

이행방법

능동무역

(Active Trade)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것

수동무역

(Passive Trade) 수출업자가 자국 내에 주재하는 외국상관 또는 상사 의 매개를 통하여 외국의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것

◈ 재수출무역(Re-export trade) : 자국에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

◈ 재수입무역(Re-import trade) : 해외에 수출한 것을 다시 자국에 수입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3

(24)

무역은거래의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사상표의 부착여부

브랜드수출 제조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에 자사의 상표 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것

주문자상표부착수출

(OEM) 외국의 주문자(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 뢰받아 생산된 제품에 주문자가 지정한 상표를 부 착하여 수출하는 방식

정보통신망 이용여부

전통무역

(Conventional Trade) 기존의 off-line상의 무역거래를 총칭

전자무역

(Electronic Trade)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 주문자개발생산수출

(ODM) 제조업자가 제조,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까지 담당 하여 생산한 제품을 주문자(판매망을 갖춘 외국의 유통업자)에게 수출하는 것

Off-line 무역

On-line 무역

1. 무역의 종류

1.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4

(25)

1. 무역의 종류

1.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5

• 대외무역법에 의한 분류

• 대외무역법에 의한 분류

일반 거래 형태

특정거래 형태 이외의 모든 거래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제한 면탈우려

국내산업 피해우려

결제 없는 물품이동 대금결제

확인곤란

(26)

1. 무역의 종류

1. 무역의 종류 1. 무역이론에 따른 분류

26

• 특정거래 형태의 무역

• 특정거래 형태의 무역

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무환수출, 판매분 결제/신 시장개척/신제품 출시

무환수입, 판매분 결제

외국에서 임가공 후 자국 반입 또는 현지 및 제3국 수출

원부자재 무환 수입, 임가공 후 반출(임가공료 가득)

물물교환

대금은 국내 영수,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

대금은 국내 입금. 물품은 외국에서 반출

임대료 목적으로 수출 후 반입 또는 현지 처분

임대료 지급조건으로 수입 후 반출 또는 구매

구상무역

대응구매/제품환매

수출목적으로 수입 후 제조/가공 없이 수출

판매 차익 수익

중개무역

수출자와 수입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로 수익

임대수출/임차수입

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 위탁판매수출/수탁판매수입

연계무역

(27)

물품의 생산방식

위탁가공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보를 거래상대방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 는 수출입을 의미,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 또는 고도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됨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다만, 원자재의 전부가 국내에서 조달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무역이 아님) 역위탁가공무역,

수동적 가공무역, 가공수입무역

이라고도 함

◈ 원자재의 조달방법에 따라, 유환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되며, 그 이행방법에 따라, 일반가공무역과 보세가공무역으로 구분된다.

가공무역

순위탁가공무역, 능동적 가공무역, 가공수출무역

이라고도 함

⊙ 가공무역과 유사한 제도로서, 중계가공무역도 있음(가공무역 아님)

특정 거래의 형태(1)

2. 무역의 종류

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27

(28)

물품의 판매방식

수위탁판매무역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업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의 관리인을 지정하고,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물 품을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무환으로 입고한 후 현 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판매하는 것

CTS방식 (Central Terminal

Station)

수출업자가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앞으로 물품을 위탁·수출, 즉 그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 접 판매하고 판매된 범위내에서 대금결제하는 거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특정 거래의 형태(2)

2. 무역의 종류

28

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29)

물품의 임대차방식

임대수출 임대(사용임대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 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임차수입 임대차수출입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 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물품의 매매형태

직접무역

(Direct Trade) 무역업자가 직접 거래상대방과 수출, 수입하는 것 간접무역

(Indirect Trade)

제3자의 개입여부 무역업자가 그 대리점 또는 제3자를 경유하여 거래

상대방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

◈ 간접무역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것이 있다.

특정 거래의 형태(3)

2. 무역의 종류

29

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30)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 키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중계수수료)을 취하는 거래

수출입 양당사자간의 거래물품이 제3국의 중개업자 의 중개로 거래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거래형태로서, 대금결제는 수출입당사자간에 행해 지고 중개인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

스위치무역

(Switch Trade)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 고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이동되는데 대금결제는 제3국의 무역업자를 개입시켜 행하거나 또는 제3국의 결제통화나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

◈ 중계무역과 중계무역의 구분은 물품의 인도방법(물품이 중계지를 경유하는지 여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

◈ 중계무역시 국내반입이 허용되는 장소는 보세구역, 보세구역외 장치 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임

특정 거래의 형태(4)

2. 무역의 종류

30

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31)

우회무역 Round-about

Trade

통과무역 (Passing/Transit

Trade)

수출업자가 상대국의 무역통제(외환통제, 수입금지 등)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역통제를 받지 않는 제3국 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무역

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송부되지 않 고 제3국을 통과하여 수입국에 송부되는 경우에 제 3국의 입장에서 본 것임

◈ 통과무역은 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될 때 수입국을 미리 정하여 제3국을 통과하는 것인 반면, 중계무역은 수입국이 미리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수입국이 결정되지 않은 채 중계항에서 양륙된

후에 최종목적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거래의 형태(5)

2. 무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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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32)

무역은거래의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물품의 인수도 장소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 에서 인수하는 수입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 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환의 개입여부

유환수출입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물품의 수출입

무환수출입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

2. 무역의 종류

32

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33)

무역은거래의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대가의 교환여부

유상수출입 대가를 수반하는 물품의 수출입

무상수출입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공정무역

(Fair Trade) 공정한 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역 불공정무역

(Unfair Trade) 불공정수출입행위를 행하는 무역

밀무역

(Smuggling Trade)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

◈ 불공정수출입행위 :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판매, 수출·제조

원산지의 허위·오인표시, 손상·변경물품 등의 수출입 품질허위 또는 과장표시물품의 수출입행위 등

2. 무역의 종류

33

2. 무역의 종류 2. 대외무역법에 따른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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