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공공사업 추가비 부담 및 규모 축소 용인
□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 관련, 전체 공공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0건* 의 수주자가 사업 일시중단을 신청해 4.10 시점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日 정부는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재해복구 공사 규모축소를 용인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도로 등 인프라정비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공사: 250건, △설계 및 측정, 지질조사 등 업무: 870건(4.23 현재, 국토교통성 집계)
ㅇ 긴급성이 높은 재해복구공사는 사업을 계속하나, 감염확대가 심각해질 경우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는 바, 국토교통성은 향후 일시 중단 신청에 필요 최소한의 대응 여부를 두고 수주 기업과 협의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