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및 민간단체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문화연대 약탈문화재 반환 특위 위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 평 우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문화재 환수운동의 진정성은 의미파악과 아끼는 마음 2. 인류애와 보편적인 사고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내공공 및 민간단체의 전제조건
▪ 문화재 환수운동의 진정성
3. 문화보편주의
4. 문화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배척
5. 문화민주주의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향유하는 사람(집단)들의 다양한 양식들을 보호
2.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3. 구체적인 개인과 집단의 삶의 양식을 보존
▪ 문화권으로서 문화재 환수 운동
문화권(리)란?
4.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적인 요구 - 문화적 행복, 문화적 쾌락을 위한 권리
5. 단일화 할 수 없는 많은 차이를 가진 다중(MULTITUDE)을 의미 6. ‘접근’과 ‘참여’
- 문화재환수운동은 자신의 문화에 접근과 참여가 자유롭고 쉽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1976년에 유네스코 선언문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대한 권고>
- 세계인권선언 27조 “ 모든 인간은 자유로이 사회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예 술을 즐기고, 학문발전이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가) 문화에의 접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나) 문화생활에서의 참여라 함은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 화로운 삶, 사회의 문화진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유 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전달 또는 활동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문 채택사항
약탈된 문화재환수 운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화권리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는 유네스코가 추인한 위 내용의 실 현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국가와 단체에게 요구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하며, 유네스 코 산하 문화재환수 관련 기구에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그룹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 지식들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문화재환수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국민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2. 환수운동을 하는 단체나 인사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공과 영예를 국가와 시민에게 돌려야 한다.
3. 문화재환수 후 공을 내세우거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과 사적인 공간 (월정사, 강화도)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4. 외규장각도서와 조선왕실의궤는 국가의 자산이다.
▪ 시민(국민)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재 반환운동
4. 외규장각도서와 조선왕실의궤는 국가의 자산이다.
→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연구 활용되어야 한다.
5.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을 지키던 역할을 했으며 주인은 아니었다. 강화도 역시 국가 자산을 보관하던 국유지였다. 현재 외규장각이 복원된 곳은 원형도 아니며, 그 자리도 아니다.
6.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문화재환수 운동은 매우 곤란해진다.
문화재 환수운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는 이러한 기본 정신이 바탕이 되어 야 한다.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 문화재 환수 운동은 우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 문화재 환수 운동의 진정성은 공익을 바탕으로 한다.
-.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대적 사명 “진주 선언”
-.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협력한다.
-. 정부와 국민에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 국외 문화재 실태 파악 및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책무이다.
-. 국민의 뜻을 모아 문화재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0년 5월 15일 제5회 문화재환수협의회 참가 민간단체 일동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환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
문제점 노출
→ 일부 단체와 개인은 문화재 환수 운동을 개인의 영예나 포퓰리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도 보이고 있으며 사적인 욕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인물이 독자적으로
진주선언문 채택의 배경
또한 가장 중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인물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다.
진주 선언은 문화재환수 운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간 상호교류와 정보 교환, 합리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세계 어느 나라 국가나 단체 보다 진일보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정부(국가)는 장기적인 전략과 전술로 무장
2. 문화재환수의 진정성과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온다는 당당함
3. 정권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보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는 매우 위험 4. 국제법, 문화재관계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외교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다각화
▪ 정부는 무엇을 했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
기구를 만들어 다각화
5. 국외문화재환수재단 설립도 원칙 없는 포퓰리즘이나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보장 형태로 진행되면 곤란
6. 국제회의나 포럼에 한국의 문화재 상황을 알리는 홍보 확대
7. 이집트, 인도, 중국, 베트남,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 약탈당한 문화 재가 많은 나라와 연대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8. 유네스코 기존 기구와 차별되는 ‘문화재 반환 국제포럼’ 을 구성하여 정보교환, 장기적인 인적 교류, 학술대회 등을 통한 연대 강화
9. 한국의 경우 약탈문화재 환수운동단체의 지원에도 편을 갈라 지원하고, 이후 행사 와 활용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과 진행
10. 서울시는 사상 유례가 없는 한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위헌) 제정
11. 정부가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 정파성과 관련 없이, 조건 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
12. 문화재환수 운동에 있어 정파성과 정치적 논리, 권력에 지원금이 결정 된다면 네 트워크 구축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13.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조사연구에 국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 터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공유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기존 정부(공공)기구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검토
2. 약탈문화재 환수에 대한 연구와 활용의 공공 및 민간단체의 운동에 대한 통합 기 구의 성격
▪ 문화재환수기구(재단)운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
→ 연합(Union), 연맹(Federation), 재단(Foundation) 문화재 환수 재단 (Foundation)
구의 성격
3. 개별 단체의 다양성은(다양한 활동) 존중하고 지원
4. 각 단체 간 정보공유, 전문적인 자문가 및 전문가 구축 및 육성을 해야 하며, 행정 과 법적인 제도적 지원이 보장
5. 운영상에서도 투명하여야 하는데 특히 회계의 투명성은 강제적이어야 한다.
6. 약탈문화재 환수 운동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이 운동이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 성 존중에 있어 지속 가능한 운동인지 성찰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유네스코 산하의 기구 파악
2. 세계 각국의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 및 공공 기관의 실태를 조사해서 구체성 있는 자료 3. 문화계의 다른 분야(아시아 문화유산관리 아카데미 ASIA ACADEMY FOR HERITAGE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 방안- 문화재환수기구(재단)
▪ 각국의 민간 및 공공 기관 실태 조사
3. 문화계의 다른 분야(아시아 문화유산관리 아카데미 ASIA ACADEMY FOR HERITAGE
MANAGEMENT: AAHM / UNESCO와 ICCROM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의 참여 사업)*
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례발표 및 분석, 정보교류 4. 해외문화원과 외교부의 노력
5.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학생 및 교포(생업종사자), 자원 활동을 하는 민간 인의 정보와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
6. 확보하고 수집한 자료는 제공(보고)하기 쉽게 창구를 일원화하고(인터넷망을 이용 한), 이들이 제공되는 자료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파악하는 제도와 인력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정리된 후 공유
2. 전문가(연구자)들의 연구 및 활동자료들도 공유 3. 자료 공개를 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
▪ 해외 민간 및 공공 기구의 활동 상황 정보 입수 및 공유
3. 자료 공개를 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
4. 공적 지원으로 참여했을 경우는 모든 자료와 연구 성과를 공개
5. 제공되는 자료를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검토하고 파악하는 제도와 인력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당사자나 해당 국가들과의 교류
2.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면서 동일한 환경에 처한 다양한 단체와 국가와의 교류 3. 네트워크 구축 대상을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 그리스, 이집트, 중국, 동남아, 아프
▪ 교류의 다변화, 상호교류
3. 네트워크 구축 대상을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 그리스, 이집트, 중국, 동남아, 아프 리카, 남미 국가와 단체로 확대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많은 단체와 시민,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업
2.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서는 국가의 기금 출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3. 기업이나 독지가의 후원
▪ 저변 확대
4. 대중(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모금과 홍보 5. 미디어를 통한 저변확대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1. “각국의 민간 및 공공 기관 실태 조사”가 바탕이 되고 “교류의 다변화와 상호교류”
를 위해서 해외에 접근하는 것이 쉽고 지원이 많아야 한다.
2. 세계 각국의 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국내의 보다 많은 관심자들을 참여하 게 하고 접근이 용이
▪ 참여와 접근의 편의성
위의 모든 활동과 정보, 상호 교류 등은 다중에 의해 모니터 되어야 하고 냉정한 비 판과 검토를 거치면서 기록되어서 미래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대원칙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