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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지구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혁신지구가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는 도 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 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하며, 주거 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LH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JDC, 캠코), 지방공사 또는 주택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주택도시기금 또는 시행자 가 총지분 50% 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 등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일하다. 다만, 정 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021.2.4.)에 따라 도입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만㎡ 미만의 노후 주 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 8곳과 주거재생혁신지구 1곳의 사업이 진행 중 이다.
용어풀이 285
구분 혁신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목적 -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지역거점1) 개발
-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 중심 지역거점 (주거복합 특화) 개발
기본요건 - 쇠퇴지역 요건2) 중 2개 이상 충족 - 쇠퇴지역 요건2) 중 2개 이상 충족
- 빈집, 공사중단건축물 등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부지 규모 - 1만㎡∼20만㎡ 권장(최대 50만㎡) - 국·공유지 제외 2만㎡ 미만
토지 수용요건 - 수용권 발생하지 않음 - 제한적 수용 가능
(면적의 2/3,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표 1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특징 비교
주: 1) 산업중심·문화관광·주거복합 등 다양하게 시행.
2) 인구·산업체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2021.
no.488 | 2022 June 53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9.11. 2019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_____. 2021.9.24. 21년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저자 재정리.
구분 선정 연도 지역 혁신지구
1
2019
경기 고양시
고양 성사 국가시범지구
-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대; 주거·산업·행정·생활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2 서울 용산구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유수지와 차고지 등을 개발해 창업기술센터와 공공주택 등을 조성
3 충남 천안시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 천안 와촌동 일원;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공동주택, 복합환승센터 조성
4 경북 구미시
구미혁신융합밸리 국가시범지구
- 산업 융·복합혁신지구, 의료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복합지구(행복주택) 등 문화·복지 시설 등 융·복합공간 조성
5
2020
광주 북구 광주역 유휴부지 일부를 활용 지역거점 조성
- 창업공간·R&D센터, 생활SOC, 일자리 주택 등 융·복합공간 조성
6 경기 부천시 옛 시청 부지를 활용 혁신파크 조성
- 창업지원·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생활SOC, 일자리 주택 등 집적
7
2021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 도시철도·도심항공교통(드론택시·UAM) 등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각종 혁신 업무·교육시설
8 경기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혁신지구
-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허브’ 거점
9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 혁신지구)
안양시 안양 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 - 주택공급 확대 사업
표 2 혁신지구 선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