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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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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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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2016. 2.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체류관리과

1. 근거

m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2. 제출대상

1) (재외공관 사증신청)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기간 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예) 중국(고위험국가)이나 태국(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중국(고위험국가)인은 제출대상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제출대상이 아님

2) (체류자격 변경)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단기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장기에서 다른 장기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3) (체류기간 연장) 이 지침 시행 전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동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은 대상에서 제외

▪ 국민의 배우자(F-6),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핵고위험국가)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스탄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

(2)

3. 제출서류

1) (재외공관 사증신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붙임1】 (유효기간 1년)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건강진단서*

2)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 보건소발급 확인서【붙임2】

3) (체류기간 연장) 대한민국 보건소발급 확인서【붙임2】

4. 제출시기

1) (사증신청의 경우)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단, 전자사증의 경우에는 전자사증 신청 시에 첨부

2)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 제출 3)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제출

5. 시행일자 : `16. 3. 2.

(3)

- 3 -

【붙임1】 건강진단서

健康诊断书 Certificate of Health

照片 (Photo) 3㎝×4㎝

※钢印或骑 缝章

姓名(Name) 性别(Sex)

□ M(男) □ F(女) 出生日期(Date of Birth) 电话号码(Phone Number) 护照号码(Passport Number) 地址(Address)

检 查 内 容

Physical examination and Chest X-ray or ooooo 身高(Height)

cm

体重(Weight)

Kg

血压(Blood Pressure)

/ mmHg

胸部X射线检查日(Date of Chest X-ray or ooooo) / /

I.

结果

(1) (Result):

1. 非特異所見(Non-specific) □ 2. 非活動性結核(Inactive TB) □ 3. 活動性結核 (Active TB) □

→ 3-1. 傳染性(Infective) □, 非傳染性(Non-infective) □

→ 3-2. 感受性結核(Drug-sensitive TB) □, 多劑耐性結核(MDR TB)

II.

治療结果

(2) (Treatment Outcomes) - For person who has TB history

1. 治療中(Under treatment) □,

2. 完治(Cured) □

3. 完了(Completed Treatment) □ 4. 治療失敗 (Failed) □

5. 治療漏落 (Defaulted) □ 对上述项目进行了检查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as above.

(4)

执照号码(License No.)

: /

医生姓名(Name of Physician)

: (

签章

)

检 查 结 果

(Summary of the examination) 对受检者停留的意见

(Remarks about examinee’s domestic stay) 仔细检查的必要性

(Additional close examination)

* 若必要时补充医生的意见书

(Attach doctor's opinion letter, if needed) 以上是对受检者健康状态的结果与评估。

We hereby certify that the examinee's heath status is assessed as above.

dd.mm.yyyy.

○○○○

医院院长

(

印章

)

( ○○○○ Chief of Hospital) (signature)

(5)

- 5 -

【붙임2】 결핵 진단자 외국인에 대한 보건소 발급 확인서 (보건지소 발급 불가)

결핵검진 확인서

사진

(Photo) 3㎝×4㎝

성명(Name) 성별(Sex)

□ M(남) □ F(여) 출생일(Date of Birth) 전화번호(Phone Number)

여권번호(Passport Number) 한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1. 검사일시 / / 2. 검사 결과

정상 □, 비활동성결핵 □ , 활동성결핵 □,

기타 □ : )

3. 객담검사 결과

(1) 객담도말검사 : 음성 □, 양성 □ (2) 객담 Xpert MTB/RIF 검사

- 음성 □, 감수성결핵 □, RIF내성결핵 □

※ 결핵환자 : 흉부X선검사 결과 ‘활동성결핵’, 객담도말검사 결과 ‘양성’, 객담 Xpert MTB/RIF 검사 결과 ‘감수성결핵’ 및 ‘RIF내성결핵’

중 하나라도 표시된 자.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년 월 일

O O O O 보건소장 (직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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