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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중국의 에너지 정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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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강 석 호

영남대학교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shkang@yu.ac.kr

많은 기업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금을 모아서 전력사업을 운영하는 정책

전력공업은 국민경제의 최우선 사업이고 현대 사회 생활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국의 에너지자원의 분포 상황을 근거로 하면, 전력공업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 도록 실행되어야 하고 수력과 화력발전을 병행 시행 하고, 원자력 발전도 적절히 추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력수송망도 발전시켜야 한다. 197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중국의 전력생산량은 연평균 8.3%씩 증가하 였는데, 이 성장률은 같은 기간의 중국국민경제 성장 률과 대체로 동일하다. 85 계획 기간(1991~1995)에 매년 증가한 발전 설비용량은 1500만kW이상이다. 이 러한 빠른 발전속도는 세계의 전력개발 역사상 그 예 가 많지 않다. 중국의 전력공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속 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완전한 체계를 갖 춘 전력공업 발전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였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정책 집중은 과거의 독자적 전력사업의 방 식을 개편하고, 중앙, 지방, 기업의 위치나 인원을 배 치전환하고, 내자와 외자 등 각 방면의 전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여러 기업이 전력사업을 추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한 자금 확보와 운영의 새로운 국 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인 동시에 개혁개방의 정책 의 뚜렷한 성과이다.

전력공업에는 그 자체의 객관적 규율이 있다. 즉, 사회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용단성을 가져야 하고, 전력상품의 생산, 공급, 판매 망을 동시에 완비해야 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독으로 운영되는 발전소는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 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력 수송망을 경유 하여 넓고 큰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 므로, 모든 전력 관련 회사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반드 시 국가가 전력망을 운용하고 집중관리하며 법에 의 거하여 전력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규정된 법에 의 해서만 전력을 관리하도록 하며, 전력망의 안전을 유 지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서, 전력 투자자 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근래 몇 년 동안에 전력공업의 발전은 전력건설자 금의 설치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중앙정부의 허 가를 받아서 75 계획(1986~1990) 이후에는 매 kWh 당 0.02위안의 비용(평균 전기요금의 약 7%를 차지 함)을 전력요금에 부가 징수하여, 전력건설자금의 재 원으로 삼아서, 전력건설자금 부족의 모순성을 완화 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몇 개 지역에서는 전력건설자 2008년 5월 21~23일간 대구의 EXCO전시장에서 열린“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를 참관하고, 이 전시회에서 입수한 중국 잡지“광전 태양에너지(光伏太陽能) 2008년 제2기”에 게제된“중국의 에너지 자원 정책”이라는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번역 허락은 잡지 편집장으로부터 전화로 확인 받았다.

이 글의 내용은 8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난호에 이어 1)전력사업, 2)원자력발전, 3)에너지 절 약, 4)개발과 환경, 5)태양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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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징수 표준을 제멋대로 더 올려서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심지어 이렇게 모은 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시급히 정돈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95 계획 기간(1996~2000)과 그 이후 21세기 첫 10 년 동안에 전력공업은 이전처럼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 력 절약 조치를 광범위하게 채용해야 한다. 현재 전력 탄성계수(전력성장속도와 국내생산총액의 성장속도 의 비)가 약간 낮은데, 95 계획 기간에 0.8 정도로 유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산을 근거로 하여, 95 기 간 중에 신·증설되어야 할 전력 설비용량은 8천만 kW 로서, 매년 1600만kW정도를 증설하여 국민경제와 사 회발전 및 인민생활에서의 전력수요를 기본적으로 대 응할 수가 있었다.

전력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래 7개 항목의 방침 을 반드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수력 및 화력발전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행하는 방침 화력발전 건설투자액은 비교적 적고 건설기간이 짧 기 때문에 95 기간 중에 화전의 점유비율은 여전히 75%를 유지한다. 다만 화전은 환경오염을 동반하고 대량의 석탄운송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대도 시와 중소도시에서 대량의 화전을 유지하는 것은 좋 지 않다. 따라서 탄광 입구에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청정석탄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중국에는 풍부한 수력발 전 자원이 있는데, 수력전기는 일종의 청정 재생에너 지이므로 충분히 개발 이용해야 한다. 수전건설주기 는 길고 투자 규모가 크고, 종종 주민의 주거 이동 등 등 복잡한 문제도 수반되었다. 지난 얼마 동안의 기간 에는 중국에서 수력 발전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수전을 발전 시키기 위한 관건문제는 합리적인 전력요금 정책을 실행하여, 새 전력에 대해서는 새 요금을, 같은 전력에 는 같은 요금을 실행한다. 즉, 수전과 화전 서로 동등

한 전력망을 실현하고, 전기요금 정책을 실행해서 수 전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을 구비하게 하고 또한 개 발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샤(三峽)수 력발전소가 전부 건설 완료되는 날이 바로 차관된 투 자를 완전히 갚는 시기가 된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 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자금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수전의 비중을 점차 높여서 수력발전 비율 이 30% 좌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수송망을 관리하고, 기업은 발전소만을 운영하는 방침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력 공업 현대화의 필연적 추세이다. 현재 중국에는 6개 지역 전력망이 구축되어있고 별도로 독립적인 성 (省)별 전력망이 몇 개 구축되어있다. 지구별 전력망 과 성급 전력망을 연결하는 송전선의 건설이 요망된 다.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높여서 전력망 연결로 인 한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높여야 한다. 산샤 수력발 전소의 건설을 계기로, 장래에는 전국을 통일하는 연 합 전력망을 점차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대규모 전 력망을 구축하면 여러 가지 우월성을 확보할 수가 있 다. 규제와 계획을 통일하고 배치를 합리화할 수 있 으며, “큰 규모로 전부를”“작은 규모로 전체를 연결”

하는 산만한 전력망 건설을 피할 수가 있다. 대용량 을 높은 매개변수를 가진 단위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 택하면, 단위 투자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시키는 우수성을 갖출 수가 있다. 대규모 전력망은 전력공업의 규모있는 경영을 달성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추세는 성장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추세 에도 적합하다. 한편으로, 대규모 전력망에서는 관리 상의 어려움도 따른다. 선진적 기술장비를 사용하여 전력망을 관리함으로써 망의 안전을 보증할 수가 있 다. 정보공학적 기술(IT)이 앞으로는 전력망 관리에 널리 응용될 것이며 전력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적 이익을 제고시키는데 IT 기술이 장래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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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력건설에는 대량자금이 필요하다.

방법은 역시 많은 통로를 통하여 전력자금을 조달 하는 일이다. 즉, 국가, 지방, 기업(전력기업뿐만 아니 라 일반기업도 포함)이 함께 출자하고, 은행이 대출하 는 등의 방법이다. 전력기업은 양호한 신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 시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외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가능하다. 국외자금이 전력회 사에 도입되는 것을 환영하고, 도입 방법도 다양화 해 야 한다. 외자도입의 방법은 합자기업, 합작기업도 가 능하며, BOT(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권 을 주는)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력공업은 국가의 기초산업인 동시에, 비교적 안정된 투자 회수 가 가능하므로 국외합자의 대형발전소에 대해서는 국 내 일반인들에게 지주회사 주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 법도 가능하다.

금후에 외자를 이용하는 전력사업에서는 특별히 국 제금융조직의 자금이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모집 방법을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국산 발전설비를 구매 한다. 동시에 국산설비는 품질 향상과 부품을 조립하 여 완성품을 만드는 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A/S를 제공하여서 경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전력 건설 중에 수송 변전시설의 건설을 중요시 하지 않는 현상, 즉, “발전은 중시하고 공급은 경시하거나 소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고질적 현상을 없애 야 한다.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전력수송 선로가 함께 건설되 지 않으면 생산된 전력은 갈 곳이 없다. 전력 공급설 비는 시스템공학적 문제이다. 허다한 지역에서 전력 망에 적합한 발전능력을 충족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 촌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의 건설이 짝 맞추어 건설 되지 않으면, 전력 공급측이 제한을 받게 된다. 어떤 전력 공급측은 전력망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고, 단 선송전선에 전력수송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개 의 사용자 혹은 한 개의 송전라인에서 의외의 사고가 생기면 넓은 지역에서 정전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실

제로 발생하는 예가 있었다. 사용자 측의 내부 배전설 비와 송전선로가, 수시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만족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시 설이 노후한 주택지구나 집단 주거지역에서는 흔히 돌발적 사고가 생긴다.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가 전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에어컨과 냉장/냉동고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장치가 증가하면, 원래에 존재 하던 전력수송 선로 용량은 부족하게 되고, 설비가 노 후한 경우에는 사용자 측 내부의 정전사고가 항상 발 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발전능력 증가만을 중시하는 이외에, 반드시 국가와 사업체, 개인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전력망 건설과 공급 배전 설비를 짝 맞추어 건설해야 한다.

현재의 전력요금은 비교적 혼란스럽고 매우 비합리적 이다.

또한 부패현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전 력제공 부문은 현재 주어진 운영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측에게 고가의 전력요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요 금 이외의 추가요금을 징수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전력자원의 구조가 다르고, 송전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전기요금을 한가지 방법으로만 징수할 수는 없다. 또한 각 사업체 가 사용하는 전력의 성질(주로 전압 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징수하는 전력요금이 같을 수는 없으며, 합리 적인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전 력 요금 징수방법의 혼란현상을 정돈하기 위하여, 국 가는 합리적인 원가계산과 합리적 수익계산을 근거로 삼고, 세금과 공평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력요금을 결정하고, 임의의 지방 관청이나 전력부문 사업자들이 전력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력 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전력의 최고 최저 량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계절별 차등요금제와 휴일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야 한다. 전력사업은 일종의 공익사업이므로 전력사업 자는 근무자들의 정신 문명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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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전력사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도덕성을 고취하 고 업무수행에서의 부정한 풍토를 시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승락제도를 확대하고, 근무 수준과 질을 높이며, 모든 사용자들의 감독을 받아 들여야 한다.

국가는 이미 전력공업 관리체제에 대하여 중대한 개 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와 기업의 업무 분 리를 실행하고, 정부의 전력관리 직능을“공사”측에 점차로 넘겨주고 있다.

국가전력공사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투자주체인 동시에, 자산경영의 주체이고, 송전 업무 를 망라하는 경영실체로서, 국가 송전망을 통일 관리 하는 기업 법인체이다. 중국전력협회는 전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연합조직적 역할을 발휘 한다. 서부지역에는 수전과 석탄자원이 많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전력 부하가 큰 동부지역에 공급함으 로써, 장차 장기적으로는 서부전력을 동부에 송전하 는 형세가 되고, 진일보하여 전국 전력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국가전력공사는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사에 소속되는 전력망과 행 정성 별 전력공사에 대하여는 그들이 독립적 경영을 하도록 일임하여, 손익의 책임을 각자가 스스로 지게 하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전력망의 관리와 담당 책임 을 국가전력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게 한다. 전력망과 성급 전력공사는 소속 발전소와 전력 공급기관에 대 하여 자기비용으로 설립한 발전소와 관할내에 있는 합자발전소를 포괄하여 경제원칙에 따라서 관리하도 록 한다. 소속된 전력망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방침에 따른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자주 경영을 보장한다.

소수력 발전은 변두리의 깊은 산악 지대에 있지만 중 요한 에너지자원이다.

개혁개방 이래로, “자력건설, 자기소비, 자력경영”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수력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농촌 과 지방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농민들이 빈곤에서 탈

출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소수력 발전소를 중심으 로하는 200개 현( ) 단위의 초보적 전기화 실험 사 업을 이미 완성했고, 95 계획 기간에는 계속하여 세번 째로, 300개의 현 단위 시험 전기화 사업을 완성할 것 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농업용 수리관개(水利灌漑) 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전력부문에서 협조하여 실시 할 것이다. 금후의 각급 전력부문은 이전처럼 소수력 발전을 건설하는데 큰 힘을 경주하고, 소수력 상호간 의 전력망 구성에도 노력하여 대소쌍방이 계약에 따 라서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소수력 발전사 업을 촉진하여 더욱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깨끗한 에너지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 운행기록이 증명하고 있듯 이, 몇 가지 원자로 형식이 있는데, 가압경수로, 비등 경수로, 중수로 등이 모두 안전하고 믿을만한 발전 방 법이다. 몇 개의 국가에서는 자원 측면에서 혹은 환경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크다. 프랑스의 핵 발전 비율은 전체 전력의 76%, (한국 40%; 번역자 주), 일본은 33%, 미국은 20% 이 상이다. 중국은 핵 보유국이지만 핵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늦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각 종 원자로 형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가 압경수로를 주요 로형으로 삼고 현재 진샨(秦山), 다 야완(大 )에서 이미 3개의 핵발전소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설비용량은 210만kW(70만kW 3기)로서 전국 발전총량의 1% 정도이다. 95 기간(1996~2000) 중에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핵발전소의 큰 증 가는 불가능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준비중인 핵발 전 프로젝트는 4개이고(8기의 원자로) 총 설비용량은 660만kW로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 중에 건설이 완료되었다. 현재 중국의 총 전력 중에서 핵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보니, 핵 발전은 전력공업 중에서 단지 적 당한 보충전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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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풍부한 핵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천연 우라늄과 그 가공능력을 이미 기초적 규모로 구비하 고 있고, 핵연료 순환공정에 필요한 각 부분을 조립할 능력이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핵에너지 전문 과학 기술 인력도 있으므로, 자력 설계기술로도 30만kW의 가압경수로를 조립할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는 60만 kW 핵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것은 중국의 핵발전소 설계를 자력으로 추진하고, 설비 국산화를 위한 기초 를 닦아 놓았다. 현재 30만kW 발전소는 90만, 120만 kW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핵전력사업은 계속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핵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국외자금을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설비와 기술 을 구매하고 중국 핵발전의 출발을 도모해야 한다. 중 국과 외국이 합자하여 건설한 광동성 다야만 핵발전 소는 성공한 모범적 예이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력 의 70%는 홍콩에 수출되고 있는데, 이미 비교적 우수 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대형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술도 이곳에서 배웠다.

2) 핵발전소는 역동적 발전 방침을 채택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투자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길지만 전 력원가는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입자본에 대한 자본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게 되는 후기에는 비교적 많은 이 윤이 발생하므로, 자본금을 전부 상환한 다음에 얻어 지는 이윤으로 핵발전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으 며, 이것은 수력발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3) 규모의 경영을 실행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건설 장소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하는데, 전력수요가 많 은 지역 또는 가까운 지방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 도시로부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 한 점은 핵발전에 대한 안전 신뢰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도 없어야 하고, 건설기간 중이나 운전기간 중에 핵발전소를 봉쇄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외 의 방해공작이나 파괴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의 발전

소 증설에 필요한 여분의 토지도 확보해야 한다. 즉, 2 차, 3차의 확장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고, 편 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형성된 곳을 선택 하여 최대한 건설가격을 낮추어야 하며,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관리 업무도 간소화해야 한다.

4) 핵발전소 건설 중에는 안전 제일의 방침을 반드 시 관철하여야 한다. 엄격한 공정 관리와 품질관리를 실행하고, 만일 품질이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면,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하여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 되더라도 대충 대충 공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핵발 전소의 운전 인원 양성과 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엄격하게 감독함으로써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일 하는 풍토를 수립해야 한다.

5) 외자와 기술을 도입하게 되므로, 국제 핵발전 기 술의 발전 추세를 밀접하게 추적하여 자력발전 능력 을 증강시켜야 한다.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발 전 과학기술, 설계, 건설, 관리 및 설비제작 능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배우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창조의 단계를 거쳐서, 설계의 자주화와 설비의 국산화를 실 현하도록 노력하여, 다음 세기에는 중국의 핵발전 사 업이 보다 더 크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그 외에도 전력생산 자원이 있는데,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조력 발전과 지열 발전 등의 자원이 다. 어떤 종목은 아직 시험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어떤 종목은 이미 정식 운영에 진입하였다. 비록 현재에 는 아직 국부적 성질에 속해 있으나, 각각의 형편에 맞 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효율에 근거하여 이러 한 방법을 이용해야겠으나, 이러한 자원활용의 어느 것 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은 모두 중요하나, 절약이 우선이다.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 중 중요한 두 가지 방침 이다. 경제발전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 에너지소모는 필연적으로 함께 증가한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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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사용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중요 한 과제이다. 에너지를 비교적 적게 소비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재산과 부유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내 용이다.

근래 10년 동안 중국의 에너지 절약 업무는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에너지 소비의 탄성계수는 0.59 에서 0.29까지 감소하였고, 절약된 에너지의 누계는 표준 석탄으로 환산하여 4억7천만 톤이다. 그러나, 중 국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국제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 면,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다. 산업구조와 생산품 구조 가 불합리하고 운행중인 사업체의 허다하게 많은 생 산설비와 공정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관리 상태가 양 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간격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낙후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에 너지 이용효율은 단지 32% 정도이며, 국제선진국 수 준보다 평균적으로 10% 포인트 이상 낮다. 표준 석탄 1톤을 소비하여 창조해내는 국내 총 생산치는 선진국 의 1/2 내지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중 국의 에너지 절약 잠재 능력은 거대하다. 에너지 절약 을 위하여 현재의 낙후된 설비에 대한 기술개조를 진 행하고,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다만 왕왕 투자를 절약 하고 빠른 효과를 얻어서, “일은 반만하고 공을 두 배”

로 거둘 수도 있다. 에너지 절약과 개발을 함께 중요 시하되, 절약을 우선하는 방침을 지켜야 한다. 가장 중 요한 것은 각급 정부기관과 기업의 책임자들이 인식 을 높여서 절약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해 야 한다.

석유를 대신하여 석탄을 사용하는 사업은 이미 큰 성과를 얻어서, 지금까지 누계 2억 톤의 대용유를 생 산하였다. 이것은 보배같이 귀한 석유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료원가를 절감시키고, 현재 4천만 톤의 석유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대체하 였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로부터 석유를 대체하는 작업 은 확실한 성과의 기초 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중국의 인민생활용 연료의 절약 분야에서는, 각 지 역의 실정에 적합한 방침을 채택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다. 전국의 농촌에서는 장작을 적게 태우는 화 덕을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 전통적 화덕에 비하여 열효율이 배 정도로 높다. 연소용 덩어리 석탄 으로 분탄을 대신하면 연소 효율을 20% 이상 높일 수가 있다. 현재 덩어리석탄은 도시와 농촌의 주민생 활용 석탄의 주요 원천이다. 생활용 석탄을 절약하는 업무는 아직도 더욱 높여야 한다.

에너지의 최종형태로 소비되는 젼력의 비중을 높이 는 일은 공업과 농업의 생산과 사회생활 현대화의 중 요한 상징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 이 방면에서 중국과 국제선진국 사이의 수준 차이는 매우 크다. 전력산업 발전에 힘을 쏟는 것은 최종 소 비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는 경시할 수 없는 경로이다.

에너지 자원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에너지의 대량 소비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한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보일러와 민생용 보일러는 대기 중에 CO2와 분진을 배출하는 주요 원천이다. 각종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공기를 오 염시킨다. 연료용 고유황 석탄과 고유황 석유는 산성 비를 만든다. 보일러 연소로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석 탄회는 강과 산과 대지를 오염시킨다. 석탄과 석유의 채굴은 주위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가져온다. 따라서,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과 함께 오염방지도 중요시해야 한다.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서는 환경 보전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발전하는 방침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 오염 방지와 처리에는 이미 성숙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고효율의 전기집진 장치를 사용하여 보일러용 연소로의 제진 효율을 99%까지 높일 수가 있다. 회수 되는 분진과 석탄회는 건축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로나 바다 매립용 재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고유 황 석유와 석탄은 사용 전 혹은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아황산가스의 배출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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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소와 석유화학공 장에 대한 건설투자가 가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도 가치있는 일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연휘발유 를 사용하고, 동시에 환경 위해가 적은 전기자동차의 연구와 개발도 중요하다. 에너지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더욱 힘을 기울여 야 하며 에너지 환경 보호기술과 장비의 배치와 산업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은 보물 같은 재화이므로 철저하게 아껴 야 한다. 광산자원은 지하에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절 약해서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상 황을 막론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발견한 광산자원의 매장량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층 더 주의하여 사용해 야 한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도, 과학기술적 연구 개발과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에너지 를 개발하고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이익은 높 이고 폐해는 막아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가 평형 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인류의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에까지도 지속적 으로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환경 조건을 남겨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서로 믿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종류도 발견해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의 태양에너지 개발 이용 기술은 바야흐로 발전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일종의 이상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자 원이다. 인류는 태양에너지의 이용에 대하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2천년 전의 전국 (戰國)시대부터 이미 강철로 만든 4면 거울을 이용하 여 태양광을 모아서 점화하는 방법을 이용할 줄 알았 다.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업 부산물을 건조시켰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하여, 태양 에너지는 매일 널리 이용되어 왔다. 태양에너지의 열

(thermal solar energy)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전기로 직접 전환하는 광전(photo-voltaic effect) 이용과 광 화학적 이용(photo-synthesis)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현재 태양에너지의 이용은 광열과 광전의 두 가지 방 법이다(광화학 반응은 이미 농업에서 증명되었고, 특 수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태양에너지의 개발이용이 일익 번창 하고 있으며 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성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다년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 등 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 왔는데, 일본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은 2000년 이래 계 속하여 세계 1위이다. 일본 국내의 태양에너지 시설 용량은 64만 kW이고, 2010년에는 시설 용량을 현재 의 7배로 증가시켜, 총 시설용량 482만kW에 도달시 킬 정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 막에 면적 400헥트아르(公頃=100×100m2)의 태양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설계 발전 능 력은 50만kW이며, 이스라엘 총 전력생산량의 5%를 점유할 것이다. 미국은“100만개의 주택 지붕용 광전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발동하여 2010년까지에는 목표 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장치용량은 300만 kW에 도달 할 것이다. 독일은 1999년에“10만개 지붕 태양에너지 계획”을 발동시켰고 4억6천만 유로의 재정예산을 배 정하여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와 사용 자 가정에 자금을 원조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현 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조명계통을 설치한 가정이 이미 독일 전체가정의 9%를 차지한다. 대형 공공건물 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2006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린 독일의 Kaiserslauten 축구장에 태양에너지를 이 용한 조명설비를 설치 사용한 바 있다.

근년에 와서 중국도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중요시하게 되었다. 작년에는“중화인 민공화국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법”을 정식으로 반포 실시하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 가능에너지 자원의 개 발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재생가능 에너지자원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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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재생가능에너지자 원산업 발전 지도 목록”을 편성하고, 지도할 관련 기 관들을 통하여 지지할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지도 하는데 사용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별 시범 및 건설 방향을 인도하고 있다. 건 설부등의 각 부문에서도 관련되는 태양에너지 개발이 용 지원 정책을 등장시켰다. “신 주택 건설에서 에너 지 절약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는 통지”

(일종의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국가가“재생가능 에 너지자원을 건축규모화 할 때 도시급 시범으로 응용 하도록”이미 권장하고 있고, 건물 안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을 광범하게 사용하도록 일정 액의 보조금을 주었다. 국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태양에너지의 개발 이용이 많은 도시에서 골고루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에서는“녹색 올림픽, 과학 기술 올림픽, 인문올림픽”의 이념을 내걸고 있다. 베 이징 올림픽 선수촌에서 사용하는 생활온수는 대부분 태양에너지에 의존하기로 하고, 행사 기간 동안에 1만 6천명이 사용하게 된다. 올림픽 주경기장“새장”공사 에서는 중국 최초로 태양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게 되 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전지를 이용하는 설비용량은 130kW를 차지함으로써, 올림픽경기장에 대한 전력 공급에 양호한 보충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샹하이 시정부는 2005년 9월에“10만호의 가옥 지

붕에 광전지를 설치하는 전력 계획”을 가동하였다.

우시(无錫)시에서는 40 kW의 옥상 광전지 발전시 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2006년 1월에 건설부가 결정하 여 건설부가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을 건축에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와 건축의 일체화”를 각급 도시에 시범적 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처음으로 통과되었다. 금후 5년 간에는 신축 건물 300만m2에 태양에너지를 응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시저우(徐州)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태양에너지를 버스정류장에 사용하였다. 정류소에서 절약되는 전력량은 1천kWh에 해당한다. 2006년 3월 에는 저쟝성(浙江省)에서 국내 처음으로 태양에너지 가로등을 설치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에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 이용량은 총 에너지 소비량의 10%

를 점유햐게 되고, 연간 이용량은 표준 석탄 환산량 2 억7천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 서, 태양 광전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30만kW에 달 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 장치의 총 집열 면적은 1억5천만m2에 도달할 것이다. 2020년에는 태양에너 지 발전용량이 180만kW, 태양열 온수기용 집열 면적 이 3억m2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끝>

이 원고의 번역을 위하여 대구중국문화원에 근무하 시는 권하연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크게 감사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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