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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제재 국면과 한·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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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제재 국면과 한·미 대응 방안

김 현 욱 미주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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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진행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은 강화되고 있다. 이후 북·미 간에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월 6일(현지시각)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선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가?

1. 최근 유엔 및 미국의 제재안과 그 한계

8월 5일(현지시각)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매우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산 석탄, 철·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의 전면 금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신규채용 금지 등이며, 이 외에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에 의해 안보 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정되는 북한의 선박은 유엔 회원국들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상봉쇄도 시행 되게 된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9명, 단체 4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안으로 인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인 10억 달러의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8번째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음.

게다가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 수단으로서 패키지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 켰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다.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전방위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한 국가의 선박

운항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고강도 제재 방안들이 담겨 있다. 또한,

▲그

동안 러시아 및 중국이 북한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 고 북한에 대가를 지급해왔던 입어권을 금지시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동 법안은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이행 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 법안 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이행 여부를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기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전망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 사용, ▲북한 정권교체 불(不)추진, ▲최종단계 시 대화로 비핵화 해결 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이 진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선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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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면, 올해 5월 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북한의 정권교체나 정권 붕괴가 아니며,

▲인위적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고,

▲38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밝힌 대북 정책의 원칙 및 비전, 즉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공격 의도가

없다.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 고 있다. 얼마 전 틸러슨 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적(敵) 이 아니며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 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정책 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부처 간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며, 이는 대북 정책의 구체적 전략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제재 국면이다. 미국 역시 강경한 제재 를 동원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려 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주목할 첫 번째 부분은 미국이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다.

미국은 사실상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이행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의 단동은행 제재 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것이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아닌

“나쁜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라고 언급함으 로써 미·중 관계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를 고려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이행에 매우 수동적이다. 그러나 현 상황 에서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통해 중국이 스스로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 역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시사(示唆)의 결과이다. 이 같은 협상 전략 이 언제까지 성공적일지는 미지수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과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인도 하겠느냐 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서도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패키 지 법안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여전히 대통령 의 의무 사안이 아닌 재량 사안이다. 북한 정권의 불안 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재 수단이 빠진 상황 에서 북한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장거리 핵미사일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레드라인이다. 북한은 이미 자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 더욱더 공고화될 것을 우려해서이며, 미국 은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해서이다.

북한은 핵과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 로 최근 괌 사격 등 강경 조치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즉,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는 대미 압박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은 미국에 레드 라인이 될까? 다시 말해, 장거리 핵미사일은 미국에 과연 레드라인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를 인정 하는 순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혼선이 생기게 된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ICBM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일차적 문제도 존재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차적 문제점이다. 즉, 미국의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 이 과연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자국의 안보 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 이다. 과거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이 파리 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고 언급 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섰듯이, 미국이 과연 샌프 란시스코를 희생하면서까지 서울과 동경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는 결국 한국과 일본 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흔들리면서 동맹에 기반을 둔 미국의 아시 아 전략에도 혼선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향후 북·미 양국은 한동안 기싸움을 지속하겠지만, 북·미 간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괌 타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캐나다 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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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하였다. 북·미 대화를 위해 강하게 미국을 압박

하기 시작했다. 1964년 마오쩌둥(毛澤東)이 핵을 보유 한 이후 중·소 대화에 임했듯이, 북한도 현재 자국의 핵과 ICBM 개발을 완료했다고 여기고 대화에 적극 적인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북·미 간 대화의 목적이 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양자 간 상이한 목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한국의 대응 방안

현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제재 국면을 지나 대화 국면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한국은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핵 폐기가 대화의 출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최근 틸러슨 장관은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되고 대화의 목적이 조정될 경우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대비하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인 ‘동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핵·미사 일 실험 동결인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인지,

▲검증을 동반한 동결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한·미 양국은 북한에 무엇을 보상해줄지를 논의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보상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것 처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에 대한 한·미 군사훈련 의 축소 및 일시적 중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편집: 고 동 우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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