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요약 I
교재 : 폐기물처리공학(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1. 폐기물 관리이란?
- 폐기물 관리의 개요
2. 폐기물처리기사자격 및 전망
1. 자격증 개요
2. 폐기물처리기사자격 및 전망
2. 진로
제 1 장 폐기물관리의 발달 과정
폐기물(Solid Waste)이란?
법적인 정의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 관 리법)’
사회통념 및 공학적 정의
- 주관성 : 개인적 필요성/유용성과 사회적 필요성/유용성 - 폐수와의 구별 (액상; 고형물함량 5% 이하, 반고상, 고상폐기물: 고형물 함량 15% 이상) - 환경에의 영향성
폐기물 개념의 변화
- 원시사회 : 폐기물 => 에너지, 비료성분 - 중세사회 : 음식폐기물 => 흑사병, 병원균 - 현대사회 : 자연정화능력을 기준으로 한 규제 (법정기준치)
1-1 폐기물-생활의 부산물
- 폐기물의 분류
※ 방사능 폐기물 별도
영국
- 도시위생법 (Unban Sanitary Act : 19세기 후반) : 개천, 강, 상수원 지역에 폐기물 투기 금지 미국
- “Rivers and Harbors Act” (1899년)
: 항구나 인근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금지
1-2 산업사회에서의 폐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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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 - 이론적 분류와 법적 분류
폐기물의 성상 변화
- 플라스틱,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 증가
- 폐기물성상변화를 고려한 폐기물처리공정 개발 및 설계 폐기물 성상의 예측
1)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2) 발생된 폐기물의 특성은 어떠한가?
3) 폐기물 발생량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4) 자원회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5) 최종처분기술이나 재활용기술이 소비재생산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가?
2. 기술진보의 영향
폐기물 관리란?
- 수거, 운반, 재활용, 처리 및 처분의 모든 단계를 포함.
- 행/제정적, 법적 및 공학적 관점에서 폐기물 문제 해결 => 각종 사회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함.
1-3 폐기물관리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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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조성비 : 종량제 봉투]
: 폐기물 처리실태 (국내; ‘12)
The Disposal of Municipal Refuse (H. de B. Parsons, 1906)
“여러 다른 종류 폐기물의 특징을 묘사하고 그 특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폐기물에 대한 동일한 용어와 기록방식이 획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할 경우 얻어진 자료와 정보는 폐기물처리의 위생적 처분기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일치된 용어와 기록방식이 폐기물 처리에 추가비용을 부담 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직접적인 비교와 올바른 결론을 얻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공학적인 관점에서 폐기물을 기술(그림 1-3)
1. 역사적 발달과정
폐기물관리체계 (그림 1-4, 1-5)
2. 폐기물관리체계의 기능적 요소
폐기물의 처분방법(20세기 초)
(1) 단순매립 => 위생매립의 개념과 비교 (2) 수중매몰 : 해양투기
(3) 토양경작 : 음식폐기물, 낙엽 처리 (4) 돼지사료화 : 음식폐기물
(5) 소각
최종처분프로그램의 현대화 : 미육군공병단 : 위생매립지 도입 및 건축
폐기물의 종합관리(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 ISWM)
: 폐기물 관리상의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기능요소간에 균형이 맞도록 적합한 폐기물 관리기술과 계획을 선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것
1-4 폐기물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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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원 감량
: 생산품의 설계, 제조 및 포장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2) 재활용
- 폐기물의 분리와 수거
- 재활용물질 : 재이용(reuse), 재생(reprocessing), 재생산(remanufacture) - 물질 : 재이용, 재생, 재생산
(3) 폐기물처리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 (4) 매립
: 위생매립
1. 기능적 요소간의 우선순위
(1) 대안 및 기술의 적절한 조합 (2) 장래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유연성 (3) 체계의 감시와 평가
2. 폐기물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 2 장 법의 추세와 영향
국내(대한민국)
1.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8) 2. 폐기물관리법(2011. 7. 5)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1. 7. 21)
국외(미국)
1. 폐기물처분법
(Solid Waste Disposal Act, SWDA, 1965)
2.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1969) 3. 자원회수법 (Resources Recovery Act, RRA,1970)
4. 자원보전 및 회수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1976) 5. 환경보상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1980)
6. 공익전기사업에 관한 규제 및 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ion and Policy Act, PURPA, 1981)
2-1 주요법규
2-1 주요법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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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977호 2011.7.28 2012.7.29
2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 2010.5.31 2010.12.1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3호 2011.7.21 2012.7.22 6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2010.11.26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 2010.3.31 2011.1.1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3호 2011.7.21 2012.7.22
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1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
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목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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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부행정기구
1. 연방행정기구 (Federal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