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스매치 개념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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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킬 미스매치 논의 동향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는 개인의 스킬 활용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되어 왔다. 과거에는 미스매치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스킬 편향적인 기술 변화에 따른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결함으로 인해 예상되 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주로 경제의 강도 높은 구조 적 변화와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스킬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할 필요성 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스킬 미스매치 논의가 이러한 스킬 부족 이나 스킬 결함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선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Desjardins, R. and K. Rubenson, 2011).

이러한 추세에 따라 스킬 저활용 문제(skill underutilization)에 대한 중요성은 스킬 부족 대 응에 대한 중요성만큼 커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스킬 부족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는 미스매치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과잉교육 (overeducation)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과잉교육에 대한 우 려들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21세기의 급속한 기술 편향적 변화와 경쟁에 대비한 안전장치이자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 책이라는 관점도 함께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문희주OECD 한국대표부 공사

OECD의 스킬 미스매치 관련 연구 정리

1) 본 자료는 주로 2015년 4월 발간된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인 “Labour Market Mismatch and Labour Productivity: Evidence from PIAAC Data”,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OECD 연구들을 참고하여 요약 ·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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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킬 미스매치 논의에 있어 최근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근로자들의 보유 스킬을 위 축시키거나 생산성 향상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스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종 국적으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을 밀어낼(crowding out) 수도 있다. 따 라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스킬 활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변화되지 않는 한 스킬 저활용 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스매치에 관한 논의가 과거 주로 ‘과잉 교육 또는 과잉 자격’ 등의 논의에서 ‘스킬 저활용’ 분 야로 관심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미스매치의 측정을 과거의 자격 및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스킬을 직접 측정하여 미스매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 기도 하다. 특히, OECD에서는 2013년 스킬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결과를 담은 PIAAC(국제성인 역량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를 활용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다. 이에 따라 OECD내 스킬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들도 교육스킬국, 고용노동사회국, 경제 국에 이르기까지 OECD 사무국 내 여러 국에서 발간되고 있고, 스킬 전략 프로젝트도 OECD 사무 국 내 여러 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스킬과 관련된 OECD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특히 OECD 내에서 스킬 미스매치 문제를 진 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근래의 추세와 함께, 이하에서는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 된 OECD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미스매치와 관련된 개념과 현황,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생산성, 스 킬 미스매치와 공공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미스매치 개념 및 현황

1. 미스매치 개념 및 원인

우선, 미스매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미스매치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자격 또는 스킬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자격 또는 스킬과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스매치의 개념은 특정 자격이나 스킬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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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사람들의 공급 부족이나 공급 과잉을 의미하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격과 스킬의 수 요와 공급 간의 총체적 균형 또는 불균형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미스매치가 개인 차원의 자 격, 스킬 등의 불일치를 의미한다면, 수급불균형은 특정 자격, 스킬 등에 관한 노동시장 전체의 공 급과 수요의 불일치에 관한 것이다. 이들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자격을 지닌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그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에 일치 될 것이라고 보증하기 어렵다. 또한 동시에 개인 입장에서 미스매치 수준이 높다고 해서 특정 분 야에서 총체적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념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되는 미스매치는 개인 수준에서의 자격 또는 스킬 미스 매치를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 특정 분야의 스킬 또는 자격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미스매치는 크게 자격 미스매치, 스킬 미스매치, 전공 미스매치로 구분할 수 있다. 자격 미스매치(qualification mismatch)는 개인이 보유한 공식 자격이 자신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하며, 자격 과잉(over- qualification)과 자격 미달(under-qualification)로 구분된다. 자격 과잉은 개인이 보유한 자격 이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격보다 높은 수준일 때를 의미하며, 반대로 자격 미달은 개인이 보유한 자격이 자신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격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를 의미한다.

스킬 미스매치는 개인이 지닌 스킬 수준과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스킬 간 에 괴리가 생길 때 발생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스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와 직업에서 요구되는 스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스킬 미스매치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 제이기도 하다. 특히, 스킬 미스매치 측정은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 광범위하고 개인 이 이러한 스킬 중 일부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일부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킬 미스매치 측정에 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유 스킬과 자 신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스킬을 비교하여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숙련 점수로 측정한 스킬 수준과 일터에서 사용되는 스킬을 비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OECD의 PIAA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답변한 스킬 미스매치 관련 정보와 숙련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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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의 양적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PIAAC 결과의 경우에는 자격 미스매치와 스킬 미스매치에 관한 결과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²⁾

한편, 전공 미스매치(field-of-study mismatch)는 개인이 전공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고용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전공 미스매치의 경우, 만약 전공 미스매치로 인해 자격 과잉을 유발 하거나 특정 직업에 필요한 스킬(job specific skills)이 활용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스매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 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일시적인 미스매치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청 년층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미스매치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이 러한 미스매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로는 크게 개인과 직업의 특성에 관련된 것과 정책 과 관련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미스매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 이론 중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미스매치에 있어 개인적인 특성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직업경쟁 및 노동시장분절이론의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에 더 강조점을 둔다. 스킬 미스매치를 설명하는 개인과 직업에 관한 요소들로는 연 령, 이민자 여부, 기업 규모와 경영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로는 노동력 재배치 등과 관련된 규범 및 원칙에 관한 정책, 주택 정책, 노동시장 및 교육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 PIAAC 결과에 따른 미스매치 현황

OECD의 PIAAC은 22개국의 만 16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성인들에 대한 문해력, 수리력, 문 제해결력 분야에서의 스킬 측정 결과와 함께 보유 자격, 환경 요인 등 개인의 배경 정보들을 제공 한다. PIAAC 분석에 따르면 ‘오늘 이 직업에 지원한다면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자 의 답변과 응답자의 보유 자격을 비교하여 응답자의 보유 자격이 더 높은 수준이면 자격 과잉이

2) 자격 미스매치와 스킬 미스매치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같은 자격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특정 직업에 필요한 공식적인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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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격 미달로 간주된다. 스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현재 직업을 수행하 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나 자신들이 현재 직업에서 요구되는 업무보다 더 높은 요 구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최고 및 최저의 스킬 측정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응답자의 스킬 측정 결과가 해당 직업에서 얻어진 스킬 측정치의 최고 수준(상위 5% 수준)보다 높으면 스킬 과잉(over-skilling)으로 간주하며, 최 저 수준(하위 5% 수준)보다 낮으면 스킬 미달(under-skilling)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PIAAC 결과를 살펴보면, PIAAC 참가국의 평균 약 21%의 근로자들이 자 격 과잉에 해당되며, 약 13%의 근로자들은 자격 미달에 해당되어 약 3분의 1의 근로자들이 자격 미스매치 상태에 있다. 자격 과잉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근로자들과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 어 있거나 파트타임 고용 또는 계약기간이 한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문해력 측정 결과에 따르면 PIAAC 참가국 평균 약 11%의 근로자들이 스킬 과잉이며, 4%의 근로 자들이 스킬 미달에 해당된다(OECD, 2013). 또한 청년층(16-29세)의 경우 핵심연령층(30-49 세)에 비해 자격 과잉이나 스킬 과잉(문해력 분야)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스킬 미스매치는 근로자 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OECD, 2015).

Ⅲ.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생산성

미스매치와 스킬 저활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서 지속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스매치가 지속되게되면 보유 스킬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초기 교육 투자의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 스킬 저활용 문제는 이러한 직접적인 개인 및 공공 재정비용 손 실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기에 자신의 스킬을 충분 하게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초 지니고 있던 스킬을 사장시킬 수도 있으 며, 이로 인해 미래 고용이나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추가적인 훈련 참 가도 낮아질 수 있다. 미스매치로 인해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직업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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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스킬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에는 직장이동이 빈번해질 수 있다.

미스매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스매치가 증가하 게 되면 근로자들이 고용 중에도 이직 준비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이직이 증가하게 되어 고용주 들에게 채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근 로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직장에서의 동기 부여와 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게 된다. 스킬 미달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 며, 이로 인해 적합한 스킬을 지닌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킬 미스매치 를 지닌 근로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경제 전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 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스매치의 기업 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격 과잉의 경우에는 기업 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자격 미달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경제 전체 차원에 서 보면 특정 기업에서의 스킬 과잉은 이들 스킬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 생산적인 기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생산성 수준이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인적자원 배분을 통해 잠재적으로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에 따라 스킬 미스매치 및 저활용 문제는 개인 및 경제에 있어 결국 인적자본의 축적뿐만 아 니라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스매치 중 일부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시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스킬 수요에 대한 공급의 적절한 대응, 기업의 채용이나 훈련, 그리고 지리적 이동 등 지속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특정한 사회 인구학적 특정에 따라 이러한 미스매 치가 지속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보다 효율적인 노동력의 배분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스매치 측정 결과는 구조적인 지표로서 결국 노동 생상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미스매치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첫 번째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미스매치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미스매치의 임금에 대한 영향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스매치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영향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접근법은 미스매치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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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금년 상반기 OECD 경제국의 조사보고서(working paper)로 발표된 미스매치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 분석³⁾은 PIAAC 결과와 기업(산업) 생산성 자료를 활용하여 19개⁴⁾ OECD 국가들의 스킬 및 자격 미스매치와 산업⁵⁾ 생산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동 보고서 분석에서는 미 스매치 기준을 스킬이나 자격의 상위 10%(과잉)와 하위 10%(미달)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 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스킬 및 자격을 대상으로 미스매치를 측정하고 산업분야별 미스 매치를 통합하여 해당 국가의 미스매치 지표를 도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개국 평균 자 격 미스매치는 36%, 스킬 미스매치는 24%로 나타났으며, 미스매치 수준은 개별 국가 간에 큰 격 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격 과잉이 자격 미달에 비해 평균 약 두 배 정도 많으며, 스킬 과잉은 스킬 미달보다 평균 약 두 배 반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스킬 미스매치 현황

(단위: %)

자료: OECD(2015b)의 Figure 2.

3) OECD(2015b).

4)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5) 시장 부문의 11개 산업분야(1단계 분류).

POL BEL SWE USA FRA NLD DNK JPN FIN EST KOR GBR NOR SVK DEU AUT CZE ESP ITA 40

35 30 25 20 15 10 5 0

SVK POL KOE CZE DNK USA ESP NLD AUT BEL ITA DEU FIN NOR EST JPN SWE ERA GBR 60

50

40

30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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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격 미스매치 현황

(단위: %)

스킬 미스매치는 총노동생산성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미스매치로 인한 낮은(또는 높은) 기업 내 생산성 경로이며, 두 번째는 미스매치로 인한 경제 전체의 비효율적 인 인적자원 배분 경로이다.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격 및 스킬 미스매치는 낮은 노동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스킬 미스매치는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경로 를 통해 총노동생산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미스매치의 경우에도 총노동생산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며, 특히 자격 미달의 경우 노동생산성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별 국가 수준에서 스킬 미스매치 수준을 낮추어 해당 국가들이 달성한 최상의 상태 (best practice)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각국은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전 반적인 스킬 미스매치 수준을 낮추어 자신들이 달성한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10% 정도의 생 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생산성 향상 정도가 가장 낮은 폴란드의 경우에도 2%가 조금 넘 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5 30 25 20 15 10 5 0

SVK POL KOE CZE DNK USA ESP NLD AUT BEL ITA DEU FIN NOR EST JPN SWE ERA GBR 60

50

40

30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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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추정

(단위: %)

Ⅳ. 스킬 미스매치와 공공정책 간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생산성 간에는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경로 를 통해 상호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스킬 미스매치 수준은 OECD 국가 간에 상 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스킬 미스매치의 격차는 근로자 개인이나 직업의 특성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상품 및 노동시장 규정이나 파산 절차 규정의 엄격성, 주택 정책, 노동 시장 및 교육 관련 정책 등 개별 국가의 관련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미스매치 현상 중 스킬 미달보다는 스킬 과잉의 경우가 더 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스킬 미스매치에 대한 논의는 스킬 배분 개선을 위한 정책보다는 주로 노동력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같 이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발표된 OECD 경제국의 조사 보고서인 스킬 미스매치와 공공정책에 관한 보고서⁶⁾는 OECD 22개 회원국

9 8 7 6 5 4 3 2 1 0

6) OECD(2015a). 동 보고서는 OECD(2015b) 보고서와 같이 스킬 미스매치 측정 기준을 상위 10%(스킬 과잉), 하위 10%(스킬 미달)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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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국가 간 스킬 미스매치 격차를 설명하는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 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공공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스매치는 장 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교육수 준을 향상시키는 정책만으로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경영관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중 요하다. 그러나 질 높은 경영관리방식이 미스매치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엄격한 고용보 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로 인해 반감될 수도 있다. 이는 EPL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 있어 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인적자원의 재배치과정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덜 엄중한 EPL은 청년층의 미스매치를 낮추 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덜 엄중한 EPL이 경험부족으로 인해 일자리 연결이 미흡한 상태 에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연결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연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에 관 한 정책들이 미스매치 완화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덜 엄중한 제품시장규제와 EPL, 그리 고 사업 실패 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처벌 규정을 포함한 파산절차 등이 스킬 미스매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파산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파산 규정을 지닌 이탈리아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 캐나다 수준으 로 파산 규정을 완화하면 미스매치 가능성을 10%p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 시 거래비용을 낮추거나 임대차 계약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등 주거 이동성을 촉진 하는 정책들도 스킬 미스매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 면, 거래비용 수준이 가장 높은 벨기에 수준에서 중간단계인 핀란드 수준으로 낮추면 미스매치 가 능성이 7%p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이러한 높은 거래비용과 엄격한 임대 시장 규 제는 높은 이사 비용에 대한 재정적 동원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스킬 미스매치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미스매치를 낮출 수 있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정규교육 이외의 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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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특히, 변화하는 기술 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 수준에서 중간 수준인 에스토니아 수준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면 미스매치가 6%p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시사점

미스매치 논의는 스킬 또는 자격 부족이나 격차 해소의 차원을 넘어 스킬 및 자격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스킬의 저활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초점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은 스킬 미달보다는 스킬 과잉이 더 우세하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미스매치는 근로자 개인의 임금, 직업 만족 도뿐 아니라 경제의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전체 차원 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수준에서는 경영관리 역량을 향 상시키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재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 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래비용 완화 등을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여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을 촉 진하고, 이민자나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향후 인적자원의 절대 량 증가 추세가 둔화될 예측하에서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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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 간 스킬 미스매치 비교

자료: OECD(2015a)의 Figure 1의 Panel B.

Adalet McGowan, M. and D. Andrews (2015a),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1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1pzw9lnwk-en

Adalet McGowan, M. and D. Andrews (2015b), “Labour Market Mismatch and Labour Productivity:

Evidence from PIAAC Dat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0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1pzx1r2kb-en

Desjardins, R. and K. Rubenson (2011), “An Analysis of Skill Mismatch Using Direct Measures of Skill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63. OECD Publishing.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4256-en

OECD (2015),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Publishing. http://

dx.doi.org/10.1787/9789264234178-en

Pellizzari, M and A. Fichen(2013), "A New Measure of Skills Mismatch: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PIAAC)",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3. OECD Publishing.

참고문헌

FRA SWE

스킬 과잉 스킬 미달

BEL CAN POL USA

GBR NLD JPN DNK EST

FIN SVK KOR NOR ITA AUS IRL DEU AUT ESP C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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