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장관인 자클린 구로(Jacqueline Gourault)는 새로 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로 장관은 이번 법안이 기존 방식처럼 변혁을 요구하는 새로 운 빅뱅(big bang)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의 필요에 알맞은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첫 레지옹(région, 자율적인 행정권을 갖고 있는 최상위 의 지방행정구역) 협의회가 열린 아라스(Arras)에서 “오늘날은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고안 한 획일적인 방식을 지역에 부과하지 않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맞춘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알맞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전문화, 차별화 는 사실상 지방분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것 을 살려나갈 때 진정한 분권이 실현된다고 연설했다.
3D 법안은 각 레지옹 협의회를 거쳐 내용이 보강되고 완성될 것이다. 1월 6일에 아라 스에서 첫 번째 협의회가 실시됐으며, 5월까지 열세 개 모든 레지옹에서 협의회를 개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취합함으로써 법의 내용을 더욱 알 차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et des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020. https://www.
cohesion-territoires.gouv.fr/projet-de-loi-3d-decentralisation-differenciation-et-deconcentration (2020년 1월 13일 검색).
______. 2020. https://www.cohesion-territoires.gouv.fr/sites/default/files/2020-01/L19193_DP_loi-3D_web.pdf (2020년 1월 13일 검색).]
이수진 | 파리4대학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violetcelle@gmail.com)
영국
지방분권협상(Devolution Deal)과 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
영국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으나 최근 ‘지방분권협상 (Devolution Deal)’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영 국은 2009년 ‘지방 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The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을 통해 두 개 지역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협력적 관계 형성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통 · 경제 발전 등 경제적 · 행정적으로 광범위한 지역 협력이 필요 한 사업인 경우 협력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추진할 시 지역 주민들에게 이 협력체 의 민주적 구성과 합의 기능에 대해 알리고 이해를 도모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겨났다.
좀 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2011년 ‘지역 주권법(The Localism Act 2011)’인데,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계획서를 제출하고 더 많은 재원과 자치적 지역계획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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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2016년 ‘도시 및 지방분권법(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으로 이어져 지자체 연합기구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직선 시장이 지자체 연합기구에 소속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법은 주택 · 교통 계획 등을 지자체 연합기구 내에서 수립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2011년 맨체스터 지역이 처음 연합체를 설립한 이래로 2018년까지 총 일곱 개의 연 합체가 설립됐다. 또한 2016년 도시 및 지방분권법 이후 그레이터 맨체스터 연합기구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2011년 설립)와 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 (Liverpool City Region Combined Authority, 2013년 설립)은 2017년도에 직선 시장을 선출한다. 이 시장들은 각 지자체 대표자들과 함께 연합체 의회를 꾸리며 의장직을 수행 하고 있다.
이 연합체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설립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교 통 · 고용 ·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세원을 중앙정부로 이양하지 않고 연합체 내에서 활용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각 분야별 권한 이양의 종류와 정도는 연합체마다 다르며 이는 각 연합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각 행정 기능마다 연합체가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국가최소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보건서비스 부문이나 중 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재원과 실행절차를 따라야 하는 고용지원 부문에 비해 교통 · 평생 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행정권한이 이양됐다.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 (Liverpool City Region Combined Authority)
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는 여섯 개 지방자치단체(할톤, 노우슬리, 리버풀, 세프턴, 세인 트 헬렌즈, 위럴)가 함께 설립한 연합기구다. 현재 2017년 직선제로 선출된 시장이 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지역 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 교 육과 노숙자 주택 해결방안 등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발표를 목표로 ‘지역산업 전략계획’(Local Industrial Strategy) 또한 준비 중이다.
• 교통 머지교통(Mersey Transportation)과 협력하여 리버풀 광역권 전체의 교통을 총 괄하고 있음. 머지 교통은 1968년 처음 설립되어 리버풀 지역의 교통을 담당해 왔으 며, 2014년 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 설립 이후 지역 교통당국과 통합 개편됨. 최근 도시권 연합기구를 통해 4억 6천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고속 열차를 운행 중에 있음.
• 에너지 환경 정책 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는 친환경 주택과 전기 운송 버스를 포함해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직업 교육 리버풀 연합기구는 지역 내 성인 직업 교육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 음. 2014년에 지역 성장 기금(Local Growth Fund: LGF)을 통해 4100만 파운드를 지 원받아 기술 자본 지원금을 조성함.
• 노숙자 정책 리버풀 지역은 지역 경제의 쇠락으로 노숙자의 숫자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 하나에 속함. 이에 따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는 노숙자 정책(Housing Firs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 안정을 찾았을 때 직업 교육, 건강, 중독 치료 등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시작됨.
자료: http://www.liverpoolcityregion.uk/contact-the-liverpool- city-region-website.html (2020년 1월 12일 검색).
<그림 1> 리버풀 도시권 연합기구의 위치와 구성
위럴
할톤 노우슬리
세인트 헬렌즈 세프턴
리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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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런던 중심의 경제 성장은 최근까 지도 지속되어 왔다. 지방 연합기구가 실질적인 정책 수립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기구의 설립이 지방 분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 MAYOR FOR LIVERPOOL CITY REGION.
WHAT DOES IT MEA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608522/Plain_English_Guides_to_Devolution_Liverpool.PDF (2020년 1월 12일 검색).
Liverpool City Region. http://www.liverpoolcityregion.uk/contact-the-liverpool-city-region-website.html (2020년 1월 12일 검색).
Liverpool City Region Combined Authority. https://www.liverpoolcityregion-ca.gov.uk/ (2020년 1월 12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hyunji.cho.14@ucl.ac.kr)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종합전략의 시사점
2019년 8월 28일, 통계청은 충격적인 지표를 발표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8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 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중앙일보 2019a)는 얘기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다. 심지어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유명한 일본의 1.42명이나 대만의 1.06명보 다 더 낮은 수치였다.
저출산은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 를 낳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청년들이 ‘엑소더스(exodus)’ 수준으로 유출 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전남의 고흥이나 경북의 영덕, 강원의 정선과 태백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 인구 유출에 저출산이 겹치면서 지방 소멸 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경향신문 2017)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해 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는 이미 일본이 겪은 바 있다. 일본의 지방 또한 저출 산과 함께 대도시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創生) 전략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일본이 걸어온 길과 그들의 문제 해결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찾는 데 참 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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