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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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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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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3절.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간호과오 예방

(2)

학습목표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을 설명한다.

• 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 배상책임을 설명한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설명한다.

• 간호업무 관련 형사책임이 적용된 실례를 확인한다.

• 보건의료관련법상의 면허 관련 제재를 확인한다.

(3)

학습목표

• 간호업무 관련 보건의료법상 제재의 실례를 확인한다.

• 간호과실과 과오를 비교하여 정의한다.

• 간호과오의 유형을 열거한다.

•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 간호분쟁의 해결과정을 설명한다.

(4)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법적 책임: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 의 불이익 또는 법률적 제재가 지워지는 것

• 민사책임: 의료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 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

• 형사책임: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

고 가해자를 제재함을 목적

(5)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 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 부담

• 사건의 예: 미국의 덴버 포스트 사건의 경우 상급실무간호사

(APN)가 선천성 매독에 감염된 신생아에게 의사가 처방한 용

량의 10배에 해당하는 페니실린을 혈관 주사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실치사죄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이 인정, 간호사 면허 정지

(6)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간호사가 업무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

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7)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위법 성)이어야 하며, 이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 구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④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8)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3. 이행보조자 과실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 사용자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얻는 대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아지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 익의 귀속적인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공평

• 피용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는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나 피해자는 보통 지불능력

이 더 많은 사용자에게 배상 청구함

(9)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3. 이행보조자 과실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예: 사망인, 미성년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민법 제

391조)

• 채무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

써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피용자를 사용해서 생기는 위험은 그

로 인해 이익을 얻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민

법 제756조)

(10)

• 갑돌이가 을돌이 주택을 수선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돌이가 마침 일이 생겨서 자신이 가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인 병돌이에게 부 탁하여 병돌이가 수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병돌이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을돌이 주택이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 니다.

• 이때 을돌이는 갑돌이가 부탁한 병돌이 실수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갑돌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할 수 있겠죠.

• 민법 제391조는 위와 같이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여 갑돌이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11)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형법 제268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 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과실치사상의 죄에 의해 벌함

•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임된 업무나 의사의 지

시에 따른 업무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본 죄의 업무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2)

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사례: 췌장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왔고 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1시간 간격으로 1회 v/s를 측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반병실에서는 보통 2회 정도 측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생각한 간호사는 2회만 측정하였으며, 근무 교대한 다른 간 호사 역시 4회 차 측정을 했어야 할 시각까지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 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과다출혈로 인해 심폐정지상태에 빠 졌다가 사명하였다.

 본 사례는 1시간 간격으로 v/s을 했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다른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 분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v/s을 측정하지 않 은 간호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13)

Ⅰ. 간호사의 법적 책임

5. 보건의료관련법상의 제재

1) 제재의 유형

• 행정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형법상의 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등)을 과하는 경우

• 행정 질서벌: 과태료

• 면허 취소: 면허를 취득한 후 마약 중독,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 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 정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 효력이 1년 범위 내 정지

(14)

Ⅱ. 간호과오 예방

1. 간호과실과 과오

• 우리나라의 경우 과오와 과실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상 과실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

• 과실: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

• 과오: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

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

을 위반하는 경우

(15)

Ⅱ. 간호과오 예방

2. 간호과오의 유형

• 간호사고(nursing accident)

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외의 원치 않은 인신상의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 간호행위 과정에서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환자, 보호자, 직원 등의 인적 손상과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수 있는 상황

 간호사고 유형: 간호처치, 투약, 수혈, 낙상, 감염, 경과관찰, 보고 및 알림, 기록, 자살기도 환자관리, 사생활 보호, 설명 및 동의, 장치 및 시설관리상의 과오

(16)

Ⅱ. 간호과오 예방

3.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

1) 간호사고의 예방 방안 (1) 개인적 예방 방안

•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신뢰관계 형성

• 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 수행

•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 제공

• 의료기관의 정책과 관련 규정, 지침을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자세하 게 읽는다.

(17)

Ⅱ. 간호과오 예방

(2) 조직적 예방 방안

• 법적 의무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시행

•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 마련

• 조직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전담자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위험 분석 및 예방 전략 수립

• 누가 과오를 범하였는가 보다 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따져 근본적 인 원인 분석

•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

(18)

Ⅱ. 간호과오 예방

2) 간호사고 시 대응 방안

(1) 개인적 대응 방안

• 간호기록 및 기타 자료를 확보하고 진행과정을 철저히 검토

• 피해를 당한 환자 및 보호자 등에게 사과할 경우 진심으로

• 문제발생 시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음

• 다른 동료의 과실을 환자에게 대신 사과할 때 절대 동료를 비난하지 않음

• 간호사는 환자를 보호, 의사나 다른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

• 간호사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용서

• 문제발생 시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의사나 다른 조력자에게 도움 요청

(19)

Ⅱ. 간호과오 예방

•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 시킴

• 물리력을 행사하는 환자 측에게 끌려 다니며 굴복, 타협하려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 맹목적인 저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책 마련

• 의료과오 관련 판례를 검색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처

• 간호사가 지는 책임은 전문가의 책임으로서 엄연히 개인적 책임임

• 개인적 책임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경감되지 않으 며, 책임을 피하고자 의사의 처방을 단지 따랐을 뿐이라는 방어는 적적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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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과오 예방

• 간호사가 과오를 숨기기 위해 기록 위조 또는 변조,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상자에게 거짓말 등의 기만행위를 한 경우 과 실이 추정되므로 절대 삼가 한다.

• 대상자가 간호사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 아 손해가 더 커진 경우 대상자의 과실부분만큼 간호사의 책 임을 면하게 된다.

• 간호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사건 보고할 책임이 있다.

(21)

Ⅱ. 간호과오 예방

2) 간호사고 시 대응 방안 (2) 조직적 대응 방안

• 간호과오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 간호사를 비난하거나 벌하기 보다는 과오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똑같 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 원

인 분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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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과오 예방

(2) 조직적 대응 방안

• 환자나 가족에게 간호사보다는 위험관리자가 사실관계, 추 후 치료비용 부담 등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자는 간호사가 병원을 위하여 잘못한 사실을 감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가정을 심어줘서는 안됨

• 향후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추후 조치를 환자에

게 확실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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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과오 예방

4.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1) 간호분쟁의 해결 형태

• 의료분쟁의 경우: 의사에게 강력하게 항의, 소비자 단체에 호소, 변호 사 상담, 민사소송 제기, 경찰서 고소 등으로 대처

• 의료분쟁의 대부분은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

• 민사절차보다는 수사기관에 의지하여 형사 고소하는 비율 높음→상 대적으로 압박하기 쉽기 때문

• 형사소송은 입증책임의 원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승소 하기 어려움

• 의료분쟁 제기 이유: 의료진의 태도 불만, 사고 방지, 책임 추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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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과오 예방

4.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2) 소송외적 분쟁해결 (1) 민사조정제도

• 민사조정: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 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각자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 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 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 적 절차

•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 우 그 조정 및 결정은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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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과오 예방

2) 소송외적 분쟁해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소송의 장기화와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 환자, 의료인의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따른 조정 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재판 상 화해 성립,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결정 시 확정판결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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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과오 예방

(3) 간호사 배상책임보험

• 의료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제도, 공제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보험제도: 전문가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일정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 공제제도: 개별 전문가단체 내에 공제기금을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에 가입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방법. 1990년부터 제도화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이에 해당

• 일본간호협회는 2001년부터 간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우리나 라의 경우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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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안내

 9주차(간호의 질 관리, 의료기관인증, 환자안전)

 10주차(환자간호관리, 물품 및 약품관리)

 11주차(환경관리 및 감염관리)

 12주차(간호실무 법과 대상자의 법적 관리)

 13주차(간호사의 법적 의무)

 14주차(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간호과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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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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