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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개선을 위한 한영공동연구(Ⅳ)
Urban Squatter Policies (Ⅳ): The Cases of Korea and United Kingdom
강미나․배순석
2004. 12／235면／국토연자 2004-7
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영국의 도시재생제도(Urban Regeneration) 및 노후불량주거지 정비 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관련제도의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본 한영공 동연구는 200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본 보고서는 제4차년도의 결과보고서이며 주 제(Theme)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정하였다.
2.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개최된 한영워크숍에서 발표된 8개의 논문 들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논문 중 2개는 각각 한국과 영국의 노후불량주거 정비 관련 정책과 시책들의 변화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논문들은 각국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 며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노후불량주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지방자 치단체, 지방 기업 및 은행, 다양한 지역단체(CBO) 및 비영리 시민단체(NPO)의 역할 등을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한된 8개의 논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state Regeneration in Lee Bank Birmingham
이 논문은 버밍엄시 공공주택지역의 재생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Lee Bank지역의 주민 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을 경쟁을 통해 확보하고 지역의 문
- 2 - 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Emergence of Planned Development in Urban Renewal From Piecemeal to Comprehensive Planning
지난 수년간 한국의 노후불량주거 정비제도의 발전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과거의 단편적인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 다.
▘The Roles of NGOs in Squatter Redevelopment: Korean Cases
용두재개발구역과 난곡재개발구역에서의 시민단체활동을 비교하여 기존 시민운동의 문제점 과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앞으로 노후불량주거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시민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적인 이상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적 규 모의 시민단체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단체(CBO)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state Regeneration in Tower Hamlets, East London
본 논문은 영국 런던의 Tower Hamlets 지역에서 시행된 2가지 다른 방식에 의한 주거단지 재생사업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두 방식 중 하나는 Housing Action Trust(HAT)에 의 해 추진된 사업이며, 또 하나는 Estate Renewal Challenge Fund(ERCF)로 설립된 지방 주 택회사인 Poplar HARCA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Governance as a New Model for Maintenance of Residential Improvement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 명한다. 즉,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중심의 마을만들 기 등을 통해 주민참여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관련 주체의 다양화 는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주체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략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ousing Rights in Urban Redevelopments
노후불량재개발지역에서의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한 저자는 한국의 기존 재개발제도가 노후 불량주거지의 저소득주민의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를 갖는 관련 주체들간의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소득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주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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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에 있어서 주거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커뮤니 티 단체와 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rivate Sector Housing Renewal in England and Wales: The Impact of Changing Legislation
영국에서 2002년 법령 개정이후 민간주택재생사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2002년 개정은 많 은 변화를 져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의 지원 수단을 자금지원에서 자금융자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도 제시하였다.
▘Housing Market Renewal Fund: A New Approach to Housing Renewal in the UK
이 논문은 영국 북부와 Midlands 지역에서의 주택시장 재구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주택시장의 실패의 지역적 범위가 클 경우에는 주택시장 재생시책을 통한 상당량의 자금투 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영국의 시범사업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3. 주요결과와 평가
한영비교연구는 두 나라의 주택과 도시의 성격의 차이가 적지 않아 서로의 제도를 직접 적용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4개년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노후불량 주거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 업의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시사점들은 첫째,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지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합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지역협 력체(파트너십)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임차가구뿐 아니라 저소득 자가소유자들에 대한 지 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업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