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기업결합-수직결합
박성훈
목차
10.1 수직결합의 의의
10.2 수직결합과 경제적 효과
10.3 한국산업의 기업결합
10.1 수직결합의 의의
복습) 수직결합
관련산업 내에서 생산단계가 서로 다 른 기업간의 결합
수직결합의 2가지 형태
전방결합-A기업이 B기업을 인수 -B기업이 C기업을 인수 -A기업이 C기업을 인수 후방결합-B기업이 A기업을 인수 -C기업이 B기업을 인수 -C기업이 A기업을 인수
수직결합 (전방결합)
가전제품산업 생산단계
원료부품(A 기업)
중간재 (B기업)
인수됨 인수됨
최종재 (C기업)
수직결합 (후방결합)
▣ 수직결합의 대표적 원인
□ 거래비용의 절감(Williamson)
- 생산비를 감소시켜 효율을 증대 근거)
▪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기업은 항상 한계비용과 요소가격이 일치되는 점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음
☞거래비용의 문제 발생하지 않음
▪
불완전경쟁인 경우(불확실성 포함):시장의 효율성이 항상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음
다른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계약은 항상 완벽하게 이루 어 지지 않음
□ 시장지배력의 확대
- 기업이윤을 증가시킴
10.2 수직결합과 경제적 효과
□ 수직결합의 효과는 시장구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 가정
전방산업 - S기업; 후방산업 - B기업 B기업의 완제품 1단위 생산에는
S기업이 생산하는 원재료 1단위가 반드시 소요 S와 B기업이 수직결합
S기업 이 공급하는 원재료의 가격을 P
S
, 생산비용 MC1
B기업 이 생산하는 최종재의 가격PB
, 생산비용 MC0
. 결합 이후 PS *
, MC1 *
,PB *
,MC0 *
▣ 경쟁기업간의 수직결합
▪ S와 B는 각각 경쟁산업의 한 기업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다가 수직결합
□ 수직결합 이전(초과이윤 0)
- PS
= MC1
, PB
= MC0
.□ 수직결합 이후
- 기업의 결합이 산업전체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
☞ 경쟁산업 내에서 작은 두 기업간의 결합은 시장전체의 균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
▣ 독점기업(전방산업)과
경쟁기업(후방산업)간의 후방수직결합
Case 1:- 경쟁기업의 독점화
☞ 시장지배력으로 사회후생 손실
Case 2:
- 여타 기업에게 생산요소를 공급
☞ 효율성이 향상된다면 사회후생 증가 가능성 존재
▣ 경쟁기업(전방산업)과
독점기업(후방산업)간의 후방수직결합
□ 결합 이전
- 원재료 공급시장은 경쟁상태 - PS = MC1
☞ 완제품을 생산하는 B기업은 S기업과의 결합이전에도 원재료 구입시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가격만 지불
□ 결합 이후 Case 1:
- 원재료 생산비는 MC1*= MC1 (수직결합 인센티브 없음) Case 2:
- 원재료 생산비가 MC1*< MC1 이 되면,
☞ 수직결합 인센티브 발생 그리고 사회후생 증가
10.3 한국산업의 기업결합
▪
기업결합은 최근에 감소하고 있음▪
복합결합은 2007년도까지 대폭 감소,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은 대폭 증가▪
복합결합은 최근에 대폭 증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은 대폭 감소▪
실증적으로 복합결합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효과가 제일 큼☞ 기업결합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981-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2011 2012 2013
수평결합 1,223
(25.5) 92
(14.3) 151
(25.6) 192
(29.2) 508
(68.3) 565
(65.9) 197
(36.3) 219
(33.6) 196 (33.5) 수직결합 885
(18.4) 65
(10.1) 79
(13.4) 73
(11.1) 195
(26.2) 237
(27.7) 67
(12.3) 91
(14.0) 56 (9.6) 혼합결합 2,695
(56.1) 487
(75.6) 359
(61.0) 393
(59.7) 41
(5.5) 66
(6.4) 279
(51.4) 341
(52.4) 333 (56.9)
계 4,803
(100) 644
(100) 589
(100) 658
(100) 744
(100) 857
(100) 543
(100) 651
(100) 585 (100)
□ 삼성주력 산업
전자산업의 매출 전체 약 65.8%
금융: 22.4%
기계: 7.3%
삼성물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