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불안, 이번은 다르다 (2)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재래식 원유의 생산증가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향후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수급불안이 빈발할 가능성
한국경제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유수입/GDP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유가급등에 특히 취약
- 1970년 이래 한국경제가 경험한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 중 3회가 유가급등 에 뒤이어 발생하는 등 유가급등은 국내 경제에 큰 충격
유가 10% 상승은 2년간에 걸쳐 국내 GDP에 약 0.3%, GDI에 약 0.5%의 감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
- 한국경제는 유가상승 시 교역조건 악화를 통한 소득손실 효과가 OECD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GDI에 특히 큰 부정적 영향 - 산업별로는 자동차에 약 0.8%, 석유화학에 0.5%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제조업 생산비에 약 1.1%의 비용상승 효과
이번 유가불안은 지속성을 갖고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 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원개발 투자 및 외교 노력 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
- 근본적 대응정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 하고, 효과를 거두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응을 서두를 필요
[요 약]
제507호 (2011-09) 2011. 4. 15.
□ 향후 석유위기, 과거 위기보다 큰 충격 가능성
중국 등 거대신흥국의 고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래식 원유의 생산증가 가 한계를 보이면서 세계 석유생산의 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는 향 후 유가가 기조적 상승세를 지속하고 유가불안이 빈발할 가능성을 시사함.1)
특히 이 같은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따라 발생하는 석유위기는 일시적인 공급 교란에 기인하였던 과거 위기와 달리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 로 더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유가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석유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으로의 소득 이 전을 가져오나, 수입국의 소비 감소효과가 수출국의 소비 증가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큰 부정적 충격을 미침.
- 1970, 8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에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킴.
- 1970년 이후 미국이 겪은 7차례의 경기침체 중 5회가 유가 급등에 뒤이 어 발생하였고, Hamilton(2009)2)에 의하면 2007~2008년의 미국 경기 침체도 금융위기에 앞서 유가급등에 의해 시발된 것으로 추정됨.
- IEA는 2004년 보고서에서 유가 10달러/배럴 상승 시(당시 유가 기준 40% 상승에 해당), 2년간에 걸쳐 OECD의 GDP는 약 0.4% 감소, 아시아 지역 GDP는 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 최근 유가불안의 배경과 중장기 유가 및 원유수급 전망 관련 논의는 1편 참고.
2) Hamilton, James D.(2009),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Oil Shock of 2007-0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No. 15002.
□ 한국경제, 유가 충격에 특히 취약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경제구조여서 석유위기의 충격에 매 우 취약함.
- 우리나라는 석유수입/GDP 비율이 OECD 중 가장 높고(<그림 1> 참조), 에너지 집약적 산업발전의 결과 석유수요의 소득탄력성도 높음.
·우리나라의 GDP는 일본의 1/6 수준이나, 원유수입량은 일본의 67%에 달함(2009년 기준).
<그림 1> 원유 수입/GDP 비율 국제 비교(2006~2009년간 평균)
자료 : OECD.
자주 : 국가명 옆의 ( ) 안은 OECD내 순위.
<그림 2> 우리나라 석유소비와 GDP의 관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소비통계’로부터 작성.
자주 : GDP와 석유소비를 log 취한 값.
·일반적으로 원유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03~-0.1 정도로 매우 낮 은 반면(Hamilton 2009), 소득탄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높아 가격변동을 통제하지 않은 탄력성도 1에 가까움(<그림 2> 참조).
실제로 1970년 이래 한국경제가 경험한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 중 3회가 유가 급등 직후에 발생하는 등 유가충격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남(<그림 3> 참조).
특히 한국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와 교역구조의 특성으로, 유가 상승 시 GDP 감소뿐 아니라, 교역조건 악화를 통해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매우 큼.
- 우리나라는 유가변동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변화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그림 4> 참조), 이에 따라 유가 상승 시 체감
<그림 3> 한국경제의 대형 경기침체와 유가 변동
자료 : 한은(GDP), IMF(국제유가) 자료로부터 작성.
자주 : 1) 대형 경기침체의 추출방법은 강두용(2009), “대형침체 이후의 경기회 복 : 한국경제의 대형 경기침체 경험과 이번 침체에 주는 시사점”, e- 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참조.
자주 : 2) GDP성장률(%)은 좌축, 실질유가(달러/배럴)는 우축.
GDP 추세(HP) 실질유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GDI가 GDP보다 훨씬 크게 하락함.
- 유가 급등기였던 2003~2008년간 GDI 성장률과 GDP 성장률 간의 격차 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그림 5> 참조).
<그림 4> 유가변동과 우리나라 실질 무역손실의 변동 추이
자료 : 한은(분기GDP, GDI, 환율), IMF(두바이 유가) 자료로부터 작성.
자주 : 1) 유가변동률(불변원화기준)은 좌축, 무역손실은 우축.
자주 : 2) 무역손실은 GDP성장률-GDI성장률.
<그림 5> 유가상승기 GDI, GDP 성장률 격차의 국제비교
자료 : OECD OLIS 자료로부터 계산.
자주 : 1) 2003~2008년간 GDI-GDP 성장률 차이의 평균.
자주 : 2) ( ) 안의 숫자는 OECD내 순위.
유가변동(실질원화) 실질무역손실
□ 실질유가 10% 상승 시, 2년간 GDP -0.3%, GDI -0.5% 하락효과
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유가 10%
상승은 2년간에 걸쳐 연간 GDP에 약 0.3%, GDI에 약 0.5%의 감소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GDP 영향 추정결과는 IEA(2004)의 OECD나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영 향 추정치(유가 40% 상승 시 2년간 GDP 각각 0.4%, 0.8% 감소)보다도 높게 나타나 한국경제가 유가충격에 매우 취약함을 시사함.
- 추정결과에서 보듯 유가상승 시 GDP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소득(GDI)악화 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남.
한편, 대형 유가충격의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는 Hamilton 방식의 10% 유가상승(과거 3년간 최고치 대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는 2년간 GDP에 0.65%, GDI에 약 0.8%의 감소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됨.
또한 유가 10% 상승은 당해년 전 산업 생산비를 약 0.7% 높이고, 경상수지 를 약 50억 달러(2010년 기준)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표 1> 실질유가 10% 상승이 국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포인트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추정방법은 <부록> 참조.
전기비 10% 상승 기준 과거 3년 최고치 대비 10% 상승 기준 (Hamilton 방식)
1년차 2년차 3년차 1~2년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1~2년 평균 GDP -0.31 -0.24 -0.01 -0.28 -0.66 -0.64 0.02 -0.65
GDI -0.55 -0.39 -0.03 -0.47 -1.12 -0.45 0.02 -0.78 경상수지/GDP -0.44 0.02 0.00 -0.21 -0.57 0.37 0.03 -0.10
□ 산업별로는 자동차 수요, 화학제품 생산비에 큰 영향
한편, 제조업 주요 업종별로는 유가 10% 상승 시 자동차산업에 2년간에 걸쳐 약 0.8%, 석유화학산업에 약 0.5%의 생산감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 유가 10% 상승이 주요 제조업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포인트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추정방법은 <부록> 참조.
전기비 10% 상승 기준 과거 3년 최고치 대비 10% 상승 기준 (Hamilton 방식)
1년차 2년차 3년차 1~2년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1~2년
평균 자동차제조 -0.69 -0.97 -0.10 -0.83 -4.51 -1.70 -0.10 -3.10 자동차부품 -0.48 -1.12 -0.15 -0.80 -4.40 -2.21 -0.12 -3.30 고무, 플라스틱 -0.45 -0.49 -0.03 -0.47 -1.63 -0.95 -0.01 -1.29 화학 -0.54 -0.31 -0.03 -0.42 -0.75 -0.06 -0.01 -0.40 (석유화학) -0.62 -0.29 -0.19 -0.45 -0.61 -0.67 -0.10 -0.65 제조업 전체 -0.32 -0.39 0.00 -0.35 -1.36 -0.97 0.07 -1.16
<표 3> 유가 10% 상승이 산업별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자주 :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
제조업 상승압력
(%) 비제조업 상승압력
(%)
1 석유제품 7.29 1 운수서비스 1.24
2 석유화학 1.98 2 광업 0.78
3 비금속광물제품 0.82 3 농림수산업 0.42
4 플라스틱고무 0.80 4 건설업 0.36
5 정밀화학 0.50 5 기타서비스 0.31
6 섬유의복 0.40 6 전력수도가스 0.31
7 기타수송장비 0.37 7 도소매, 음식숙박업 0.29
8 기타제조업 0.37 8 사회복지서비스 0.20
9 금속제품 0.32 9 문화오락서비스 0.20
10 가전제품 0.32 10 의료서비스 0.19
제조업 1.11 비제조업 0.31
전 산업 0.70
유가 상승은 또한 주요 업종에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유가 10% 상승 시 제조업 생산비가 약 1.1%, 비제조업 생산비가 평균 약 0.3% 상승하는 효 과를 미침.
-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종 중 석유제품(7.3%), 석유화학제품(약 2%) 생 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제조업종에서는 운수창고(1.2%), 농림수 산품(0.4%), 건설(0.4%) 생산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침.
□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 대응 서두를 필요
최근의 유가불안은 구조적 배경을 갖는 문제로서 앞으로 빈발하거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가불안에 대한 경제의 취약 성을 해소하거나 대폭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경제의 석유의존을 낮춤으로써 유가불안의 충격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대 응이 필요함.
- 이 같은 대응노력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외부효과가 크다는 점 에서 정부역할이 중요하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 요된다는 점에서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우선, 소비 절감과 효율 제고를 통해 석유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 요함.
- 에너지 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크 게 낮다는 점에서 효율 제고 노력이 시급함.
·수량 목표 제시, 강력한 이행 독려, 지속적 추진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대폭 적 정비 내지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에너지 구성에서 석유의존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탄소저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대체에너지 개발은 불확실성과 초기투자비용이 큰 반면 외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투자 확대 를 유도함으로써 투자부진의 타개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셋째, 공급확보 차원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외 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원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GCC국가 등 자원보유국과의 공동개발, FTA 등을 추진함.
넷째, 석유수급제약에 따라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표 4> 에너지 효율 국제 비교
자료 : OECD.
자주 : 에너지 총공급/GDP 비율.
한국 OECD 일본 독일
1990 0.33 0.22 0.11 0.23
2000 0.37 0.20 0.11 0.18
2006 0.32 0.19 0.10 0.17
2008 0.31 0.18 0.10 0.16
- 향후 10~20년간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천연가스 수송선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한 전략적 준비도 필요함.
- IEA는 또한 향후 전기차의 대폭적 비중 확대 및 동 분야에서의 중국의 주 도적 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중 국과의 해당분야 협력 강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및 원자재 관련 조기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기업도 장기공급계약 확대, 선물시장 활용 등을 통한 위험분산 노력이 필요함.
한편,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의 물가파급효과 억제를 위해 독과점적 지위 를 이용한 과도한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한 시장질서 감독 강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원유 비축량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가상승의 물가파급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수요절 감 노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시정책 대응은 유가 상승이 임금/물가의 누적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부록> 유가 변동의 경제적 영향 추정방법
Hamilton(2009)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자기회귀시차분포 (ARDL)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 상승의 동태적 효과를 추정함.
: 분석대상 변수의 전기대비 증감률
(퍼센트로 표시되는 변수의 경우 전기대비 증감분) : 유가 충격 변수
여기서는 유가충격 변수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추정하였음.
1) 2)
: t시점 실질유가를 log 취한 값
- 2)식에서는 유가가 과거 3년간 최고치를 상회할 경우에만 가 0보다 큰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이 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 및 소규모 유 가 상승에 의한 파급효과는 통제한 채 대규모 유가 상승의 동태적 효과만 을 분석할 수 있음.
- 2)식은 대규모 유가충격의 실물경제 영향에 관한 문헌에서 자주 이용되 는 방식임(Hamilton(2003, 2009), Herrera et al.(2010))3)
3) Herrera, Ana M., Latika G. Lagalo, and Tatsuma Wada, 2010, “Oil Price Shocks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the Relationship Linear?”, Forthcoming: Macroeconomic Dynamics.
- 1), 2)식의 유가상승률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주 의가 필요함.
분석자료는 1980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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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이 상 호
(부연구위원)
황 선 웅
(부연구위원)
민 성 환
(연구위원)
김 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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