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필요성에 의해 녹색건설은 중요하고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 되어, 주요 국가에서는 모든 정책과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녹색건설을 건설분야의 신성장 동 력으로 인식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의 녹색빌딩 시장은 지난 3년간 60%이상 성장했고, EU도 정
부재정지출의 60%이상을 녹색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선 2012). 우리 정부도 녹색 성장 기조 하에 건축물의 에 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공격적인 목표
1)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율은 국가 전체에너지 소비 량의 약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고급화와 기능의 다 양화로 인해 향후 소비량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녹색 성 능이 낮은 우수 등급 위주(94%)이며, 최우수등급은 6%에 불과
SEPTEMBER 30, 2013 http://dx.doi.org/10.6106/KJCEM.2013.14.5.044
해외사례조사를 통한 녹색건설 비용 및 편익 정보 체계의 개선 방향
Improvement Scheme on Green Construction Cost & Benefit through Analyzing Trends and Case Studies
Abstract
As a green construction is a world-wide hot issue, Korean government is also putting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reducing energy usage with setting aggressive goal under green growth policy. It is essential to analyse cost raised from designing and building green construction and benefit derived from the built facility for the sustainable green construction. However,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green construction, there is lack of data and a systematic way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Korea. Without analyzing the cost-benefit of green construction, investors will hesitate to put his/her money into green construction and we can not expect its growth in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paper, cost of green construction was defined and categorized. Through case studies and various reports on cost-benefit analysis in advanced green construction countries, problem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domestic green construction sector and improvement ways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classification of cost and benefit of green construction, data collection in systematic way, and increasing the feasibility of green construction via appropriate analysis on cost-benefit of green construction.
Keywords : Green Construction, Cost, Benefit, Cost-Benefit Analysis,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김 원 태
*Kim, Won-Tae
최 석 인
**Choi, Seok-In
장 철 기
***Chang, Chul-Ki
*
일반회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일반회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종신회원,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email protected]
1)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정책 방향(2009년 11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은 ▷ 2010년 에너지 총량제 도입, ▷ 2012년 주택에너
지 30% 절감, ▷ 2017년 주택에너지 60% 절감, ▷ 2020년 비주거건축물 에너지 60% 절감, ▷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다(표 1). 녹색 효과가 큰 최우수등급의 취득 비중이 낮은 것 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 국내 친환경 건축물 연도별 인증 실적
구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2,131(801) 3(3) 3(3) 15(14) 33(22) 163(94) 300(100) 414(127) 570(191) 630(247) 최우수 130(75) - 2(2) 3(2) 8(6) 10(3) 13(7) 20(16) 27(12) 47(27)
우수 2,001(726) 3(3) 1(1) 12(12) 25(16) 153(91) 287(93) 394(111) 543(179) 583(220)
※ 자료 : 국토해양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 주 : ( )안은 민간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적 수치
글로벌 녹색 건물의 시장 동향 및 조사에서도 녹색건물이 창 출하는 유지 비용 절감, 건물 가치 및 임대료 상승 등의 효과는 증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McGraw Hill 2008b), 녹색 건설 시장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초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Graw Hill 2008a). 녹색 건설 물의 생산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녹색 비용에 대 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되는 녹색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녹색 건설의 투자자 또는 녹색 건축물의 사용자 가 취득할 수 있는 녹색 건설의 비용 및 편익 정보는 매우 제한 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 차원에서 녹색 건설 비용의 개념 을 정의하고, 녹색 비용 및 편익 분석과 관련한 녹색건설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녹색건설 비용 및 편익 정보 체 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먼저 녹색 건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제 단계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녹색 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국내 녹색 건설시장에서의 비용 편익 분석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관련하여 녹색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녹색 선진국 인 미국, 영국, 호주의 녹색 건설 비용-편익 분석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녹색 건설의 비용-편익 정보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 안하였다.
1.3. 기존 국내 연구 동향 고찰
녹색 건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주체의 투 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설 투자 비용과 경제 적 편익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녹색 건물의
기획, 설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편익 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관련 연구 가 미진한 실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5)은 녹색 건축 물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최초의 비중 있는 연구로, 청사 및 아파트 시설물의 건설 비용 현가 대비 직간접 편익을 분석하였 다. 장현숙(2010)은 경찰 청사를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의 인 증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비용 상승 요인 조사하였다. 이흥 근(2010)은 친환경 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관 련 자료의 부족으로 사업 초기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을 극복하 기 위해 친환경 시설물의 초기 공사비 예측 방안을 제안하였지 만, 데이터베이스의 기분적인 골격을 제안한 선행적 성격의 연 구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녹색 건설의 비용과 편익에 관련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정 시설물 사례의 비용 조사나 편 익 분석에 국한된 연구에 그치고 있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가 산업차원의 녹색 비용 및 편익 정보 체계의 구 축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2. 녹색 건설 비용의 개념 및 특성
2.1. 건설 제 단계별 소요 비용
건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물의 초기 투자비보다 건 물의 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에너지 관련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피스 건물의 50년간 생애주기비용 조사 (이상엽 2011)에 따르면, 건축 공사비는 13.7%에 불과한 반면 에너 지 관련 비용은 34%로 나타나고 있다. 공통 주택에 소요되는 생 애주기비용에서는 초기 투자비는 25.4%인 반면 에너지 관련 비용 은 24.7%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Yong-Su Kim 1994). 일반적 인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중 초기 투자비 (설계 및 시공)의 비율은 5~10% 정도이지만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60~85%를 차지하고 있 다(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1).
이러한 건물의 생애주기비용의 분석 결과는 현재 국내 건축물의 대다수(85%)를 차지
2)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에서 비 용 절감 대상이 건설 초기 투자 비용이 아닌 유지관리 단계의 에너 지 절감 측면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2. 녹색 건설 비용
녹색 건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계획, 설계,
2)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별 보유 현
황은 주거용(67.2%), 상업용(16.9%), 공업용(3.8%), 문교 및 사회용
(2.6%), 기타(9.5%)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 유지관리 등 제반 생산과정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녹색건설비용이란 이러한 종래의 일반적 건물 성능을 능가하는 다양한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 과정과 투입 요소에 대한 제반 비용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에너지 성능·기류 환경·실내 환기·빛환경·음 환경·일조·채광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 환경 분석과 이를 토대로 친환경 계획 및 설계에 비용이 소요된다. 시공 단계에 서는 친환경 기술 요소의 특기 시방서 작성, 상세 시공도 작성, 친환경 자재 및 재활용 건자재 활용, 건축 폐기물량 최소화 작 업, 공조 시스템의 최적화 및 커미셔닝 (commissioning) 작 업 등에 비용이 소요된다. 사용 및 유지단계에서는 관련 시스 템 운영 매뉴얼 작성, 에너지 소비량 계측, 정보 환류 업무 등 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아울러 녹색 인증 업무와 관련 된 인증 수수료와 인증 관련 문서화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2.3. 녹색 건설 비용의 분류
녹색 건물의 계획, 설계, 시공에 소요되는 부가 비용은 크게 소프 트 코스트(soft cost)과 하드 코스트(hard cost, construction cost) 로 구분할 수 있다
3).
소프트 코스트는 녹색 건물의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비 성격의 비 용을 제외한 친환경 계획 및 설계 비용,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커미 셔닝(commissioning), 에너지 관련 모델링, 친환경 인증 관련 전문 가 자문, 인증 수수료 등 제반 간접 부대 비용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하드 코스트는 건축 시설물에 다양한 녹색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 단계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 로 정의된다.
친환경 설계 수준에 따라 하드 코스트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친환경설계의 정도를 수동형(passive)으로 할 것인지, 혹은 능동형(active)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하드 코스트의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건물의 배치 및 형태의 변화나 벽과 창의 단열 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수동형 설계 방식은 하드 코스트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능동형 녹색 건물은 각종 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기존의 일반 설비 시스템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
3) 미 조달청(U.S.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등에서도 녹색 건물 의 건립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크게 직접적인 시공 비용(construction cost)과 설계 및 인증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성격의 부대 비용(soft cost)로 구분하고 있다.
게 된다. 특히 하드 코스트는 해당 국가와 사업에 적용된 녹색 건물 의 인증 종류, 등급, 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일반 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지만, 녹색 선진국의 경우 하드코스트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국가 및 인증기관별로 다양한 하드 코스트 투입 정보와 그 결과로 예상되거나 추정할 수 있는 편익 정 보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2.4. 녹색 건설 비용 산정의 특수성
녹색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계량하기는 어렵다. 일품 생산적인 건축물의 특성, 녹색 비용 산정 기준 설정 에 대한 논란, 녹색 정보의 가변성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 문이다. 건물의 유형, 부지 조건, 시설물의 규모, 활용 용도 등에 따라 녹색 건물의 추진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녹색 설계 요소 에 대한 비용을 별도의 친환경 비용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기존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전체 공사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녹색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과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