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생산성 변화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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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정책제언 ^*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KIET

요 약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20% 미만인 서비스업을 생계형 개인서비 스산업(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수리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이 생계형 개인서비스업별 로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서비스부문)를 이용하여 사업체 수준에서 패널자료로 연결함으로써 2005 년과 2010년 기간 동안에 진입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를 구분하여 생산성 변화와 각 요인별로 생산성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분석기간(2005~2010) 동안 1인 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보였으며 이 중 소매업이 22.4% 상승하여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기타 개인서비 스업의 경우 약 8.8% 하락하였다. 생산성 분해 결과를 보면 소매업의 경우 진입 및 퇴출을 통한 재배분 효과가 지속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음식점업은 진입사업체를 통 한 생산성 증가가 크나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숙박업은 퇴출사 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사업체의 성장 및 재배분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수리업 생산성 성장의 대부분은 지속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와 지속사업체 간 재배분효과를 통하여 나타 났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진입사업체의 생산성도 2005년의 기존사업체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업체, 진입업체, 퇴출업체는 각각 생산성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체 수의 변화만 을 보는 것으로는 사업체 구성의 질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요인별로 분석하여 각 산업별로 차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

* 본고는 산업연구원(2014), 「기업의 진입 퇴출이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최현경, 전현배, 이윤수)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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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체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연간 부가가치 창 출액의 57% 이상¹⁾을 창출하고, 거의 70%²⁾ 가량 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측 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계속 하 락하여 제조업에 비해 2013년 기준으로 47%정 도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 정 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산업의 생산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에서 모색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서비스 산업은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사회서비스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등이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세한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는 이렇다 할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산업들은 대체로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이 쉽게 이루어지므 로 과잉진입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문제가 되는 서비스업종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산업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을 과잉진입에서 찾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으로 이를 규제하는 진입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진입퇴출의 동학이 각 산업별로 다르 게 작용하며, 활발한 진입과 퇴출은 산업의 생산

1) 현대경제연구원(2014),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2) 현대경제연구원(2014).

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계형 개인서비스 산업³⁾을 대상으로 각 산업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다.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 메커니즘의 차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 메커니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조업 의 경우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등 이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이 와는 다르게 진입과 퇴출이 생산성 향상의 주된 요인일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사업체의 진입과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되는 과정 에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3) 연구대상 범위와 자료

본 연구는 서비스업 중 5개의 산업을 생계형 개 인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이 생계형 개인서비스 업별로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 화를 분석한다. 서비스산업은 업종별로 고용이나 생산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은행(2008), 「생계형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 이병희, 강기우의 생계형 서비스산업과 다르게 정의되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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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의 2005년 서비 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서비스부문)를 이용하였다.⁴⁾

4) 이 자료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사업체명 및 소재 지,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산업별 사업체의 진 입, 퇴출 및 생산성 변화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체 수준에서 패널자 료로 연결함으로써 2005년과 2010년 기간 동안에 진입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를 구분하였으며, 생 산성은 사업체 매출액을 종사자 수로 나눈 노동 생산성을 사용하였다.

2.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은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고 법적 진입장벽비율이 20% 미 만으로 낮은 서비스업 중, 재화중개형을 제외한 5 개의 중분류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해당하 는 중분류업종은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 업, 수리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다.

(1) 진입장벽⁵⁾

법적 진입장벽을 통상 진입규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입규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강도의 규제로 나타난다.⁶⁾ 업종별 진입규제의 정도를 비 교하기 위해 진입장벽지수⁷⁾를 사용하기도 하는 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부여된 인위적인 가중치

5) 진입장벽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특정 산업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 받는 법적, 구조적 장 애 등을 말한다.

6) 법에 의한 진입규제의 종류는 총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독점, 지 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신고가 있다.(김재홍(2002), 「진입규제 의 이론과 실제」, 규제연구시리즈40, 한국경제연구원).

7) 한국은행(2007),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 이병희, 조 병익, 김영민.

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진입규제의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주지 않고 산업별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볼 수 도 있다.⁸⁾

<표 1>의 진입장벽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 제인 등록이나 신고를 제외한 진입규제가 있는 세 부업종 수를 전체 세부업종 수로 나누어 얻은 값 이다.

(2) 개인사업체 비중

<표 2>는 중분류산업별로 개인사업체 비중이 큰 산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중분류산업 별 개인사업체 비중은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개 인서비스업, 숙박업, 수리업, 운수업, 소매업 순으 로 9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8) 한국은행(2008),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이병희, 강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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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업종별 법적진입장벽 비율(2014년 기준)

소분류 업종수 진입장벽

업종수 정부

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신고 진입장벽 비율

소 매 업

종합소매업 6 4 　　　　　 4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9 8(4) 　 1 3 　　　 4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9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6 2(1) 　　 1 　　　 1 　

연료 소매업 5 　　　　　　　　　

기타 상품 소매업 16 4(1) 　　 1 　　 2 1 　

무점포소매업 7 3 　　　　　　 3 　

소계 70 21(6) 0 1 5 0 0 6 9 0.086

숙박업 7 7(1) 0 0 1 0 0 3 3 0.143

음식점업 17 17(2) 0 0 2 0 0 0 15 0.118

수 리 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5 1 　　　　　 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4 2 　　　　　 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4 0 　　　　　　　　

소계 13 3(0) 0 0 0 0 0 3 0 0

기타 개인 서비 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7 6(2) 　　　 2 　　 4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5(1) 　　 1 　　 1 3 　

소계 18 11(3) 0 0 1 2 0 1 7 0.167

총계 125 59(12) 0 1 9 2 0 13 34 0.096

주 : 산업연구원(2014)에서 인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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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분류별 개인사업체 비중

산업분류(중분류) 사업체수 개인사업체수 비중(%)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9,874 195,758 97.9

음식점 및 주점업 624,831 610,395 97.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37,113 327,704 97.2

숙박업 48,936 47,197 96.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3,164 89,193 95.7

수리업 99,103 93,303 94.1

소매업; 자동차 제외 648,304 601,910 92.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4,210 22,030 91.0

보건업 64,828 58,790 9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45 16,416 90.5

기타 제품 제조업 17,138 15,150 88.4

식료품 제조업 53,053 46,408 87.5

가구 제조업 11,104 9,588 86.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200 15,631 85.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191 4,401 84.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0,847 17,486 83.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62,183 50,994 82.0

전산업 3,602,476 2,951,756 81.9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6,245 21,189 80.7

교육 서비스업 172,095 138,217 80.3

3. 생계형 개인서비스업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1) 진입 및 퇴출의 정의

진입사업체의 수와 퇴출사업체의 수를 연구대 상 기간인 2005년과 2010년의 두 기간 동안의 산 업 내 평균사업체 수로 나눈 값을 진입률과 퇴출 률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진입률과 퇴출률을 이

용하여, 순수한 사업체의 증감을 의미하는 순진 입률, 두 기간 사이의 사업체의 총변동을 의미하 는 재배분율, 총변동에서 순진입을 위한 변동의 크기를 제외한 초과재배분율을 정의한다. 이들 지표는 각각 개별 산업의 진입-퇴출의 동학적 변 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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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과 2010년의 두 활동기간의 사업체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실 제 정의되는 진입률과 퇴출률은 5년 동안의 세분 류 산업 내에서 나타난 사업체의 변동을 나타낸 다. 그러므로 2005년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는 2010년에 사업을 지속할 경우 지속사업체, 중 단할 경우 퇴출사업체로 구분되며, 2010년에 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2005년 사업 여부에 따 라 지속사업체와 진입사업체로 구분된다.

(2) 업종별 진입 및 퇴출 패턴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로 각 산업이 확장되 고 있는 산업인지, 수축하고 있는 산업인지를 알 수 있으며 재배분율과 초과재배분율로는 각 산업 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자원재배분이 일어날 수 있 는가를 알 수 있다.

소매업의 사업체수는 연구기간 동안 평균 약 58만개로 전국 사업체수의 약 26%를 차지하며, 약 2만개의 사업체가 순증가했다. 분석기간 동

안 소매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은 각각 52.7%와 52.3%로 재배분율과 초과재배분율은 모두 100%

를 넘는다.

음식점업의 사업체는 2005년 53만개 가량에서 2010년 59만개 가량으로 연평균 약 2%씩 증가하 였다. 분석기간 동안 음식점업의 진입률은 65%이 고, 퇴출률은 58% 정도로 나타나 사업체수 측면 에서 약 7.3% 정도 증가하였다. 재배분율은 123%

로 5개의 개인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재배분 율을 기록하고 있다.

숙박업에는 연구기간 평균 4만 5,000개 가량의 사업체가 있으며 2005년 4만 2,000개에서 2010년 4만 8,000개 정도로 약 6,000여개가 증가했는데, 이는 연평균 2.6% 가량 증가한 것이다. 숙박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은 각각 39%, 31%로 70% 가량의 재배분율을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수리업의 사업체 수는 9만개 정도이며, 2005~

2010년 사이 연평균 2% 가량 증가했다. <표 4>

를 보면 수리업의 진입퇴출률은 각각 48%와 41%

<표 3> 진입률 등의 정의

내용 식

진입률(EntR) 진입사업체수를 전체사업체수로 나눈 값

퇴출률(ExtR) 퇴출사업체수를 전체사업체수로 나눈 값 순진입률(NEnR) 진입률 - 퇴출률

재배분율(ReR) 진입률 + 퇴출률 초과재배분율(EReR) 재배분율 - ┃순진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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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약 89%의 재배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산업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 에서 종사자수가 4인 미만으로 분석 대상 산업 중 영세사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기타 개인서비

스업의 진입률은 40%, 퇴출률은 50% 수준으로 수 리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수리업보다는 퇴 출률이 약간 낮고, 진입률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순진입률 측면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분은 실제로 그리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 산업별 진입 퇴출

산업명(산업코드) 진입률 퇴출률 순진입률 재배분율 초과재배분율

소매(47) 0.527 0.523 0.004 1.050 1.045

음식(56) 0.650 0.577 0.073 1.228 1.155

숙박(55) 0.394 0.309 0.085 0.703 0.619

수리(95) 0.482 0.410 0.072 0.892 0.821

기타 개인(96) 0.502 0.404 0.098 0.907 0.808

4. 생계형 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변화

(1) 생산성 분해식

본 절에서는 각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각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Foster, Haltiwanger and Kri- zan(2001, 2006)⁹⁾의 생산성 분해식을 바탕으로 서

9) Foster, Lucia, John Haltiwanger, and C. J. Krizan, “Aggregate Pro- ductivity Growth : Lessons from Microeconomic Evidence,” in Charles R. Hulten, Edwin R. Dean, and Michael J. Harper (Eds.),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303~372.

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속사업체의 기여와 진 입 및 퇴출사업체의 기여로 구분한다. 또한 앞서 계산된 세부 산업의 진입률, 재배분율, 초과 재배 분율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하 여 생산성 증가와 진입 및 퇴출을 통한 재배분과 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절에서 사용하는 Foster, Haltiwanger and Kri- zan(2001, 2006)의 생산성 분해식은 다음과 같다.

Foster, Lucia, John Haltiwanger, and C.J. Krizan, “Market selection, re- allocation, and restructuring in retail trade sector in the 1990s,”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2006, pp.74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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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분해식의 첫 번째 항은 내부효과 (within effect)를 나타내며, 각 존속사업체의 생 산성 증가율을 초기의 사업체의 점유율로 가중 평균한 것이다. 두 번째 항은 지속 사업체 간 재 배분 효과로 점유율 효과(share effect) 또는 사 업체 간 효과(between effect)라 칭하며, 존속 사 업체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의 고용점유 율이 커짐에 따라 총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한다. 세 번째 항은 교차효과(cross effect)로 고용점유율의 변화와 사업체 내의 생산성 증가 를 동시에 고려한다.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은 각각 진입효과(entry effect)와 퇴출효과(exit effect)를 나타낸다.

(2)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분해 결과

소매업의 2005년 생산성은 시간당 약 5만원에

서 2010년에는 약 6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음식점업의 노동생산성은 소매업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2005~2010년 기간동안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약 1,000원 정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의 2005년과 2010년 의 생산성은 시간당 1만 7,000원 정도로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업의 노동생산 성은 대략 시간당 2만원 정도로 나타나며, 2005 년과 2010년 사이의 생산성 증가는 거의 일어나 지 않는다. 5년 동안 생산성의 성장률은 1.8% 정 도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속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와 노동투입의 변화를 통한 지속사업 체 간 재배분효과를 통하여 나타난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1만원 정도로 분석 기간 동안 약 1,000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평균 1.7% 정도 생산성의 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개인서비스업과 달 리 지속사업체 자체의 평균 생산성 증가 역시 음 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사업 체에서 고용 감소보다 실질 매출의 감소가 더 빠 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Foster, Haltiwanger and Krizan(2006)과 Bald-

<표 5> 산업별 생산성 변화

산업분류(산업코드) 2005 2010

소매(47) 50.89 62.29 11.40

음식(56) 15.03 16.27 1.24

숙박(55) 17.23 17.34 0.11

수리(95) 19.21 19.56 0.35

기타 개인(96) 11.03 10.06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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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산업별 생산성 분해

산업분류(산업코드) within between cross entry exit (%)

소매(47) 8.3 2.5 -6.7 12.2 2 18.4

음식(56) 4.1 2.0 -3.8 5.9 0.2 8.4

숙박(55) 6.5 4.0 -7.2 -1.6 -0.7 1.0

수리(95) 3.3 2.6 -4.1 0.9 -0.9 1.8

기타 개인(96) -2.6 3.9 -6.2 -3.6 0.0 -8.5

win and Gu(2011)¹⁰⁾의 연구에 따르면 소매업은 생산성 증가의 많은 부분이 진입 및 퇴출을 통하 여 나타나는데, 본 분석에서도 진입 및 퇴출을 통 한 재배분 효과가 지속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 효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음식점업은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 효 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진입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숙박업의 노동생산성 분해 결과를 보면, 숙박 업은 대부분 기존 사업체의 성장 및 재배분을 통 하여 성장하였다. 숙박업의 진입사업체는 지속사

10) Baldwin, John, and Wulong Gu, “Firm dynamics and productivity growth : A comparision of the retail trade and manufacturing sec- tor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0(2), 2011, pp.367~395.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입효과는 약한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 성 증가 역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리업은 생산성 성장의 대부분은 지속사업 체의 생산성 증가와 노동투입의 변화를 통한 지 속사업체 간 재배분효과를 통하여 나타난다. 지 속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성장이 수리업의 생산성 성장을 거의 전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진입사업체의 생산성 역 시 2005년의 기존사업체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 로 보아 기타 개인서비스업 내 사업체의 경영상태 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서비스산업별로 진입 및 퇴출정책을 시행하여 야 한다.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 분 석에 의하면 2005~2010년 기간 동안 분석대상인

5개 개인서비스업의 순진입률은 모두 양의 값(사 업체 수의 증가)을 가진다. 그러나 산업별 순진 입률은 상이하다. 같은 소분류 산업 내에서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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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산업 간에 진입률에 큰 차이가¹¹⁾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내 정보통신장비의 진입률 은 0.851, 순진입률은 0.288로 종합소매의 진입률 0.377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므로 순진입률, 즉 사업체수의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사업체의 진 입과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 과정을 살펴보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즉, 사업체수가 늘어난 경우 기 존 업체의 퇴출없이 진입업체의 증가에 기인한 경 우와 기존 업체의 퇴출을 동반한 경우 자원재배분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진입률은 소매업은 0.004, 숙박업 0.085, 음 식점업 0.073, 수리업 0.072, 기타 개인서비스업 의 경우 0.095이지만, 초과재배분율의 경우 소매 업 1.045, 숙박업 0.619, 음식점업 1.155, 수리업 0.821,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0.808이다. 즉, 소매 업의 경우 순집입률 0.004로 순사업체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초과재배분율이 1.045로 활발한 진입과 퇴출과정이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순진입률 0.085인 숙박업은 소매업과 비교하여 순진입업체 수는 크게 늘었지만, 초과 재배분율 0.619로 진입과 퇴출이 소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산업의 성장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라는 재배 분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러므로 재배 분 과정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사업체의 퇴출없이 산업이 성장하기는 어렵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 증가는 매우 활 발한 진입과 퇴출이라는 자원재배분 과정을 통하

11) 산업연구원(2014) 참고.

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산업에서는 진입과 퇴출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사업체 수 의 증가나 더 나아가 고용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유사점이 많은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도 5개 업종 간의 재배분과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 에 진입과 퇴출관련 정책 시행 시 산업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서비스산업별 진입 과 퇴출정책의 차별적 시행이 필요하다. 진입·퇴 출 사업체의 특징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업체, 진입업체, 퇴출업체는 각각 생산성 측면에서 상 이하기 때문에 사업체 수의 변화만을 보는 것으 로는 사업체 구성의 질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어 렵다. 그러므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요인별로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특히, 산업 의 평균생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이것이 높은 생산성을 갖는 업체의 진입을 통한 것인지, 낮은 생산성을 가진 업체의 퇴출을 통한 것인지를 알 기 어렵다. 즉,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업체 수의 증 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진 입과 퇴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산 업별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5개 업종 중 소 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진입사업 체의 생산성이 업종평균에 비해서 높고 숙박업 및 수리업의 경우 퇴출사업체의 생산성이 업종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신규 창업을 촉 진하는 정책은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 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숙박업 및 수리업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을

(11)

수 있다. 이러한 업종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 은 기업이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 적일 수 있다.

기존업체 보호를 위한 신규업체 진입규제의 폐 해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진입·퇴출과 동학 적 생산성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매업과 음 식점업의 경우 진입과 퇴출을 통한 재배분 과정 이 업종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 하고 있다. 즉, 존속업체의 생산성 증가보다는 생 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과 낮은 업체의 퇴출이 라는 자원재배분 과정이 산업 전체 생산성 증가 의 주된 요인인 것이다. 이 두 산업의 경우 생산성 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진입 사업체의 진입이 이 산업들의 생산성 증가에서 가

장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 조적으로 숙박업, 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의 경우 진입과 퇴출을 통한 재배분 효과는 나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소매업과 음 식점업의 경우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할 경 우 생산성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두 업종에서 기존업체 보호를 위해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한다면 생산성 측면에서 큰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 매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업체에 대한 각종 지 원정책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업종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효과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현경 외 산업경제연구실·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213

<주요 저서>

•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2014)

•기술혁신 환경변화와 정책대응(2014)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생산성 변화와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