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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남북 상생 의 한반 도시 대와 국토 발전
한러 정상회담과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신북방정책의 닻이 올랐다. 2013년 11월 13일 한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나 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나진-하산 프 로젝트란 북러 간 총 54km에 달하는 철도의 현대화와 나진항 제3호 부두터미널 의 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해륙복합운송회랑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본적으로는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철도공사(RZD)와 지분 인수에 관 한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서도 간 접투자의 방식으로 대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었고, 러시아는 한 국 측에 운영권의 일부를 넘기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삼각협력 구도로 전환 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은 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본 계약까지 그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한러 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는 물론 남북 관계의 진전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공동성명의 내용에는 한러 간 정치·안보 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지역협력 강화, 실질 협력 확대,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거 열거되어 있다. 어찌 보면 모두 의례적이고 식상한 말잔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남북러 삼각협력의 과제
성원용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 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명실상부한’ 동 반자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실질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 2014년부터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 라 양국 간 인적교류가 급증할 것이다. 이 결정 이 반가운 것은 극동에서 유입될 (의료)관광객 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러시 아,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극동을 방문하 는 한국인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다. 한러 사증면제 합의는 양국 간의 심리적 거 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국인들이 모스크바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이미 지를 형상화했다면, 극동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 지면서 한국인들이 떠올리는 러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은 서서히 동쪽으로 확장될 것이고, 왜 러시 아의 문장(紋章)이 쌍두 독수리인지 더 잘 이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러 정상회담의 최대성과는 뭐니 뭐 니 해도 푸틴 3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 의 신북방정책이 상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한국기업이 러 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 도록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 행(VEB)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껏 논의만 무성했던 남북러 삼각협력이 나진-하 산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반도 변혁의 중심축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푸틴 3기의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
푸틴 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동진정책’, 혹은 ‘신동방정책’으 로 표현되는 ‘아시아 중시’의 대외정책 노선이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정세를 ‘도전’ 과 ‘기회’의 양면적 성격으로 바라본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미국의 일 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고, 나아 가 접경지역 및 지역개발 차원까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양국은 2009~2018년간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계획과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한 다는 프로그램을 수립했다.1) 그러나 그만큼 우 려도 크다. 중러 경제관계에는 후진적 성격(원자 재 수출, 제조업 제품 수입)이 심화되고 있고, 중 국과의 접경지역은 중국 편향의 경제구조가 고 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지 정학적 자산은 계속 침식되고 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시도 가 필요했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중국경제의 폭발적 팽창에 위축되고, 중국인들의 ‘조용한’ 극동으로의 ‘침투’를 수세적으로 방어하기보다 는 중국 외에도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등 인접한 국가들과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아태지 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서 분출 되는 성장의 동력을 적극적으로 흡입하면서 낙 후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연행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1)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2009~2018 годы). http://www.irk.ru/news/people/20091023/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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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 개발은 주기적으로 늘 있어왔던 것이니 새삼스러울 것이 없 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전과 달리 연방정부가 극동지역 개발 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미 2009년 12월에는 ‘러시아연방 장기사회 경제발전개념 2020’에 맞추어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큰 얼 개와 최우선적 방향을 설정하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를 수립했다. 2011년 11월에는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규모 프로젝트 의 수행을 위해 대외경제은행을 통해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펀드’를 설립했다.
2012년 5월에는 연방정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극동개 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리 고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다시 2013년 3월 말에 향 후 2025년까지 대규모로 연방재정을 투입하여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극동 바이칼 지역개발에 관한 국가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2)
이 국가프로그램이 과거와 다른 점은 우선 그것이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적 범
특 집 남북 상생 의 한반 도시 대와 국토 발전
2)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Ф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марта 2013 г. № 466-р.
<표 1>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국가프로그램의 하부 프로그램별 예산 및 예산 주체별 비중
하부 프로그램
전체 예산 예산 주체별 비중(%)
비중 (%)
(10억 루블) 연방정부 지방정부예산 법인 (민간)
1. 경제 효율성 제고 26.7 2,662 3.9 0.0 96.1
2. 광물-원료 콤플렉스 개발 25.6 2,554 3.2 0.1 96.7
3. 목재산업 콤플렉스 개발 1.9 189 9.0 0.4 90.5
4. 어업 콤플렉스 개발 0.8 79 55.7 3.8 40.4
5. 농업 콤플렉스 개발 1.2 116 24.0 11.4 64.5
6. 교통 인프라 개발 16.7 1,668 97.1 1.6 1.3
7. 에너지 인프라 개발 13.9 1,386 31.9 1.0 67.1 8. 주민의 편리한 생활조건 건설 7.6 761 72.9 12.4 14.6
9. 생태안보 및 환경보존 3.0 297 80.0 17.8 2.3
10. 인적 자원 확보 및 양성 0.7 69 92.4 3.0 4.6
11. 관광 개발 1.8 175 16.6 4.5 78.9
12.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실현 보장 0.2 15 50.0 50.0 0.0
총계 100 9,976 32.4 2.3 65.4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Ф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марта 2013 г. № 466-р.
위,3) 그리고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계획 과 성과지표에 있다. 국가프로그램의 규모는 총 10조 7천억 루블에 달한다. 2025년까지 성과목 표는 GRP를 2011년 대비 2.2배, 공업생산량은 53%, 수출은 약 3배, 인구는 100만 명 증가한 1,200만 명, 노동생산성은 2011년 대비 2배 이 상, 임금 수준은 러시아연방 평균보다 25% 증대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 10조 7천억 루블에 달 하는 전체 비용 조달도 문제지만, <표 1>에서 보 듯이 약 65%에 달하는 민간재원 유치방안도 모 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극동개발부 장관의 교체 등 거버넌스에 변화가 오면서 프로 그램의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연방정부가 무모할 정도로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 하고, 극동지역의 성장 ‘가속화’ 테제를 결코 양 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각각 개발펀 드를 조성하는 등 극동 개발 진출을 점차 가속화 하고 있고,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도 극 동지역 개발 진출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의 외국인 투자 환경이 호의적이 지 않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러시아정부 의 극동 개발 의지가 강하고 러시아의 WTO 가 입 등 상황 변화가 있으니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신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현재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신 북방정책’이란 용어로 압축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방안 차원 에서 논의된 ‘신북방정책’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 책’과 연계하여 새롭게 한러 관계를 구축하자는 논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단지 이전과의 차별 성이라면 ‘창조경제’를 화두로 러시아의 산업다 각화와 경제현대화에 기여하자는 것뿐이다. 어 찌되었든 언제부터인가 ‘극동 러시아’는 한국의 미래를 여는 활로이자 21세기판 ‘클론다이크’로 희화되었다.
최근에는 ‘북방’ 담론이 동북아 평화구상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되어 공간적으로 확 대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로 발전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1월 러 시아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10월 18일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 런스에서 유라시아대륙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와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 고, 북극항로를 개발해 유라시아의 끝과 끝을 연 계하여 유라시아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자고 제안 했다. 유라시아 국가들을 레버리지로 북한에 대 한 개방 압력을 높여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기틀 을 마련함으로써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때마침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라시아주 의의 맹주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3)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이르쿠츠크주가 더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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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헌사쯤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무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신북방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용어 자 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들이 활용되고, 소통의 언어로 매개되고 있는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MB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신북방정책’ 담론은 자 기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치열 한 각축 속에서 통일 한반도의 활로를 열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여 가장 본질적 인 요소인 ‘새로움(新)’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의 신북방정책은 과거와 달리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이 아니며, 이들 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고립·포위·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북 방이란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너머를 돌아, 또 중국의 동북 3성 을 지나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길로 뻗어 있는 문명의 공간을 의미 한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체 제의 점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이행과 정상국가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신북방정 책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신북방정책은 분단체제의 극복 및 한반도경제 구축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북방의 광활한 대지에 잠든 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깨우려면, ‘북한’이라는 ‘진 공’ 상태를 뚫고 나가 북방 국가들과 접경국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러시아 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냉전이데올로기가 아직도 한 국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며, 통일 한반도를 가정할 경우에 사실상의 접경국임 에도 북한 때문에 이를 공간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북한이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들어와야만 러시아 극동 진출로와 접경지역 을 상상할 수 있고, 그래야만 블라디보스토크를 모스크바보다 더 친숙하게 느 끼는 심리적 거리의 극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의 긴장·갈등 관계를 근본적 으로 화해·협력 관계의 틀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대북 정책 노선이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신북방정책’은 논리 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실효 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서 ‘신북방정책’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 떻게 남북러 삼각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즉 남북러 삼각협 력이 ‘신북방정책’의 요체이며, 그것의 실현을 결정짓는 가늠자인 것이다. 최근 한 러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남북러 삼각협력은 이제 ‘구상’ 수준을 넘어 실천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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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호의적인 상황 들이 전개됨에 따라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남북 러 삼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확 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러 경제통상 관계를 정상화하 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가 최종적으로 조정되었다.4) 그 결과 북한 체제 건설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 할을 했던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최근에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투자 관계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의 40개 이 상 지방이 북한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투 자도 진행되고 있다.5)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북한 노동력의 수출이다.6)
다음으로 과거처럼 전적으로 한국 측이 재정 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과 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러시아가 남북러 삼 각협력에 필요한 기술, 설비, 자금의 제공처가 될 수도 있고, 러시아 민간기업도 자본축적에 따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소요자본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 이 가능하게 되었다.7)
마지막으로 남북러 삼각협력을 위해서는 국 가 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
는데, 최근 나선 등 북한의 경제특구를 포함한 다 수의 북한 접경지역들에서 북중, 북러, 북중러 간 에 접경지역 협력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러 삼각협력은 성숙 된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 급진전될 수 있는 신 북방정책의 유효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이 신북방협력의 요체다
현 단계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3대 Mega-Project는 TKR-TSR 연결, 남북러 PNG 건설,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다. 북핵 문제 와 연계하여 그 어떤 실천적인 대안 모색도 원천 차단하는 경직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 상황과 조 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변화를 모색 하며 활로를 열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한 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측이 나진-하산 프로 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우회투자에서 숨을 고르고
‘기회의 창’을 모색해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 젝트 합의는 아직 MOU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성 검토 등 여러 장벽이 놓여 있다. 아직은 한국 측 컨소시엄 내부의 지분구조도 불명확하 며, 과연 얼마나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될지도 미지수다.8) 그러나 어찌되었든 남북러 삼각협력
4) 2012년 9월 17일 양국의 재무차관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대러 채무 중 90%는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양국의 합 작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 극동지역 중 북한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국경과 가까운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등이다.
6) 극동 도시 전역의 건설현장에서 북한 건설노동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0년에 약 2만 1천 명의 북한노동자가 쿼터를 받았고, 2013년도 에 정부 간 합의된 쿼터는 모두 3만 5천 명이다.
7)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에 총 55억 루블을 투자하였고, 항만터미널에는 35억 루블을 투자했다. 러시아의 메첼사는 아태지역으로의 석탄 공급 을 늘리기 위해 내륙 광구와 TSR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에 직접 투자하고 있고, 극동항만의 전용터미널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8) 현재로서 명확한 것은 러시아철도공사(RZD)가 35.7%, 한국 컨소시엄이 34.3%, 북한이 30%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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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시범모델을 출범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예로 든 3대 Mega-Project 는 러시아가 동진을 가속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효율화 과제 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극동 진출, 나아가 유라시 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 또는 통로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설사 북핵 문 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라도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 서 공동으로 미래 과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러 전력계통 연결이 당장 어렵다면 러시아 극동의 전력설비 개선이나 부품 생산 등의 합작 사 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거나 한국의 Smart-Grid 기술을 러시아 극동의 (신)도시 재생(건설) 사업에 접목하는 Pilot Project를 추진할 수도 있고, 당장 북한철도 현 대화사업이 어렵다면 러시아 극동철도와 연계된 극동의 공항·항만 건설과 복합 물류터미널 건설 등에 참여하거나, 에너지운송회랑과 연계된 물류 거점지역에 대 한 투자를 선행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남북러 PNG 건설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 상태에 있지만, 논의 자체 를 닫아서는 안 된다. 국제가스시장 및 러시아 에너지전략 변화를 관찰하면서 극 동의 석유화학 클러스터 조성이나 LNG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지역개발 전략 변 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러 경제협력은 두 가지 결정적 계기, 즉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 증대와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가 전제되어야만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한러 간 물리적·지리적 공간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부산-보 스토치니 간 해상 교역 루트를 활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철도 등 육상 교통로의 복원을 통해 물리적으로 러시아와의 접경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 여부는 21세기 동북아의 초국경협력과 신북방정책 의 요체다.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기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3대 Mega-Project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대 한반도 정책을 투사하는 통로이며, 한국의 한반도경제 건설과 대륙 진출의 출로 다. 따라서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만을 고 려해서는 안 된다. 지전략적·지경학적 국익 증대 차원에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급한 결정도 경계해야겠지만, 경제성 분석에 과도 하게 집착하여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기회 선점의 가능성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 집 남북 상생 의 한반 도시 대와 국토 발전
사업의 성격상 3대 Mega-Project는 논리적 순환구조에 놓여 있어 동시병행 접근이 가장 바 람직하다. 그러나 설사 대내외 여건으로 사업 착 수에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과의 연 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교통인프라 건설, 에너지자원 개발, 식량 기지 개척 등의 사안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접 근해서는 안 되고,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통합 된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교통물류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송로가 담보되 지 않으면 북방 오지의 자원개발은 공허한 담론 에 불과하다. 현재 극동지역의 농업개발이 유력 한 남북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생산된 농 작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인 가? 극동지역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선이 전제되 어야만 극동의 농업개발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 다. 다음 광물자원 개발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관 련하여 사업을 구상할 때는 자원·에너지·산 업·교통물류 등을 개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이해하여 접근하는 인 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программаРФ«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марта 2013 г. № 466-р.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еверо- Востока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2009~2018 годы). (http://www.irk.ru/news/people/20091023/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