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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 자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법정 국가계획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부 터 시행되어 왔다. 국토종합계획은 10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19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2006년에 수정되어 시행되는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이어 국내외 변화된 메가트렌드를 반영, 재수정하여 2011년부터 추진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성안 된 것이다.
Next Big Things: 기후변화와 세계경제의 본격 자유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
이번의 2011년판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핵심적인 여건변화에 진취 적으로 대응하는 구도를 담고자 했다. 대외적으로는 지구촌의 큰 변화에 대 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촌의 변화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 가지는 기후 변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움직일 큰 힘(Next Big Things)
더 큰 대한민국의 국토청사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박양호｜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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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요소가 바로 기후변화 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변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G20시대가 도도히 전개되면서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황금 주기에 전략 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大경쟁이, 특히 G20국가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시에 국가 간 大공조의 노력을 통한 상생의 발전 패러다임이 구축 되어 갈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협정인 FTA체제의 확산이 새로운 개방의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러한 지구촌의 최근 변화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토계획이 필요해졌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먼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생활구조와 공 간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웰빙과 건강 등 품 격있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 다. 특히 4대강 살리기를 계기로 강산을 활용한 국 토공간은 국민생활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녹색성장 국토, 강의 새로운 가치, 주거안전망, 글로벌 연성국토=G20 세계영토
대내외적인 여러 변화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글로벌 녹색국토’의 구현”이다. 더 큰 대한민 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목표로서 글로벌+녹색국 토의 패러다임하에 6가지 핵심계획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2광역경제 권에 근거하여 지역마다 최고의 전문화된 특화를 기 하고 인근지역과 광역적으로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 와 다양성의 경제 실현을 강조하였다. 둘째, 강과 산
과 바다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국토품격의 창조와 나아가 홍수와 가뭄에 매우 안전한 국토공간 의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셋째, 녹색도시, 건강도시, 도시재생, 나아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전 망이 핵심 정책과제로 강조되었다. 넷째, 녹색교통 인 고속철도 중심의 스피드 생활권형태의 국토공간 을 염두에 두고 육해공 통합교통 물류 네트워크 구 축을 강조했다. 다섯째,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 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의 전 략적 개발을 강조했다. 여섯째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의 시야를 세계로 돌려 한반도의 지경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통일시대에 대 비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한반도 전 략적 교두보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G20시대의 선 두주자가 되기 위해 세계와 다양한 실용적 네트워크 를 만들고 그로부터 국익을 U턴해오는‘글로벌 연 성국토’의 전략적 개척을 강조했다. 즉 G20 세계영 토의 개척을 통해 세계거점으로부터 새로운 부가가 치의 확보를 염두에 두었다.
국민적 大공조를 통한‘글로벌 녹색국토’의 실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을 향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은 지난 12월 10일 국민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 1월 중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토계획을 국민적大공조를 통해 실천하여
‘글로벌 녹색국토’의 미래상을 앞당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