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심층토론 스크립
Group 1 (만20~30대 여성)
일 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9시 30분 사 회 자 : 오세제
기 록 자 : 김희현 참 석 자 :
그룹 no 이름 연령 지지정당 지지하는 사람 직업 주택보유
1그룹
1 김○○ 32 민주당 박근혜 직장인 자가
2 강○○ 30 한나라당 나경원 직장인 자가
3 정○○ 38 민노당 박원순 직장인 자가
4 송○○ 33 한나라당 박근혜 직장인 전세/월세
5 윤○○ 25 창조한국당 없음 대학생 전세/월세
6 박○○ 26 민주당 없음 직장인 전세/월세
7 정○○ 28 한나라당 안철수 직장인 자가
8 김○○ 23 국민참여당 안철수 대학생 자가
9 전○○ 25 민주당 안철수 직장인 전세/월세
0. 도입
사회자 : (진행 방법 안내) 간단히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 : 김○○이고 만 32살이고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 : 올해 31살이고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 : 송○○이라고 하고 33살이고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 : 윤○○이고 학생이고 25살입니다.
박○○ : 박○○이고 27살이고 통신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 : 정○○고 29살이고 직업은 비서인데 오늘 휴가라 친구들이랑 놀다 왔습니다.
김○○ : 김○○ 24살이고 대학생입니다.
전○○ : 안녕하세요. 전○○고 26살이고 가전업체에서 특허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1.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감
사회자 : 한 분이 안 오셨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에 선출된 건 다 아시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상에 남는 일 있으세요?
김○○ : 업무는 아니고 본인 근무하는 데를 포스트잇으로 노랗게 장식한 일이요.
사회자 : 사진으로 봤습니다.
김○○ : 제 신랑이 책에서 시장님이 서적으로 집무실을 꾸미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몰라요.
윤○○ : 취임식을 할 때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기존처럼 취임식을 했더라면 한정된 사람만 알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소통 같은 걸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서 좋아요. 업무 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신 의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개인의 것부터 줄이는 그런 모습이 인상에 남 아요.
전○○ : 저희 부장님이 학교 다닐 때 박원순시장이 서울대 다니다 다른 대학으로 갔는데 서울대 출신이셨잖아요. 서울대 재학 당시 과외를 받으셨대요. 좋아하셨는데,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회사 다니면서 누군가 만나면 명함을 꼭 주고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위를 막론하고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기자들 과도 명함을 주고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어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서울시장인데 직접 명함을 주고 했다는 게 별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으로 인해서 서민 시장, 더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 : 취임하고 나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노출이 된 모습이 새벽에 휴일 없이 환경미화 하는 아저씨들과 함께 청소를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많이 노 출된 것 같아요.
사회자 : 서울시민들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많이 접하고 계시군요.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시장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 각하세요?
전○○ : 진정성
김○○ : 박원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복지 위주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기대 하게 돼요.
윤○○ : 복지랑 관련한 친서민 행보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세훈시장은 한나라당이면서 표밭이 강남권이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박원순시장은 반대 를 기대하지 않나요.
김○○ : 저도 윤○○ 씨랑 같아요. 그분 공약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봐도 박원순시 장님 공약 중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공약은 떠나서 이전 시장님과는 뭔가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서민적이면서 다 른, 공약적인 것도 있지만 그 전 시장의 행보들과 조금은 다를 거라는 그런 느낌 이 있어요.
강○○ : 선거전에서 공약 같은 거 하면서 상대 후보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시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기존보다 공약을 잘 지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요.
사회자 : 선거전에서 그런 걸 기대했고,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고, 당했는데도 바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요.
강○○ : 네.
사회자 : 기대감, 믿음, 신뢰감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배경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선거운동에서 비롯 됐다 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송○○ : 예전부터 시장으로 투표하기 전에도 서민적으로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이 되게 많 았던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요.
사회자 : 그전 활동, 어떤 걸 말하는지요?
송○○ : 사회단체 같은 거 많이 운영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회자 : 그런 단체 중 아시는 거 있으세요?
송○○ : 딱히 없어요.
김○○ : 저도 공감해요.
윤○○ : 서울시장에게 기대하는 게 컸던 건 안철수 지지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발휘됐던 것 같아요.
사회자 : 50% 지지가 5%로... 이런 보도로 상징되는 안철수씨 지지가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네요.
김○○ : 안철수 교수님 지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매체에서 말하는 게 확실한지 모르겠지 만 지지하기 전에는 5%, 8% 그 정도였는데 지지한다고 하니 갑자기 뛰었잖아요. 그 것이 큰 것 같고, 박원순시장의 인권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활동 같은 이력들이 사람 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한 거죠.
사회자 : 그 전 활동들, 다른 분들은?
박○○ : 같은 생각이에요.
사회자 : 반대로 박원순시장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하는 점은 없으세요?
김○○ :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시장의 제일 큰 약점이 안보 의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광화문에서 ‘김정일 만세’라고 외쳐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안보의식이 박시장의 제일 약점인 것 같아요.
박○○ : 투표 당시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나라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런 얘기 가 돌았어요. 당선되고 나서 불안한 게 있어요.
사회자 : 네거티브 영향이네요.
송○○ :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너무 복지만 많이 하다 보면 회사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낼텐데 그런 것이 과연 서민 적인 건지 그런 것도 염려 돼요.
전○○ : 같은 맥락인데 세금인상문제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가계부채도 많아지고 물론 복지도 좋지만 멀리 보는 시각인데 한편으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신경이 덜 쓰이지 않을까.
복지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정○○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물품 검사 하는 일 하고 있고, 나이는 만으로 38살입니다.
사회자 : 늦게 오셔서 축약해서 여쭤보면 박원순시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와 혹은 걱정하
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정○○ : 기대하는 바는 기존 한나라당이 해온 천편일률적인 정치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우려되는 건 박원순 후보 주변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박원순 후보 자체는 조금 본인의 파워가 약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회자 : 파워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정○○ : 본인이 하는 일이 다 좋으면 밀어붙이고 말을 설득력 있게 해서 국민을 설득시켜 야 하잖아요.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 실력이 필요해요.
김○○ :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그때 할 때도 박원순시장 지지하기는 했는데 문 제가 이 분이 무소속으로 되셨잖아요. 통합야당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나 당을 엎고 오면 의견을 냈을 때 같은 당에서 밀어주니까 힘이 실어지는데 무 소속이고 해서 통합야당이기는 하지만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힘을 실어줄 수 있 는 주변이 없으면 그것을 해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사회자 : 정치적 무게가 실려서 추진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데 낫다는 얘기군요..
2. 서울시정의 변화 내용
사회자 : 전임 시장이 오세훈시장이셨어요. 그분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셨어요.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기억나는 것 중에서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지만 이런 건 계 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세요?
전○○ :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행보나 정책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들이 너무 강렬해서 계속 이어나갈 만큼 괜찮은 정책이다 싶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김○○ : 오세훈시장이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외관에 치중하는 일 많이 했잖아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 어요. 오세훈시장이 추구했던 건 외관이라고 한다면 박원순시장은 서울시민이 살 아가는 경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디자인 서울이라는 도시를 가꾸 는 건 아예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 앞 지하철 출구에 에스컬레이 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디자인서울 작업을 하면서 천정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미 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요. 에스컬레이터가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면 노출되어 있어
요. 천정이 뚫려있으니까 비 맞거나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관광사업 이런 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실용적인 디자인, 천정이 없 음으로 해서 멀쩡히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못하게 되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 고. 결국에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쁘면서도 실용적인 걸 추구했으 면 좋겠어요.
윤○○ :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이 오세훈시장부터 한 거 맞죠.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 건 되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쉼터 제공해서, 예전에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앞에 스키점프대, 잔디를 깔았다 다시 뒤집었다 하는 건 돈, 몇 천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돈 낭비 아닌가요. 스케이트장 같은 건 괜찮지만 터무니없이 광화문 광장에 말이죠.
사회자 : 스케이트장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이, 아이들이 놀 동네가 아니라 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 또 다른 건?
강○○ :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오세훈시장은 약간 보여주기 위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추진력이 있는 건 좋았는데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더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점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 추진한 거잖아요. 추진력은 이번 시장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중간마다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이고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 는 기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구조적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이런 걸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군요.
정○○ :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프트나 뉴타운은 다 좋았는데 지금 부작용이 생겼잖아 요. 원주민 다 쫓아내고 이주민이 장악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 하는 건 좋은데 보완이 되지 않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완되지 않 은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그런 건 안타까웠어요. 디자인서울도 그렇고요.
사회자 : 문제점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아니고, 오세훈시장이 했던 것 중에서 새로운 시장이 계속 했으면 좋을 것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정○○ : 방금 말씀하신 뉴타운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지나가다 보면 영등포에서 신도림 넘어가는 부분도 약간 보기에 안 좋고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잘 보수한다거나 꾸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활터전을 다시 마 련해 주고 일자리를 다시 창출한다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회자 : 뉴타운을 잘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네요?
정○○ : 네.
김○○ : 박원순시장님께서 뉴타운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은 두고, 지정은 했지만 시작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이 구획별로 진척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하고 있는 건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 뉴타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해서, 뉴타운도 일 률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많이 진행된 거라든지 잘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 겠다는 의견이군요.
정○○ : 시행 자체는 좋았는데 보완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김○○ : 뉴타운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과정이라든지 기존 오세훈시장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박원순시장이 그런 것에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 어요. 같은 뉴타운이지만 다른 뉴타운을 만드는 모습 말이에요.
사회자 :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주민 안 쫓아내는 건?
김○○ : 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안 나온 얘기? 그렇게 여러 가지는 솔직히 모르시죠. 오세훈시장도 한 일이 이것 저것 많은데요.
정○○ : 한강 수상택시 등 안 좋은 것만 했죠.
윤○○ : 뱃길 사업
사회자 : 박원순시장이 당선된 지 오래 안 되었지만 능력이나 언행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전 시장이 한 것을 보완해서 더 잘 못할 것 같은지, 조금 개선할지, 정말 멋있게 잘 해볼 것 같은지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어떤 쪽이세요?
정○○ : 박원순시장을 지지 안 했어요. 안철수 교수님이 지지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 교수 님 좋아해서 괜찮구나 했는데. TV토론에 3~4번 나왔는데 처음 할 때부터 완전 저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없고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 하고, 대응도 못하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오세훈시장이 내걸었던 원칙으로 했던 시장 일을 할 때 목표로 세운 게 있다면 박원순시장은 다른 목표,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것 같은데 첫 출근 때 지하 철 타고, 차 바꾸지 않고 원래 타고 다니던 차를 타는 건 좋은데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많은 걸 해버리니까 사람들 기대가 커 버리잖아요. 지금 잘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도 잘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앞에서 너무 잘하게 되면 끝에 사람 들이 실망도 할 수 있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정당이 지지해 주는 것도 약하고, 약간 잘못하게 되면 힘 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약간 걱정돼요. 잘 못 할 것 같아요.
김○○ :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세훈시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었잖아요. 뭘 지었구나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건데 지금 시장 은 거의 복지처럼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게 많잖아요, 즉 기본 조건이 되어야 복지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걸 느끼는 부분이 되게 적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와 닿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세히 맥락을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눈에 보여질 때 사람들은 전 시장보다 못하 네, 해놓은 게 없다, 가시적인 게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지요. 제 스스로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전○○ : 박정희 정권 때 독재라고 하지만 눈부신 경제를 이루었잖아요. 해 라고 해서 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다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좋은 방향 찾으려 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박원순시장은 소통을 중요시하시잖아요. 되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뭔가 국민을 위해 해볼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만 시 장 임기기간 전체를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길지 않잖아요.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 있지는 않아요. 같이 함께 하는 느낌이 강해서 임기 끝냈을 때 뭔가 해냈다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그대로일 것 같은데 다만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나 정서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은 될 것 같아요.
사회자 : 약간 나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라는 건 없었는데 하나 만드셨어요. 추가 하죠. 말씀 안 하신 분?
송○○ : 다른 의견인데 복지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기대 심리로 인해서 좋아 질 것 같고, 여러 의견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정체돼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라 고 생각해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라고 강제적 으로 하면 많이 하고, 놔두거나 너무 자유롭게 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 람들 말을 너무 믿고 그 말만 한다면 저조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더 많기는 한데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 대가 많지는 않군요.
강○○ :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속도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임기가 끝나고 봤을 때 별로 많이 한 건 없지만 한 게 있다고 하면 차근 차근 잘 밟아서 아까처럼 오세훈시장님이 끝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보다는 이건 그래도 괜찮았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 는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사회자 : 많은 분들이 가시적인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려 와 기대가 교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보통 사회가 발전할 때 역량을 한 군
데 끌어모아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개발하는 식으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 도 수준이 되면 분산해서, 개발단계를 보면 거점, 광역, 균형 이렇게 가잖아요. 각 자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경제 수준을 끌어올렸으니까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다 같이 다른 생각을 취합하면서 조율해서 천천히 발전해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박원순의 가치에 공유하는 사람은 박원순시장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것이 의미 있 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여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그것을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가치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나 얼마만 큼 해냈다고 평가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네요.
3. 실생활 위협요소 및 해결방안
사회자 :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생활 다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문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야별로 다양할 거예요. 불러 드릴게요. 그 중에 서 본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2가지를 골라주세요. 8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주택문제에서 1번 전월세 공급 부족, 2번 주택 증개축 어려움, 3번 전월 세 자금 부족, 4번 지역재개발 중단, 이 중 제일 큰 문제라고 느끼는 건 무엇인 가요?
전○○ :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증축이나 월세보다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 고 있고 전세 금액이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전세가 2년 계약으로 갱 신해야 됐는데 많이 올린 거예요. 20% 올려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2년 뒤에는 또 나아질 것인가,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 라는 말이 있듯이 2년 뒤에 갱신할 때는 얼마나 그럴까 라는 생각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자 : 자금 부족과 공급 부족 전○○ : 2개 다 결부되지요.
김○○ : 비싼 전월세, 소형평수 공급 부족
정○○ : 똑같은데 전세 월세 비싼 거, 건설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데요. 공급은 많은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건설업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대를 맞춰서 찾기 어려워요.
사회자 : 아까 자금 부족을 가격이 오른다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박○○ : 전세 대란이라고 가격대비 맞는 거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윤○○ : 마찬가지로 전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매도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자이가 30-40% 할인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 람들이 그러면 그 아파트 이미지가 집값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반발을 하 거나 자기 샀던 가격대로 팔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원 가격에 받겠다고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은행 같은 데서 대출받기도 힘들어진 면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더 크지 않나요. 자금도 그렇고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요.
송○○ : 첫 번째 자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빠가 있는데 결혼해서 이번에 집 산다고 했는데 전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이나 그쪽으로 가면 그 전세 값이면 집을 사서 간다고 해요. 전세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문제이죠.
정○○ : 저도 평균적인 소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과 공급 부족이 문제인 것 같 아요.
강○○ :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세가격 비싼 거, 공급 부족이 문제죠.
사회자 : 자가 주택이 있어서 물론 결혼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해서 나갔을 때 나중에 언니, 오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또 어떠세요?
김○○ : 전월세 비싸고 공급도 그런데 저도 서울 문제로 보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안 그래 요. 천안 쪽에 사는데 2억이면 35평 아파트 들어가거든요. 이걸 떠나서 요즘 뉴 스를 보면서 화가 났던 건 오히려 언론이 전세금을 올리는 것 같아요. 언니가 한 달 전에 이사했는데 집 같지도 않던 집이 7~8천만 원 정도 해요. 1~2년 전만 해 도 5~6천만 원 했을 집이 계속 언론에서 집이 없다, 없다 하니까 전세가 비싸다, 비싸다 하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언론에서 말하는 건 신혼부부나 집 가족 이 살만한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언론에서 전세 없다, 없다 하니까 예전에는 지하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건데 최근에 언니한테 연락 왔던 게 지하가 8천만 원이래요. 그게 나갔데요. 사람 살 집이 아닌데 언론이 올 리니까 덩달아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자 : 경제 문제입니다. 1번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이 어렵다. 2번 농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폭등, 3번 골목 상권 축소, 4번 공공요금 과다 인상, 5번 생계형 노점을 너 무 심하게 단속한다. 6번 가계 빚이 많고 과도한 대출이자가 있다. 7번 중소기업 에 대해서 차별하고 지원이 부족하다. 8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담보 신 용대출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
김○○ : 월급 인상률에 비해 물가 인상률이 훨씬 더 높고, 골목상권이 죽어요.
사회자 : 대학생인데 구직의 어려움은 아닌가요?
김○○ : 이건 서울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정○○ : 장바구니 물가 비싸고, 가계 빚 대출 이자도 비싸요.
박○○ : 장바구니 물가, 무담보
윤○○ : 저도 김○○ 씨처럼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물가 송○○ : 물가, 가계 빚
정○○ : 물가, 공공요금 인상 강○○ : 일자리, 가계 대출
김○○ : 물가, 가계대출, 하나 더 하면 공공요금
사회자 : 교통문제인데 1번 주차장 부족하다, 2번 협소한 도로, 3번 불법 광고물 도로 점 거, 4번 교통안전 시설 부족하다, 5번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다.
전○○ : 1, 5번
사회자 : 자전거 타세요?
전○○ : 가끔 타요.
김○○ : 1번, 5번
정○○ : 협소한 도로, 보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붐비고 교통대란 박○○ : 협소한 도로, 자전거
윤○○ : 협소한 도로, 불법 광고물 송○○ : 주차공간, 불법광고 정○○ : 1번, 5번
강○○ : 협소한 도로, 자전거, 자전거가 있어서요.
김○○ : 협소한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있었잖아요. 꼬 리물기, 인천으로 출퇴근하는데 도로 때문에 4차선이 뒤죽박죽 되거든요.
사회자 : 차가 교통규칙을 잘 안 지킨다는 거군요.
김○○ : 네, 한동안 꼬리물기 단속하면서 경찰이 엄청 서 있을 때는 잘 됐었거든요.
사회자 : 정○○ 씨가 말씀하신 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붐빈다는 거죠.
정○○ : 네.
사회자 : 환경인데 1번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 파괴, 2번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환 경오염 증가, 3번 주택가 퇴폐업소 증가, 4번 혐오시설 증가, 5번 시민공원이나 시민체육시설 부족
전○○ : 2번, 5번 김○○ : 2번, 5번
정○○ : 퇴폐업소, 혐오시설 박○○ : 3번, 5번
윤○○ : 1번, 3번, 1번은 우면산 산사태를 보면서, 3번은 대학가에 너무 퇴폐시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송○○ : 2번, 5번 정○○ : 2번, 5번 강○○ : 1번, 2번 김○○ : 2번, 5번
사회자 : 교육문제인데 1번 국공립대의 높은 등록금, 2번 학자금 대출 어려움, 높은 대출이 자, 3번 대학생 장학금 부족, 4번 도서관 부족, 5번 학교폭력, 6번 높은 사교육비, 7번 평생교육프로그램 부족
전○○ : 2번, 6번
사회자 : 학자금 대출? 학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전○○ : 이자가 학생일 때 너무 높았어요.
김○○ : 1번, 6번 정○○ : 5번, 6번 박○○ : 1번, 7번
윤○○ : 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부족 송○○ : 2번, 6번
정○○ : 1번, 6번 강○○ : 1번, 6번 김○○ : 1번, 6번
사회자 : 복지문제입니다. 1번 국공립 보육시설, 종일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2번 장애인 지 원이 부족하다. 3번 최저생계비가 낮다. 4번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이 부족하다, 5 번 아동, 청소, 노인, 미혼모, 노숙인 대상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6번 치매노인이 나 독거노인 보호가 미흡하다, 7번 노후가 불안하다.
전○○ : 1번, 7번
김○○ : 1번, 7번 정○○ : 1번, 7번 박○○ : 1번, 7번 윤○○ : 1번, 2번 송○○ : 1번, 7번 정○○ : 1번, 7번 강○○ : 1번, 7번 김○○ : 1번, 7번
사회자 : 보건입니다. 1번 예방접종비용이 부담스럽다. 2번 휴일, 야간에 대비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3번 의료비 부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4번 병원 이용 시 환자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다. 5번 공공의료 기관이 부족하다. 6번 서울시내 지역 간 건강의료 자원의 격차가 많다. 7번 불량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가 많다.
전○○ : 2번, 5번 김○○ : 2번, 4번 정○○ : 2번, 7번 박○○ : 2번, 5번 윤○○ : 2번, 7번 송○○ : 2번, 4번 정○○ : 2번, 3번 강○○ : 2번, 4번
김○○ : 2번, 5번, 1번도 생각했었는데 애기가 9개월 됐는데 예방 선택접종 한 번에 3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일반 기본접종은 보건소에서 해 주는데 선택접종이라고 해서 폐구균, 장, 뇌수막염이 있어요. 그게 30만원, 3차까지 있고 나중에 추가접종 또 있거든요. 당사자 아니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애 가지면서 계속 병원 돈 드 는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돈 엄청 들어가는데 예방접종 갈 때마다 이것 지원 좀 해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회자 : 안전입니다. 1번 건축물, 교량 등 주요시설물 노후화, 2번 침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 발생 증가, 3번 살인강도, 성폭력, 조폭 등 강력범죄 불안감, 4번 화재 폭발 등 지역의 위험시설 관리 부실, 5번 가로등, CCTV 부족으로 인한 보행환경 불안 감, 6번 신종플루 및 전염병 확산
전○○ : 3번, 5번 김○○ : 3번, 2번
사회자 : 산사태는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죠. 최근에 우면산에서도 났지만요.
정○○ : 3번, 5번 박○○ : 3번, 5번
윤○○ : 2번, 3번, 산사태 이런 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침수는 매년 일어나고 피해액이 커서요.
송○○ : 2번, 5번 정○○ : 2번, 3번 강○○ : 3번, 5번 김○○ : 2번, 3번
사회자 :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제대로 대처를 못 했 을까요?
전○○ : 관리비용 부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건물 하나 세우듯이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도입 때보다 관리할 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 는 것 같아요. 성과를 낼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필되지만 그 뒤에는 관리를 지속하고 일이나 비용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과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계속 손이 닿아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회자 : 단지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고요.
전○○ : 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지요.
사회자 : 꾸준하게 관리하는 걸 소홀히 해왔다는 말씀이군요.
윤○○ : 탁상 행정, 아까 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구 나올 때 에스컬레이터도 그 렇고, 산사태도 개발 허가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내준 점, 광화문 광장도 보기 에는 예쁠지 몰라도 침수도 되게 잘 되고, 돌바닥 다 갈라져 있고, 물도 빠지지 않거든요.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거나 쉽게 허가를 내주는 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자 : 탁상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 소산이 아닌가요.
정○○ : 저도 과시 행정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급해서 처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해요.
김○○ :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느냐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인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게 어려운 것 같네요.
사회자 : 공무원의 속성이고, 관료주의다 이런 겁니까?
김○○ : 네,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 : 한마디로 관리 소홀, 만들어 놓고 끝,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김○○ : 공무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일하지 않을 수 있는 조직, 박원순시 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회자 : 예를 들자면 효율적 개편이라는 게 구조적일 수도 있어요. 오세훈시장 때도 무능 한 공무원 해서 일 잘 안 하는 사람 자리 빼고 청소시키고 했잖아요. 그런 인위 적인 처벌이나 감시를 나름 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구조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박원순시장께서는 그런 면보다는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으로 돌리고 공무원 다 끌 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끌고 가는데 조직을 개편하면 나아지지 않 나 싶어요. 막연하게 말이죠.
전○○ : 덧붙이고 싶은 게 이번에 일본 지진과 방사성 피해가 컸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으 로 대두됐던 것 중의 하나인 일본의 고리타분한 관료의 폐해가 나타났잖아요. 어 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먼저 나서지 않고 용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부 진한 사이에 피해는 커졌지요. 그것은 극단적인 관료의 문제고 우리나라 같은 경 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인 것 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라는 건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직을 얻게 되었을 텐데 성과를 가 지고 쫓아내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이라는 마인드, 공무원들 마인 드가 선입견 같은 게 쉬엄쉬엄 할 것 같고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크 잖아요. 가끔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쓴소리 하더라도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 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김○○ : 전○○ 씨 말씀도 공감이 가고 행정구역이 달라서 경계선에 있는데 내 일이 아 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아픈데 어디 갔더니 내 일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안 해 주고 서로 미루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책 임의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 행정적으로 그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누구 소관인지 애매한 경우가 없게 확실하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네요.
김○○ :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는 수자원공사 일이다, 전기공사 일이다 하면서 서로 떠넘 기기 식으로 하잖아요. 부처마다 발만 조금씩 담고 있는 형국이지요. 광화문이 물
에 잠기고 했는데 공사할 때 관할 공무원들이 감독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저희 신랑도 조경 일 하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감독 하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넘겼거나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끔 그런 감독이기는 하지만 전 문가를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측에서 이 도면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만 관리 감독하라는 식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지식 하에서 하고 있는지만 보게 되 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지식인이 아니니까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 고요.
사회자 : 관리, 감독, 감수를 철저하게 규정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군요.
4. 서울시 10대 희망공약과 시정비전
사회자 :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박원순시장이 선거 때 제시했던 10대 공약, 그 느낌 을 여쭤보려고 해요. 잘 모르시잖아요. 딱히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덧붙여서 설명 드릴게요. 1번 집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김○○ : 느낌은 좋은데 임대주택에 들어는 가되 다달이 얼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십만 원씩 해서 월세 아닌 월세 사는 것 같아요. 다달이 내는 월세보다는 전 세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목돈이라서 그렇지, 임대주택 많이 짓기는 하지만 다달 이 들어가는 돈 때문에 월세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다달이 30~40만원 내고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살겠어요. 아무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도 말 이에요.
강○○ : 말뿐이 아니고 구성을 잘 해서 진행될 수 있게 체계화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것 같아요.
정○○ : 공약은 다 좋은데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가 문제죠. 임대주택 너무 좋지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렌털 개념 없이 월세 개념으로 갈 것이므로 큰 부담 없이 누구라도 집걱정 안 하고 월세 비용이 나가더라도 살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뒷받침되는 것만 있다면 말이죠.
송○○ : 좋다고 생각해요. 전세 살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야 되고 임대주택 많 이 하게 되면 그런 걱정 없이 월세를 계속 내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한다거 나 이런 건 없으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윤○○ : 공약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실행할 자금이 있는지 궁금해요. 복지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은 하다가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복지는 줬다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 : 실현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정○○ : 윤○○ 씨 의견과 비슷한데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 하다가 나중에 뺏게 되면 상 실감은 크잖아요.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먼 미래까지 봐서 먼 미래에도 실천할 수 있는 자금까지 생각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윤○○ :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서 해올 것인가, 단순히 세금을 거둬서 하 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해야죠.
정○○ : 공약대로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김○○ : 저도 돈 문제,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살림 잘 쪼개서 했으 면 좋겠어요.
전○○ : 약간 회의적일지 모르겠는데 유토피아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람 사는 의식주 중에서 주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다른 거야, 말씀하 셨지만 그럴 만한 돈이 있을까요. 과연 그게 되기는 될까요. 되면 다 좋은 세상이 겠죠.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모두가 바라는 거지만 너무 이상적이라서, 공약이라는 게 늘 그렇기는 하지 만 과연 될까요.
사회자 : 밥, 등록금 걱정 없는 배움터 프로젝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학교 등록금 인 하, 희망 학자금 통장 등을 보완, 느낌 어떠세요?
박○○ : 무상급식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쪽이나 못 사는 쪽이나 전부 다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부 한다는 게 실현 가능할지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 : 다른 생각인데 저도 처음에는 박○○ 씨 같이 생각했어요. 신랑이 하는 말이 한 달에 내가 내는 급식이 세금을 내는 것만큼 하겠느냐, 세금 내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서울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최근에 애기를 낳 았기 때문에 보육료 문제나 유치원 문제, 산후 조리 시 가사 도우미 이런 걸 해 보니까 저하고 제 신랑이 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 니고 빚 있는 거 빚 갚고 이래저래 생활비 쓰고 보험료, 모으는 거 하고 나면 빠 듯한 생활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요. 지방에서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사도우미 안 되고 보육도 다 해당이 안 돼요. 급여가 보육 기준에, 혼자서 버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맞벌이하게 되면 거의 해당이 안 돼
요. 나중에 무상급식도 부자한테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라는 급여기준 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사회자 : 실현 가능성 문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씀이네요. 또 다른 의견은?
정○○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찬성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만큼의 다른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밥 한 끼 먹이자는 건 데 결국 그래서 오세훈시장이 경질된 거고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무상급식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아니고 오세훈시장이 아닌 새로운 박원순 시장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정○○ : 대 찬성이죠.
윤○○ : 박원순시장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박○○ 씨가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전에도 차상위계층이나 층을 다 나눠서 급식비가 필요한 애들한테는 급 식지원금을 줘서 똑같이 돈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전에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 어요. 그 인원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시립대 반액 지원했잖아요.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대학 자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에서 지원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 서 그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앞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 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등록금 내는 기 분인 거예요. 그런 걸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국가 나 시에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 : 무상급식은 박원순시장에게 투표한 사람이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원순 후보가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이렇게 확정은 지었지만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박원순시장에게 투표했다고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또 투표하지 않은 사 람은 무상급식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고, 박원순시장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무상 급식 찬성하는 건 전부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자 : 여전히 남는 문제이므로 시행해 보면서 다시 평가가 필요하겠군요. 창조적이고 지 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라든가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찬성 쪽이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비정규직이 계속 비정규직이에요. 있다고 또 나 가고 그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이 되지 못함 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박탈감이라든가 안 좋은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정책들 있었잖아 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T/F 구성해서 일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무조건 정규직 만들겠다가 아니라 정규직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투입할 때 적재적소에 잘 들어 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윤○○ : 너무 막연한 공약인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인가 그제 뉴스 에 나오더라고요. 서울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간 계약이 아니라 무기 계약으로 해서 기간 없는 계약, 말로만 기간이 없을 뿐이지 처우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자 : 그것은 서울시 얘기는 아니고요.
윤○○ : 그런 식으로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조건으로 대우할지, 얼마나 전환이 될 지,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 : 일자리나 이런 게 기업의 이익과는 반하는 거잖아요. 기업가들의 세력 반대급부를 박원순시장이 다 포용하고 설득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기업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기업이 굳이 그것을 수용할까요.
사회자 : 현재 서울시에서 한 건 서울시나 산하 기관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사기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서울시 산하기관에도 근무하는 비 정규직이 엄청 많겠죠. 2천8백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정○○ : 무조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보다는 거기에 맞는, 조건에 어느 정도 일 을 해서 한번 비정규직이면 계속 비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하면 단 계를 거쳐서 세분화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 아요.
사회자 : 전시성 토건 사업을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든다. 한강 르네상스라 든지 이런 걸 재검토하고, 도심 농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어떤 느낌 이세요?
정○○ : 선거 공약 때도 끊임없이 나경원 후보와 계속 마찰 일으켰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전시성 돈을 무작위로 투입하는 건 반대해요. 실현 가능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시민들 위한 토건이나 이런 쪽이 아닌 생태, 복지 이런 쪽으로 환경적인 것, 이런 것에 좀 더 치중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전○○ : 세계적인 화두가 웰빙이랑 지속가능한 경영 혹은 발전 개발이잖아요. 그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자 : 그런 전환이 필요한가요?
전○○ :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전시적인 거에 치중해서 이것도 공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안전한 도시 시스템, 아이들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 보건소 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거,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는 거,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 못하게 해서, 택시 개업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박○○ : 아주 좋아요. 특히 병원 주말이나 야간에 말이죠.
정○○ : 주말에는 약국에서 약도 제대로 못 사거든요.
박○○ :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부채감축, 재정 혁신을 통한 균형 살림 프로젝트, 7조인 시의 부채를 30% 줄이 겠다. 산하기관 경영혁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 어떠세요?
정○○ : 부채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 닿는 게 아니죠. 처음에 복식부기, 단 식부기 이런 걸로도 싸우고 그랬는데 서울시 부채 부분은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아니어서 딱히 모르겠어요.
박○○ : 그냥 그래요.
김○○ :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죠.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 : 그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원순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복지에 얼마 주고 몇 백 억 쏟아 부었잖아요. 예산은 한정적인데 부채를 줄인다고 하면 써야 되는 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 막무가내 식으로 퍼주는 것 같아요. 부채를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사회자 : 복지비는 늘리는 데요.
정○○ : 막무가내로 퍼주고 계획 없이 막 주는 것 같아서요.
김○○ : 오세훈시장이 전시성 5. 복지 5였다면 전시성 사업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다면 이 말이 살림을 잘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되는 거 없이 그 사람이 전시성 토건 사업에 돈을 덜 쓰고 복지를 늘리 겠다는 거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윤○○ : 했으면 좋겠지만 30%, 7조 의문이에요. 1년 안에 2조면 엄청 큰 돈인데 그렇게 줄일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연구하고 나온 공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 : 창조성과 상상력, 서울경제를 Jump Up 시킨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와 연관이 있고, 균형 발전 인센티브제를 준다든가 3대 거점 을 육성한다든가는 주로 강북이죠. 창조적인 청년 벤처를 만 개 육성하겠다는 것
은 오세훈시장 때도 있었어요. 천 개였다면 훨씬 더 2배 이상 규모로 늘리는 거 죠. 어떤 느낌이세요? (침묵)
김○○ : 딱히 꼬집을 수는 없는데 조금은 우려스럽고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거 있잖 아요.
정○○ : 너무 막연해요.
강○○ :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적은 공약 같은 느낌 들어요.
사회자 : 어떤 면에서요?
강○○ : 만 개, 숫자를 지목해서 한다는 게 육성하겠다가 아니고 수를 제시함으로써 열심 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숫자까지 한 것 보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사회자 : 자세히 설명할 기회는 없어서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목표들은 많이 있었을 것인데 지원 시스템과 병행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는 건데요.
강○○ : 별로 와 닿지 않아요.
김○○ :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김○○ : 지원이나 그런 게 다 되느냐가 문제죠.
사회자 : 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 시정 2.0 , 청렴도, 인권 강화, 투자출연기관의 자율 성 강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 : 아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대화나 이런 것들, 처음에 시작할 때 포 스트잇 붙였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 다 포스트잇 해서 붙였던, 그걸 로 자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이거 해, 해서 따르 게 하는 것보다 계속 소통과 여러 사람 의견을 듣다 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의 말을 조금은 커트시키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해 나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요. 지금 대통령도 추진력 있어서 뽑기는 했으나 귀 닫고 계시니까 그것에 비하면 의견을 들어주는 셈이지요.
사회자 : 소통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전○○ : 초반에 박원순시장한테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진정성이라고 했잖아요. 오세훈시 장이 연기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탈만큼 가식적인 면모와 듣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요즘 상황상 연일 베스트셀러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위로를 해 주는 책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효과도 바라지만 내 말을 들어주 고 그런 소통에 있어서 큰 위안이나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렇게 박원순시장이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거 자체가 되게 바람직하고 그 런 부분이 진짜 시민들이 원해서 뽑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 여성과 가족 복지, 여성 프로젝트,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의 일과 가족을 양 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 : 꼭 필요해요.
박○○ : 당연히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김○○ : 이게 9번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전○○ :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이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것 같아요.
사회자 : 여성분들이라 더 절실한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선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하는 거 지원하고 아토피와 석면이 없는 서울,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을 확립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정○○ : 환경에 관한 건 많이 노력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으로 인한 병들도 많 고 도심에서 살고 있으면서 겪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자 : 이것도 대부분 별 이견 없이 찬성하시는 건가요?
모 두 : 네.
사회자 : 10대 공약 대강 들으셨어요. 이런 걸 좀 더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어떤 게 보완되거나 그래야 될까요?
정○○ :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런, 이런 것들을 해서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좋은 공약으로 지나치게 느끼지 않게요.
사회자 : 전달되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으신가요?
정○○ :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것들을 잘 전달 못 받아 들였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자 : 정보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10개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반응이 차이가 있었어요.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냐! 뽑아본다면?
박○○ : 9번, 여성
김○○ : 그게 제일 구체적이고 제일 와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자 : 안전도 반응이 좋았죠.
박○○ : 그것도 그렇고 장애인이랑 환경, 마지막 거.
사회자 : 행복한 복지 우선 프로젝트?
박○○ : 네.
사회자 : 그 외에?
전○○ : 주택 관련
사회자 :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 공통적인 특정이 당장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했던 건 그 공약 자체가 별로라기보다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 고 그걸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여성 문제나 집값 문 제는 당장에 애로사항이 있고 개선됐으면 하는 실생활에 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박○○ : 같은 생각이에요.
사회자 : 10대 공약에서 꼭 중요한 게 한 개만 빠졌다 하는 거 있으세요? 환경?
김○○ : 노인 복지 문제요.
사회자 : 박원순시장이 서울시민한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 요? 10대 공약을 통해서 말이죠.
정○○ : 다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다 끌 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자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정○○ : 네,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 끌어안겠다는 건 성공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다 같이 죽겠다는 거지요.
사회자 :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정○○ : 네, 몇 개 안 되거든요. 약간 위험하기는 한데 그런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정○○ : 시장이 하는 말이 제 혼자 생각은 강북과 강남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강남 쪽에는 그렇게 혜택은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강 북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회자 : 균형이라는 의지는 있지만 강남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역차별 같은 거지요.
정○○ : 네, 강남은 잘 사니까 강남을 제외함으로써 혜택을 덜 받는 느낌이 들어요.
김○○ : 오세훈시장이 재선 됐잖아요. 그 후 당선된 박원순시장이 발전했으니까 균형 있게 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균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회자 : 박원순 표 서울행정이 어때야 할 것 같다는 바람이 있으세요?
정○○ :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이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고 박원순 후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잘 하려다 끝에는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지금 마음처 럼 열심히 하면 잘 할 것 같아요.
정○○ :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밀고 나갔 으면 싶어요.
강○○ : 저도 추진력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 : 이왕 할 거면 자기 색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서울의 새로운 슬로건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슬로건 제시) 강○○ : 시민 특별시.
김○○ : 소통과 희망의 같이 있었던 공동체 희망의 서울.
정○○ :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
김○○ :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자 : 더 있는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슬로건 제시) 박○○ :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사회자 : 박원순시장이 10대 공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행복한 서울시라고 상상해볼 수 있는 모습 같은 게 있나요? 비전, 미래의 서울 모습.
정○○ : 진짜로 임대주택 이런 게 충분히 공급되어서 누구라도 집걱정 안 하고 살 수 있 고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 걱정, 실업률 걱정도 없어지고 이런 게 다 만족스러 운 서울이겠죠.
윤○○ : 일자리는 서울시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 같아요. 가장 바라고 싶은 건 치안문제에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치안은 서울시에서 어떻 게 할 수 있잖아요. 치안 문제나 보육 같은 문제들, 방과후 자녀 맡길 때가 있어 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사회자 : 치안의 경우 완전한 자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할 수 있는 각종의 장 치를 포함해달라는 거네요.
윤○○ : 경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사회자 : 10대 공약이 또 하나의 전시성 공약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이 어떤 노력을 하기 바라세요? 시장에 바란다.
정○○ :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전 시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일 단 밀어붙이고 여론에서 얘기가 나오면 듣지 않고 나는 다 잘 했다는 식으로 모 른 척을 하잖아요. 박원순시장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기는 하되 언론에서 잘못 한 점이 있으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점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거기 에 대해서 보완책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면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 각이 들어요.
윤○○ : 이와 더불어 적절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박원순시 장이 모든 것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취임부터 지 금까지 낙하산도 너무 많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적절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 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 : 주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되 시민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김○○ :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말해 온 게 지금 보이는 것에서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들 으려고 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자기 주관이나 추진력이 약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되 잘못을 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정하고 그 것을 빨리 보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느 선에서는 밀어붙이는 게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들으려고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박○○ :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신껏 해야죠.
김○○ : 이렇게 좌담회 하는 것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시민의 말을 들으려고 하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 시가 하는 건 아니고 시정연구소가 하는 건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설문을 작 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작성)
(끝)
Group 2 (만40~50대 여성)
일 시 : 2011년 12월 1일 (목) 15시 00분 사 회 자 : 오세제
기 록 자 : 김희현 참 석 자 :
그룹 no 이름 연령 지지정당 지지하는 사람 직업 주택보유
2그룹
1 양○○ 40 민주당 안철수 전업주부 자가
2 이○○ 46 한나라당 없음 파트타임 자가
3 신○○ 40 한나라당 없음 전업주부 자가
4 이○○ 43 한나라당 박근혜 전업주부 전세/월세
5 김○○ 46 한나라당 없음 전업주부 전세/월세
6 김○○ 58 국민참여당 이재오 파트타임 자가
7 전○○ 52 민주당 안철수 파트타임 전세/월세
8 김○○ 55 진보신당 문재인 파트타임 전세/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