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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기성시가지의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Improvement Policies for Residential Area of Sung-Nam City
1999. 12／255면／수탁연구／대한주택공사 손경환․민범식․손기찬
성남시 기성시가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 불량무허가주택의 저소득층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왔다. 이주단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동안 주택은 재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개량되어 왔으나 공원, 주차장, 근린공공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은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 어와서 분당지구에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쾌적한 신시가지가 조성되므로써 신․구시 가지 간의 환경격차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신․구시가지간의 환경격 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주요 도시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었는데, 본 연구는 구시가지의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방안 제시가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방안으로서 첫째, 환경개선이 필요한 문제지구를 추출하고, 둘 째, 지구별로 효과적인 정비수법을 검토하고, 셋째, 정비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상태, 거주밀도, 도로 및 공공시설 수준 등을 주거환경수준 분석요소로 선정하여 평가 하였다. 분석결과 성남시 기성시가지는 주택의 대부분은 최근 10년 동안 다세대주택으로 재축되어 주택규모와 설비는 상당히 개선되었고 다만,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원조성, 주차장확보,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로확폭 등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을 정비하는 ‘공공시설정비형 재개발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공시설정비 형 재개발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고 환경개선효과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나 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 재입주시 부담능력, 사업타당성(비례 율 분석)이 있다면 이들 지구를 선별하여 ‘전면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공공시설정비형 재개발인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제안하였다. 지자체의 세수입원이 한 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수익사업에 의
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성남시는 판교지구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고 일반적으 로 사업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상당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여기서 발생하 는 개발이익으로 구시가지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신개발지의 개발이익으로 구시가 지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은 환경격차에 따른 신․구시가지 주민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 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판교지구 개발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총사업 비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성시가지 정비시 주거환경수준이 열악한 지구일수록 사업을 우선 집행 하도록 주거환경 평가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