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URRENT 3ITUATION OF &OREIGN /PERATORS !DVANCEMENT INTO $OMESTIC 4ELECOMMUNICATIONS -ARKET
김방룡02 +IM 기술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권오성/3 +WON 기술경제연구부 연수연구원 조경환+( #HO 기술경제연구부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세계 위권 내에 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이지만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아 직은 미약할 뿐아니라 최근 국내경제 악화로 기업가치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서 통신시장이 개방 되면 미국을 비롯한 통신선진국들의 목표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하에서는 주요 외국 통신사업 자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진출한 외국사업자의 현 황 및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한 전략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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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년 월 74/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협상에 참가한 개국의 통신시장이 개방되었다 개방되 는 통신시장의 규모는 전세계 통신시장의 를 상회하므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사업 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통신 시장의 자유화는 기술과 자본력을 토대로 이미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도 하에서 진행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세계 위권의 규모 로 거대한 편이지만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이 아직은 미약할 뿐 아니라 최근 국내경제 악화 로 기업가치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서 통
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을 비롯한 통신선진국들 의 목표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하에서는 주요 외국통신사업자들의 해외진 출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나라 통신시장에 진출한 외국사업자의 현황 및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한 전략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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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의 세계적 동향통신시장 자유화에 따른 전략적제휴 확대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은 년 기준으로 천 억 달러를 넘고 있다 )45의 통계에 의하면 통신 서비스 시장은 년 기준 억불에 상당하 는 규모가 개방되었으며 년 후에는 약 조달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러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분 야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분야임을 감안하면 향후 개방되는 세계통신 시장은 실로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년 월 일 개국이 74/ 기본통신협 상에 관한 최종양허안을 제출하여 기본통신에 관 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요 외국의 최종양허안 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미국 %5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년부터 외국인투자를 까 지 허용하여 통신사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였 다고 볼 수 있으며 홍콩 필리핀 태국 등의 아시 아 국가들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 지만 기본통신 자유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로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일부국가 와 체제전환중인 동유럽의 국가들도 시장개방에 동참하고 있다
74/ 기본통신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통신 시장은 본격적인 자유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이 하게 되었고 세계 통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 가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7와 같은 전통적인 다국적 통신사업자와 )NTELSAT나 )NMARSAT와 같은 국제협력 통신사업자 외에 최 근 들어 지역적 차원을 넘어선 지구적 차원에서 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지배적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제휴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점차 아시아시장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
-ARK +ELSEY AND -ARIA -ONNES "ARRY <74/ "ASIC 4ELECOMMUNICATONS !GREEMENT ! &UL`LLABLE 0ROMISE 4ELECOMMUNICATIONS $EVELOPMENT 2EPORT !PRIL 6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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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NCERT 'LOBAL/NE 7ORLD0ARTNERS는 가장 대 표적인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진 통신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기는 통신산업환경의 급속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4/ 기본통신 협정의 타결로 각국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됨 에 따라 해외시장에 투자할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의 통신시장 규모는 매우 크 고 실질적으로 전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들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지향성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화 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멀티미디어화 추 세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을 독자적인 기업이 따 라잡기에는 기술개발자금이나 인적자원의 한계 를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 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 제휴를 선택하게 된다 셋째 통신시장의 경쟁이 글로벌 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통신서비스의 경쟁 은 어느 한 국가 내에서 또는 한 지역 내에서 보 다도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생 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다국 적기업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지구적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전략적 제휴를 활발 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하에 통신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전략적 제휴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 수 q 합병과는 달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한 분야에 서는 협력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경쟁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 q 제도적인 장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 동향
!44는 년대에는 주로 통신기기 제조 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해외에 진출하였으 나 년대 들어와서는 개도국 위주의 통신서 비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 !44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의 거의 모든 지 역에 진출하여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국제적 통 신사업자로서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44는 세계통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5NISOURCE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5NISOURCE .44 3INGAPORE 4ELECOM과 함께 합작 투자한 이른바 글로벌 제휴인 7ORLD0ARTNERS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4의 해외진출 특징은 고성장 부문인 이동 통신사업을 주로 하여 선진국시장에 집중되어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는 우선 유럽의 정보통 신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유럽시장에 진출하였다 유럽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주요 진출대상 국가로 삼고 있다 일본시 장을 침투하기 위해 "4 *APAN을 설립하여 45 +! #ELLULAR .)3 )4* 4OKYO .ETWORK 등에 투 자하였다 "4는 년까지 해외사업에서의 매 출액과 이익률을 이상이 되도록 목표로 삼 고 범세계적인 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전략 적 제휴와 합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년 월에 "4는 -#)를 완전합병하여
#ONCERT 0LC를 설립하기로 조인하고 -#)와의 제 휴를 통해 미국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
인수를 둘러싼 7ORLD#OM '4% "4와의 치열한
파전에서 7ORLD#OM이 백 억 달러에 -#)를 매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4는 미국 시장의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제휴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4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가 많았던 아프리 카 지역에서의 기본통신사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많았으며 년대 초까지는 북미지역을 중심 으로 데이터통신 사업부문에 대한 진출이 활발 하였다 최근에는 2OME 3TOCKHOLM !MSTERDAM
&RANKFURT 등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년 월
&4는 $4 3PRINT와 함께 #ONCERT 0LC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차원을 넘어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의 전략적 제휴인 'LOBAL /NE을 설립하였다 또 한 &4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럽전체를 대상으 로 하는 4ELECOM과 %#3계 통신위성을 보유하 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의 고성장 부문인 이동통신사 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4는 해외에서 의 매출이 년까지는 총매출액의 년 까지는 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4는 법률상 외국의 전기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률이 완화되면 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는 통신서비스 위주로 주로 동구권에 진출하였 으나 점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으로 진출 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4는 &4와 의 지분
7ALL 3TREET *OURNAL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으로 공동투자하여 !TLAS를 설립하였으며 &4와
$4가 3PRINT의 주식을 각각 씩 총 를 취 득하여 'LOBAL /NE을 설립하였다
.44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는 법적 규제 때문에 다른 여타 선진 국 통신사업자에 비해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제로 인해 .44는 .44 )NTERNATIONAL .44 $ATA #OM MUNICATIONS .44 4ELECA 등의 자회사를 통하 여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과 거에는 해외진출도 통신서비스보다는 컨설팅이 나 엔지니어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러나 년대 들어 세계적인 통신산업 자유 화가 진전되면서 .44에 대해서도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44는 년 최초로 태국 방콕일대의 통신망 확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시 발로 개발도상국의 통신망확장사업 멀티미디어 사업 이동통신사업 등에서 적극적인 해외진출 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년 월 .44는 말레 이지아에 전액출자 현지법인인 .44 -3#를 설 립하고 아시아에서 멀티미디어 관련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하는 등 말레이지아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통신서비스 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설립되는 회 사는 전자장부 원격회의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
년 쿠웨이트 종합건설망건설에 대한 컨설팅을 시발점 으로 하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국 호주 등 세계각국에서 다양한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 하였다
電波新聞
발을 진행하며 년 상반기에 국제통신서비스 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44의 해외진출은 문화권이 유사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선진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 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진국 통신사업자들도 년대부터 해외진 출을 개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 수준이 다 스페인의 4ELEFONICA는 세계 선진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ONCERT 등 !44 등 북미 통 신사업자와 범미 제휴 네트워크 형성 언어 및 문화가 유사한 중남미 지역진출 전략을 시도하 고 있다 한편 텔레콤 말레이지아는 주로 자국보 다 낙후된 인근지역 및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의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 동 향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사 실은 해외진출이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의 유 q 무선 분야와 사업자별 역사 q 문화적 강점이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진국의 주도적 사업자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금 년부터는 74/ 시장개방 체제와 )-& 체제를 맞 이하여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산업계에 외국기업 과의 제휴나 합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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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동향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형태
외국사업자가 현재 국내통신시장에 진출하는 주된 형태는 첫째 국내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을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설립하여 사업신고를 하고 단독 내지는 합작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거나 둘째 국내사 업자와 지분투자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국 내현지법인이나 지사를 통한 진출은 주로 부가 통신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분투자협정 을 통한 진출은 무선통신사업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본격적 으로 개방되면 외국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형태 도 다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부가통신의 경우 단독투자의 형태가 증 가될 것이며 무선통신은 지분투자비율이 확대 되고 국내사업자와 합작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 립하여 진출하거나 기존의 셀룰러사업자와 전략 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유선통신 중 시외전화의 경우에는 외국사 업자 국내대기업 국내통신사업자 간의 컨소시 엄 형태의 진출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른바 국제 전화서비스의 틈새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음성 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등은 년에는 국내기업에 한하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인 정되지만 외국인 지분참여가 까지 허용되는
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합작이나 제휴형태 의 진출형태를 보이다가 외국인투자가 허 용되는 년부터는 단독진출이 활성화 될 것 으로 보인다
통신시장 개방후 외국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형태는 -!를 통한 국내시 장 진입이다 국내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의 기존통신사업자를 대상으 로 자본과 기술력이 막강한 외국사업자는 합작
이나 단독진출 이외에 -!를 통한 진출을 모색 할 것이다
한편 국경간 공급#ROSS "ORDER 3UPPLY 의 허 용으로 외국사업자가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 립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국내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 다 외국사업자가 이러한 형태로 국내통신시장 에 진출할 수 있는 부문은 우리나라가 양허한 기 본통신분야와 재판매 분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중 기본통신분야의 국경간 공급에 의한 진출은
년부터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만 하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재판매 분야에서 회선 재판매의 국경간 공급 은 년부터 국내사업자와 상업적약정의 체결 만으로 허용되었지만 공전공접속에 위한 음성 재판매서비스의 경우는 년 월 일까지는 한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별정통신사업자 로 등록하여야만 국경간 공급이 가능하다 이러 한 국경간공급에 의한 국내시장 진출은 비록 시 외전화 뿐만 아니라 국제단순 재판매나 국제콜 백서비스 등 국제전화서비스에서도 활발하게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현황
현재 국내통신시장에 진출한 외국통신사업자 를 사업부문별로 보면 무선통신사업이나 부가 통신사업에는 진출한 기업이 많이 있으나 유선
외국사업자가 우리나라에 법인형태의 회사설립 없이 진출 할 수 있는 형태로서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계약만 체결하 면 자국에서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H표 I주요 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현황 안은 예정 사항
사업자명 주요 사업내용
{ 선불카드를 이용한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중
!44미 !44 +/2%!를 통하여 인터넷폰 진출검토
자사 회선을 이용 콜백사업자를 통한 국제전화시장에 간접진출할 계획 302).4미 { 무선호출업체인 나래이동통신과 공동으로 인터넷폰 사업에 진출 합의
+4의 전화망을 임대하여 한국 내에서 음성재판매업에 진출할 계획 -#)미 { 한국통신 및 데이콤 관계 업무연락
{ ,'유통과 국제회선재판매사업 추진
{ 데이콤과 양해각서 체결 하여 데이터서비스 제공음성재판매업에 진출할 계획
"4영 { 한국통신과 차세대패킷교환기 개발 { ,'유통과 국제회선재판매사업 추진 +$$일 { 국제통신서비스 및 업무연락
{ 데이터서비스 및 인터넷 노드제공 'LOBAL /NE { 국제전화서비스 영업 중
{ 제이씨현과 인터넷교환센터 구축
3"#미 { 신세기통신 지분참여 국내연락사무소 설치
#7 { 온세통신과 국제플레임릴레이서비스 제공음성재판매업에 진출할 계획
'4%영 { 온세통신과 기술자문
&4프 15!,#/--미 { 데이콤 현대전자 등과 위성휴대통신서비스개국 개사업자 참여
!IR4OUCH미 등
자료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전자신문
통신사업에는 진출을 타진중인 외국기업이 대부 분이다 부가통신사업은 74/기본통신협상 전 이미 52에서 개방되었고 무선통신사업은 현재 외국인투자가 까지 허용되고 있어 이미 진출 한 외국기업이 있지만 유선통신사업은 년부 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년부터 외국인투자가 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별정통신사업에서는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통신사업자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 진출한 주요 외국통 신사업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H표 I과 같다
미국의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인 !44의 경 우 이미 선불0RE PAID 카드를 이용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삼성데이타시스템에 인터
넷서비스 %$)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44는 이를 계기로 !44 +/2%!를 통 해 년부터 허용되는 별정통신사업인 인터넷 폰의 진출을 검토중이며 또한 콜백서비스 사업 자를 통한 국제전화시장에의 간접진출도 계획중 이다 3PRINT는 무선호출업체인 나래이동통신과 공동으로 인터넷폰 사업에 본격진출을 합의하였 고 +4의 전화망을 임대하여 한국 내에서 음성 재판매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4도 $!#/-과
년 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음성재판매업에 진출할 계 획이다
H표 I에서 살펴본 외국 통신사업자 외에도 미 국의 !IR4OUCH는 신세기통신에 를 투자하 여 진출하였고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러지 )$4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이스라엘의 보컬텍 캐나다의 알파넷 비엔나 등 도 인터넷폰 분야에서 국내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이미 진입했거나 진입을 시도하고있다 국제전 화 선불카드에서는 이미 미국의 월드링크 3.#
)#. 등이 상당히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해 무선데이터 사업을 하는 미국 오 브컴사는 년 월 자본금 억원 규모의 오 브컴코리아를 설립한 데 이어 최근 정보통신부 에 무선데이터서비스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 였다 또한 미국 위성운영업체인 스페이스웨이 사의 경우 삼성과 합작으로 한국에서 국제전화 망임대업을 할 예정이며 i개의 미국계 위성 업체들도 한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 다
콜백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전 화서비스 요금수준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의 콜백서비스 사업자 에게 매력적인 진입유인이 되어왔다 년에 6IATEL이 콜백서비스 사업자로서 처음 진출한 이 래 년에는 53! ,INK가 진출하였고 년 이후에는 "RIGHT 4ELECOM #"- !SIA 4ELEGROUP +OREA 'LOBAL !CCESS -4# 3TAR 4ELECOM &4#
4ELECARD +OREA '). &IBERTEL 4)# 등 여개 사 가 진출하여 현재 서비스를 전개중이다 정보통 신부에 의하면 년도 말 현재 대미 발신통화 량의 약 전체 발신통화량의 약 를 콜백 서비스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국내에 콜백서비스가 불
)$4는 나래이동통신과 大宇株 보컬텍사는 $ACOM )NTER NATIONAL과 提携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기술적으로 규제가 곤 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규제당국 및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마찰을 일 으켜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년에 국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였고 년부터는 외국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년 이 후에는 현재 진출한 외국사업자들이 합법적인 별 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통신서비스 분야 외에 통신기기나 소프 트웨어 분야에서도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휴는 기술변화 속도가 급격하고 )-&체제하에서 기업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봉착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 며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 업간 협력을 하는 이른바 CO OPETITION형태의 전 략적 제휴가 추진되고 있다
외국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타 사업자와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업자 사이에 최근 체결된 제휴현황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H표
I와 같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현황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투자한 외국인사업 자는 H표 I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년 월 말 현재 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개사 소프트웨어 분야는 개사 정 보통신서비스 분야는 개사에 해당된다 총 투 자금액은 억 만 천 달러로서 정보통신기 기 분야에 억 만 천 달러 정보통신서비스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H표 I국내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제휴외국기업
국내기업 제휴업체 주 요 내 용 비 고
,'미디어 인포그램사프 미상 기술제휴
,'소프트 4-3)미 미상 기술제휴
삼성전자 갠달프캐 삼성전자는 갠달프의 압축 부호화기술을 활용 기술제휴
갠달프는 삼성전자의 스위칭기술 도입
엔케이텔레콤 셀러리티시스템미 셋톱박스 비디오서버에 대한 기술전수 및 공동 기술제휴
)-) 개발 계약
고합+.# 누코미 미상 기술개
발 판매제휴
한국통신 타틴콤러시아 국제통신업무 업무제휴
넷스케이프미 멀티$"기술협력 기술제휴
한국0#통신 에임퀘스트미국의 국제로밍 인터넷 로밍서비스 제공 업무제휴
서비스 전문업체
대우정보시스템 제임스마틴미 미상 기술제휴
!-4#미 미상 기술제휴
한진 $423미 423망구축 부가서비스 및 관련 기술교육 업무제휴
중앙정보처리 2시스템즈 3)사업진출 업무제휴
기아정보시스템 +0-'미 미상 기술제휴
대우통신 모토롤라미 미상 기술제휴
효성정보통신 메모텍캐 네트워크 솔루션기술 및 마케팅 업무제휴
다음커뮤니케이션 프로그레시브네트웍크미 미상 판매제휴
삼성전자 )$#미 지멘스독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미래 공중육상이동통신 기술 및
시스템 공동개발 업무제휴
데이콤에스티 트윈썬사미 인터넷과 인트라넷 분야의 토탈솔루션 시장참여 업무제휴
제니시스미 #4)콜센터용 37개발 기술제휴
새한정보시스템 디지털캐스트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공동개발 하되 새한 측 판매제휴
웹캐스팅 전문업체 에서 마케팅을 담당
오성정보통신 디지털사운드미 #4)콜센터 시스템개발 기술제휴
현대전자 플렉시스미 #$-!방식의 소용량 개인휴대통신0#3 교환기 기술제휴
공동개발
포스데이타 가트너그룹미 선진컨설팅기법을 활용 시스템 통합사업의 컨설 판매제휴
팅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공동노력
대림그룹 록히드마틴 협력시스템통합 아웃소싱 컴퓨터관련제품 개발 기술
등에 협력 판매제휴
데이콤인터내셔널 데이타프로미 첨단 정보통신분야의 뉴스와 그 뉴스에 대한 분석 업무제휴
자료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정보컨설팅
동부정보기술 다이얼로직미 #4)콜센터 시스템개발 기술제휴
인텍크텔레콤 에릭슨스웨덴 무선데이타시스템 기술제휴
주 로커스 루슨트테크널로지미 #4)콜센터용37개발 및 0"8시스템 공급 기술제휴
보스톤테크놀로지 6-3음성사서함시스템 기술제휴
한솔텔레콤 모자익스미 #4)시스템 기술제휴
흥창 글레네어미 고속무선호출시스템 기술제휴
성미전자 옥텔미 #4)콜센터 시스템개발 기술제휴
삼보마이크로시스템 린콘미 #4)콜센터 시스템개발 기술제휴
미래통신 53와이어리스미 위치정보시스템 부가서비스업 합작 기술 및
판매제휴 자료 조경환정보통신동향분석 제권 제호 및 전자신문i 에서 발췌
분야에 억 만 천 달러 소프트웨어 분야 에 억 만 천 달러가 각각 투자되었다 이
중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년 처음으로 부 가통신서비스 부문에 외국인투자가 시작된 이래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년 월말 현재 기간통신서비스 부문에 개 사 부가통신서비스 부문에 개사 그리고 방송 서비스 부문에 개사가 투자하고 있다 투자금액 으로는 기간통신서비스에 억 만 천 달러 부가통신서비스에 만 천 달러 방송서비스 에 만 천 달러가 각각 투자되었다
H표 I정보통신산업 외국인 투자현황
년 월 현재
구 분 외국인 투자 투자금액
사업자수 천달러
정보통신기기
기간통신서비스
정보통신 부가통신서비스
서비스 방송서비스
계
소프트웨어
합 계
자료 한태인 <외국인의 국내정보통신산업 투자현황 정보화사회 한국통신진흥협회 년 월호 PP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년 부가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은
년부터로 투자금액 증가율이 이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부문 에 대한 투자금액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 을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간통신분야
국내에서는 년 월 한국전파기지국관리 가 회선설비임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가 취소 된 것을 제외하면 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통 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이중에서 신세기통신 3+텔레콤 한 통프리텔 아남프리텔 서울이동통신 등 모두 무 선통신 사업에서만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졌 다 유선통신사업에서 외국인투자가 없는 이유는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 데 년부터 무선과 마찬가지로 까지 허 용되었기 때문에 +4 $!#/- 온세통신 하나 로통신 등의 사업자에게도 외국인투자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H표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사업에 투 자한 외국기업의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년
월 현재 외국인 총 투자금액은 억 천 만원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총자본금의 에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세기통신 의 경우 자본금의 인 억 천만원 규 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자한 외 국기업은 !IR4OUCH 3"# 1UAL COMM 등이다 3+텔레콤은 자본금의
인 억 천만원 규모의 외국인투자 가 이루어졌으며 투자에 참여한 외국기업은
#)4) "!.+ 3#5$$%2 #APITAL 2ESEARCH -ANAGEMENT 3#(2/$%2
기타 등이다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는 -OTOROLA가 자본금의 인 억원 을 투자하였으며 아남텔레콤도 'EOTEK #OM MUNICATIONS가 자본금의 인 억원을 투 자하였다 서울이동통신은 자본금의 인
억 천만원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투자한 기업은 영국의 "ANKERS 4RUST )NTERNATIONAL 0,# 싱가폴의 !SIA &I NANCE AND )NVESTMENT #ORP ,TD 아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H표 I기간통신분야의 외국인투자 현황년 월 현재 단위 원
역무명 회사명 자본금 외국인 자본금대비 외국인 투자율
투자액 합계 외국투자기업
신세기통신 억 억 만 !IR4OUCH 3"# 1UALCOMM
셀룰러 #)4) "!.+ 3#5$$%2
전화 3+텔레콤 억 만 억 만 #APITAL 2ESEARCH -ANAGEMENT
3#(2/$%2 기타
0#3 한통프리텔 억 억 -OTOROLA
423 아남텔레콤 억 억 'EOTEK #OMMUNICATIONS
서울 "ANKERS 4RUST )NTERNATIONAL 0,#영국
#4 이동 억 만 억 만 !SIA &INANCE AND )NVESTMENT #ORP ,TD싱가포르
통신 +OREA 3PECIAL /PPORTUNITIES &UND 0,# 아일랜드
!ESTHETIC )NVESTMENTS &UND 0UBLIC ,TD #O아일랜 드
기간통신 서비스
조 억 만 억 만
사업자 자본금 자료 정보통신부
일랜드의 +OREA 3PECIAL /PPORTUNITIES &UND 0,# 와 !ESTHETIC )NVESTMENTS &UND 0UB LIC ,TD #O 말레이지아의 +OREA /4#
'ROWTH )NVESTMENT, ,TD 등이다
나 부가통신분야
부가통신분야는 년 52에서 통신서비스 분야의 타결로 협상참가국들이 개방하였지만 우 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부가통신사업을 개방하 여 왔다 즉 년에 처음으로 부가통신서비스 부문에 외국인투자가 시작된 이래 년 월 부터는 외국인투자를 까지 허용하여 오다가
년 월 일 52의 결과 우리나라가 양허하 기로 약속한 개 업종 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첨단통신기술 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이 있는 선진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더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부가 통신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
과 멀티미디어 기능의 발달 및 기업전산화 능력 의 향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증 가하여 왔지만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본금을 가 진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보유 한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더욱 증가되 었다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현황을 보면 H표 I와 같다
한편 부가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는 기간통신사업에서의 외국인투자와 비교해 볼 때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자본금대비 투자비 율에 있어서는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투자액이 적은 이유는 기간통신사업에 비해 부가 통신사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을 적게 투입하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투자비율이 높
우리나라가 양허한 부가통신서비스는 '!44 분류상 전 자사서함 우편사서함 온라인정보검색 %$) 고도팩시밀 리축적 전송 축적처리 포함 코드 및 프로토콜 교환 온 라인정보처리서비스 등의 개업종임 그리고 추가적 양허 사항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q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에 게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였음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H표 I부가통신분야의 외국인투자 현황년 월 현재 단위 원
회 사 명 자 본 금 외국인 투자액 외국인 투자율
동양 3(,주 억 억 만
한국 )"-주 억 억
팩스인터내셔널코리아주 억 억
한국글로벌원주 억 만 억 만
한국씨티국제통신주 억 만 억 만
코스모 컨설팅주 억 만 만
로이터코리아주 억 억
주 에어링크 코리아 억 만 억 만
주 가젤 코리아 만 만
주 한국 80%$)4% 시스템즈 억 억
중원 )'3주 억 만 억 만
한솔 03)네트주 억 억 만
효성원넘버주 억 만 억 만
!)!' 코리아 억 만 억 만
합 계 억 만 억 만
자료 정보통신부
은 이유는 부가통신사업이 기간통신사업보다 먼 저 개방되었고 외국인투자한도가 까지 허용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년 월 현재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에 외 국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H표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 업체이다 이중 절반인 개 사업 체는 외국기업이 출자한 기업으로 52 타결 이후에 설립된 업체들이다 외국기업이 부가통신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억 만원으로 부 가통신사업 총자본금의 를 차지하고 있다
)6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전망74/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의 통신시장은 년 월 일부터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이 사실상 제거되었다 따라서 현재 무
년 월 현재 정보통신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부가통신 사업자수는 총 개 업체이며 이중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개 업체임
선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외 국기업은 이를 발판으로 유선통신사업 및 별정 통신사업에 진출하려고 박차를 가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아직은 국내통신시장에 진출하고 있 지 않은 외국기업들도 통신시장의 개방에 맞추 어 시장진입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국내통신시 장은 새로운 경쟁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별정통신 서비스
외국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부문은 저투자 q 고수익 서비스 부문이 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부문인 음성재판매 인터넷 폰 콜백서비스 등의 별정통신시장에서는 외국 통신사업자간의 시장진입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또한 별정통신서비스는 H표 I에 서와 같이 년에 시외전화부문은 국제 전화부문은 의 시장점유율에서 년에는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H표 I별정통신서비스 시장 성장전망 단위 억원
구 분 N 년 도
시외
망사업자 국제
합계
인터넷폰 시외
서비스 국제
별정통신 합계
서비스 재판매 시외
서비스 국제 [
합계
콜백 국제 [
서비스
주 은 각각 시외 및 국제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로서 단위는 임
자료 +)3$)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계획 P
각각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특히 국제전화 부문에서 외국 통신사업자의 시 장진입 욕구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가 인터넷폰 서비스
최근 콜백서비스나 인터넷폰서비스를 제공할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이 확정되면서 별정 통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이 광범 위한 국제망을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통신사업자 와 제휴를 모색하고 있어 외국통신사업자들의 진 입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인터넷폰은 기존의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의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장이 급속하게 성장될 전망이다 인터넷폰서비 스는 이러한 저렴한 요금을 기반으로 년 시 외전화부문 억원 국제전화부문 억원에서
년 시외전화부문은 억원 국제전화부문
억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 장점유율은 년에 시외전화부문이 국 제전화부문이 에서 년에는 각각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H표 I
인터넷폰 시장은 년에 국내사업자에게 허용되었고 년부터는 외국인에게 진입이 허 용된다 그러나 년에도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는 국내사업자들이 이 분야의 진출을 위해 외국 업체의 장비를 도입하거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 문이다 현재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와 인터넷 폰 사업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H표 I과 같다
나 음성재판매
음성재판매 서비스는 년부터 외국인지분 이 까지 허용되고 년부터는 까지 허 용된다 외국기업의 진출에 있어 년부터는 국 내사업자와 상업적 계약만으로 국제 음성재판매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고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H표 I외국기업의 국내 인터넷폰사업 추진동향
기 업 해 외 협 력 업 체 사 업 내 용
한국통신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장비 년 월 시험서비스
53!글로벌링크 유니시스 알파넷과 컨소시엄 전국 대도시 및 미 일 중과 연계
데이콤 보컬텍 비엔나 미콤장비 년 월 시험서비스
넥스트텔과 제휴검토 해외연동위해 다양한 장비 사용
온세통신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장비 내년 상반기 상용화
전화요금의 수준
3+텔레콤 미정 이동전화망과 연계
나래이동통신 )$4사 장비 서울 부산 대구 등 연결
해외는 )$4사 망 연계
,'텔레콤 미정 년 월 장비설치
서울이동통신 비엔나 장비 대 구입 시험 중 경제성 검토 중
삼성3$3 !44사와 전략적 제휴 국제전용회선 고도화
두산정보통신 국내 3,장비사용 검토
년 월 서비스개시 미국 !0텔레콤 제휴
현대정보기술 호주 /: %메일사 제휴 일본 등 아시아 개국과 인터넷 컨소시엄 구성 중
대우정보통신 )$4사 장비 년 초 폰 0#방식 서비스개시
아이네트기술 ##) 월드컴사 제휴 년 월 시범서비스 개시
한국무역정보통신 '8#사 제휴 폰 0#방식 서비스
무역협회 )$4사 장비 각국 무역 연결 서비스
기아정보시스템 미정 년 초 서비스 개시
제이씨현시스템 이스라엘 !2%,사 제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한솔텔레콤 비엔나사 장비 도입 미국 서울 전주 연결 시범서비스 추진 중
신원텔레콤 미정 무선호출과 연계
'"-아시아 미국 유로텔사 제휴
제일엔지니어링 )$4 비엔나시 접속 중 년 중 서비스 개시 자료 중앙일보
음성재판매서비스는 시장규모가 시외와 국제 전화를 합쳐 년에 억원에서 년에는
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인터넷폰서비스와 함 께 높은 시장성장이 전망되는 서비스이다 시장 점 유율은 다양한 할인제도의 도입과 마케팅활동의 강화로 시외부문에서는 년 에서 년
로 성장되고 국제부문은 년 에서
년 의 성장이 전망된다H표 I 특히 국 제전화부문은 인터넷폰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 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터넷폰은 통화품질 향 상을 음성재판매는 요금인하를 내걸고 외국사업 자들이 국제전화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다 콜백서비스
콜백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6IATEL社가 불법영 업 행위로 법적구속 직전까지 가는 사태를 겪었 으나 년부터 별정통신사업이 국내사업자에 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재기를 노리고 있다 외국 인지분이 까지 허용되는 년에는 현재 진 출해 있는 여 개 콜백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 업을 개시할 전망이며 !44 #7 "4 등 국 제적 통신사업자들도 한국시장 진출을 타진 중에 있다 콜백전화는 외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 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진출 동향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고객의 통신서비스 수요 패턴 등 향후 본격적인 진출 시 필요한 시장정보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의 외국시장 진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콜백서비스는 인터넷폰 및 재판매서비 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매년 씩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 망된다H표 I 더구나 )-&체제하에서 환율인상이 지속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중 특히 콜백서비스는 진입경쟁이 더욱 완화되고 외국사업자의 시장점 유율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통신서비스
음성재판매 q 인터넷폰 q 콜백서비스 등의 별정 통신시장 다음으로 외국인의 공략대상이 될 부문 은 초기의 투자비용은 별정통신보다 높지만 시장 규모가 크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셀룰러나 0#3등 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이다 무선통신서비스는 현재 까지 외국인지분이 허용되어 이미 진출 해 있는 외국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선에 비 해 설비구축이 용이하고 선진 통신사업자들의 기 술수준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국내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진입이 예상된다 더구나 년 부터는 외국인지분 소유가 까지 확대되므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공략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 된다
셀룰러의 경우 H표 I에서와 같이 년 조
억원에서 년 조 억원으로 시장성장 이 예상되며 무선통신서비스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년부 터 0#3 사업개시로 년∼년의 평균성장
률은 에 머무를 전망이다 0#3의 경우는 사 업개시년도인 년 억원 대에서 년에는 약 조 억원의 규모로 성장하여 셀룰러 다음 으로 큰 시장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통신부문에서는 셀룰러나 0#3사업에 외 국사업자가 가장 많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규모의 매력도 있지만 두 사업간의 치열 한 경쟁속에서 사업기반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자본참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0#3의 경우 사업이 초기단계이므로 계속적 인 기지국 건설과 장비투입이 필요한데 )-&체제 하에서 투자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 며 환율인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투자재원 확보 의 어려움으로 외국기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무선호출시장 또한 년 시장규모가 0#3 못지않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수 외국사업 자의 진입이 예상된다
한편 위성휴대통신서비스'-0#3 및 무 선데이타의 경우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i
년 연평균성장율이 각각 로 고 속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국사업자에게 충분 한 진입 유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0#3는 지 난해 이리듐이 범세계 위성이동통신 프로젝트가 운데 처음으로 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년 월
일 글로벌스타가 위성발사에 성공해 본격적인 위성휴대통신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스타 는 미국의 퀄컴 에어터치 로럴 프랑스텔레콤 한 국의 데이콤 현대전자 등 전세계 개국 개 사업 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년 월까지 총 개의 저궤도위성을 발사하여 월에 시범서비스를 하고
년부터 음성 및 데이터 팩스위주의 상용서비
전 전 전
전자자자통자통통통신신신동신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권 제호 년 월
H표 I무선통신서비스 시장성장 전망 단위 억원
구분 N 연도 #!'2
셀룰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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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3
무선호출
무선데이타
기 타
합 계
성장률
자료 +)3$)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계획 P
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선통신서비스
한편 유선통신시장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투자 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방되므로 외국사업 자에게 진입유인을 제공하지만 무선통신시장에 비해 진입유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유선의 경우 무선보다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상대적으로 시 장도 포화상태이며 동일인지분 제한도 무선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수익 q 고성장부문이면서 전 략적제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전화서 비스는 회선재판매서비스를 제외하고 유선통신 분야에서 외국인의 진입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 외전화서비스도 아직까지 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요금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진입유인을 제공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위성서비스 분야는 외국사업자의 전략적인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시내전화의 경우는 설비투자의
전자신문
부담이 크고 하나로통신의 추가진입이 확정되어 외국사업자의 진입유인은 희박하다 그러나 일부 고수익 구역에만 참여하는 CREAM SKIMMING은 배 제할 수 없을 것이다
6
맺음말국내 통신시장의 본격적 개방 거대한 규모의 국내통신 시장 기존통신사업자들의 미약한 국제 경쟁력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통신 환경은 선진 외국사업자들의 국내 통신시장 진 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구 나 )-& 체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국내 통신시장 은 74/ 기본통신협상에서 양허한 일정보다 조 기에 개방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신 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기업의 진출시기가 앞당겨 지고 진출범위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 근 정부는 )-&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통신사 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