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지난 1 1월 8일, 중국 정부와 3 4개 중국산 섬유제품(민감 품 목)에 대하여 수입쿼터를 다시 부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의 각국의 시장점유율이 영향을 받을 전망
○ 금년 1월 1일 미국의 쿼터 완전 폐지 이후 중국에 의한 미국시장 잠식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은 주요 수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 3 4개 민감 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금년 1 ~ 9월 중 7 8 . 7 %나 증 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중 23.2% 감소○ 그동안 쿼터 보유물량 부족으로 수출 확대가 어려웠던 중국과 인도가 쿼 터 폐지를 기회로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출공세에 나서면서 미 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
○ 미국이 대중국 수입쿼터를 다시 부과할 경우 중국의 커다란 수출 감소가 예 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사적으로 수출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
- 쿼터 재부과 시 중국의 쿼터 부활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5년 9 6억 달 러에서 2 0 0 8년에는 1 3 4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쳐 쿼터 미부과 시와 비교하면 향후 3년간 2 4 2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쿼터 재부과의 반사적 이익으로 앞으 로 3년 동안 6억 5 , 0 0 0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www.kiet.re.kr
요 약
미・중 섬유협정 타결이 우리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3년간 6.5억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 예상 -
1. 미・중 섬유협정 주요 내용
○ 미국은 2 0 0 2년 1월 1일 3단계 쿼터 폐지 및 2 0 0 5년 1월 1일 쿼터 완전 폐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가 심 각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대중국 수입을 규제하였음.
○ 하지만, 세이프가드 규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세이프가 드 발동을 통해 규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문제 가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섬유업계는 포괄적인 쿼터 부 과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대중국 섬유협 정 체결(대중국 쿼터부과)을 정부에 요구
○ 미국 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 6 7개 카테고리 중에서 3 4개 카 테고리(민감 품목)에 대해 중국에 대한 쿼터를 부과하기로 지난 1 1월 8일에 중국 정부와 합의
○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쿼터 규제는 2그룹으로 분리되는데, 우선 바지, 셔츠, 브라 등 1 4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중국 수입증가 율을 전년 대비 2 0 0 6년에 5.5%, 2007년에 7.8% 및 2 0 0 8년에 1 3 . 0 % 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금지○
민감 품목이란 미국 수입이 급증한 품목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 국 수입이 급증한 품목을 의미○
- 나머지 2 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입증가율을 2 0 0 6년 1 0～12%, 2007년 1 2 . 5～15%, 2008년에 1 5～1 7 %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 상을 금지(단, 양말 수입증가율은 8 %로 한정)
○
- 3 4개 카테고리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액은 2 0 0 4년 현재 5 1 2억 달 러로 전체 카테고리 수입액의 6 1 . 5 %에 달함.❷
❸
2. 금년 초 미국의 쿼터 완전 폐지에 따른 영향
미국 섬유산업 전체 수입에 미친 영향은 미미
○ 금년 수입쿼터의 완전 폐지가 미국 섬유수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
○
- 지난해까지 쿼터가 부과되었던 카테고리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 입증가율은 분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 량기준으로 다소 낮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류는 수입증가율이 다소 높아지는 등 소폭이 나마 영향을 받았지만,○ -
・섬유사와 직물은 쿼터폐지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쿼터폐지 이전보다 더욱 낮아지는 등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기타 섬유제품은 물량기준 수입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 니라 금액기준도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표 1> 미국의 쿼터 카테고리 품목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OTEXA 통계를 활용해 산업연구원 작성.
자주 : 지난해까지 쿼터가 부과되었던 카테고리 품목 기준.
금액 기준 물량 기준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 1～9 )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 1～9 )
섬유사 - 1 1 . 7 0 . 8 0 . 5 2 5 . 8 3 . 4 - 1 4 . 3 7 . 3 - 3 . 0 1 5 . 3 0 . 3
직 물 - 9 . 3 8 . 0 - 1 . 6 4 . 2 1 . 2 - - 0 . 3 2 4 . 3 0 . 4 6 . 1 2 . 0
의 류 - 1 . 3 0 . 9 7 . 4 5 . 9 7 . 9 0 . 4 7 . 2 9 . 3 5 . 8 1 2 . 0
기타 섬유제품 0 . 2 1 3 . 9 1 3 . 4 1 7 . 8 1 6 . 2 6 . 1 3 5 . 5 2 6 . 0 2 2 . 7 9 . 9
전 체 - 2 . 0 2 . 8 7 . 3 7 . 6 8 . 5 - 0 . 2 1 6 . 7 1 0 . 3 1 1 . 2 8 .5
❹
한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한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증
○ 쿼터폐지 이후 미국 전체 수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국가간 수입구조는 크게 변화
○
- 우선 중국, 인도 및 방글라데시가 높은 수출증가와 함께 미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선발 개도국, 캐나다와 멕시코 등 NAFTA 국가, CBI 국가, 이탈리아 등 선진국 들은 수출 감소와 함께 미국시장 점유율이 하락○ 주요 수출국들의 대미 수출증가율(금년 1～9월 기간 동안)을 살펴보 면
○
- 우선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비 2 6 . 7 %나 감소함으로써, 대미 수출국 중에서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음.○
- 반면, 중국은 6 1 . 3 %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 대미 수출국 중에<표 2> 쿼터폐지 이후 주요 수출국들의 미국시장 점유율 및 수출증가율 현황 단위：%
자료：O T E X A .
자주：1) 수출증가율은 2 0 0 5년 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비 각국의 대미 수출증가율임. 각국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미국의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사용.
2) 전체에는 의류, 직물, 섬유사 및 기타 섬유제품을 포함.
전 체 의 류 직 물
2 0 0 4 ( 1～9 )
2 0 0 5 ( 1～9 )
수 입 증가율
2 0 0 4 ( 1～9 )
2 0 0 5 ( 1～9 )
수 입 증가율
2 0 0 4 ( 1～9 )
2 0 0 5 ( 1～9 )
수 입 증가율
중 국 1 7 . 5 2 6 . 0 6 1 . 3 1 3 . 8 2 3 . 3 8 2 . 4 9 . 8 1 4 . 5 4 8 . 5
인 도 4 . 4 5 . 1 2 5 . 6 3 . 5 4 . 3 3 2 . 5 2 . 6 2 . 6 2 . 2
방글라데시 2 . 5 2 . 7 1 8 . 9 3 . 0 3 . 4 1 9 . 8 - - -
베트남 3 . 5 3 . 2 - 0 . 8 4 . 2 3 . 9 - 1 . 0 - - -
C B I 1 1 . 8 1 0 . 8 - 0 . 9 1 5 . 4 1 5 . 1 - 0 . 8 - - -
이탈리아 2 . 8 2 . 4 - 3 . 9 2 . 3 2 . 0 - 3 . 7 7 . 9 7 . 4 - 5 . 0
멕시코 9 . 5 8 . 2 - 6 . 3 1 0 . 5 8 . 9 - 8 . 0 7 . 6 7 . 7 2 . 4
캐나다 3 . 8 3 . 2 - 7 . 7 2 . 4 1 . 9 - 1 5 . 2 1 4 . 0 1 3 . 5 - 2 . 1
대 만 2 . 6 1 . 8 - 2 2 . 5 2 . 4 1 . 6 - 2 8 . 2 7 . 1 6 . 7 - 4 . 2
한 국 3 . 2 2 . 1 - 2 6 . 7 2 . 8 1 . 7 - 3 6 . 6 1 1 . 5 1 0 . 7 - 6 . 0
전 체 1 0 0 . 0 1 0 0 . 0 8 . 5 1 0 0 . 0 1 0 0 . 0 7 . 9 1 0 0 . 0 1 0 0 . 0 1 .2
❺
서 수출 증가 폭이 가장 컸음.○
- 중국 다음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각각 25.6% 및 1 8 . 9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이로 인해 미국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 0 0 5년 1～9월)이 우 리나라는 2 . 1 %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포인트 하락
○
- 반면, 중국은 2 6 . 0 %로 주요 수출국 중에서 가장 큰 8.5% 포인트 상승○
- 인도와 방글라데시도 각각 5.1% 및 2 . 7 %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포인트 및 0.2% 포인트 상승○ 2 0 0 5년 1～9월 기간 동안 분야별 각국의 대미 수출 및 미국시장 점유 율 변화를 살펴보면
○
- 우선 의류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년 동기비 3 6 . 6 %의 가장 높은 감 소율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8 2 . 4 %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 였고, 인도 및 방글라데시도 각각 32.5% 및 1 9 . 8 %의 높은 증가율 기록○ 이에 따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1 . 7 % (전년 동기비 1.1% 포인트 하락)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2 3 . 3 %로(동 9.5% 포인트 상승)높아졌음.
○
- 인도 및 방글라데시는 각각 4.3% 및 3 . 4 % (전년 동기비 각각 0 . 8 % 포인트 및 0.4% 포인트 상승)로 높아졌음.○ 직물의 경우 가장 큰 수혜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인 반면, 우리나라와 대만 등 아시아 선발 개도국과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
○
-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비 4 8 . 5 %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함으로써 미국시장 점유율이 1 4 . 5 % (전년 동기비 4.7% 포인트 상 승)로 높아졌음.○
-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비 6.0% 감소함으로써 미국시장 점유율이 1 0 . 7 % (전년 동기비 0.8% 포인트 하락)로 낮 아졌음.❻
3 4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은 한국이 가장 크게 감소
○ 2 0 0 6년부터 대중국 쿼터 부과 예정인 3 4개 카테고리에 대한 주요 수 출국들의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금년 1～9월 기간 동안
○
- 중국이 전년 동기비 무려 7 8 . 7 %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쿼터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
- 인도와 방글라데시도 중국 다음으로 높은 30.8% 및 2 2 . 1 %의 증가 율 기록○
- 반면, 우리나라는 23.2% 감소하는 등 주요 수출국 중에서 수출 감 소 폭이 가장 컸음.○
- 대만, 이탈리아, 캐나다도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1 4개 카테고리에 대한 주요 수출국들의 대미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금년 1～9월 기간 동안
○
- 중국이 전년 동기비 무려 1 6 2 %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여 1 4전 체 민감 품목 기타 품목
2 0 0 4 ( 1～9 )
2 0 0 5 ( 1～9 )
수 입 증가율
2 0 0 4 ( 1～9 )
2 0 0 5 ( 1～9 )
수 입 증가율
2 0 0 4 ( 1～9 )
2 0 0 5 ( 1～9 )
수 입 증가율
중 국 1 0 . 4 1 7 . 4 7 8 . 7 4 . 6 1 1 . 3 1 6 2 . 0 2 7 . 6 3 5 . 3 3 7 . 5
인 도 3 . 0 3 . 7 3 0 . 8 3 . 0 3 . 6 3 1 . 9 3 . 2 3 . 8 2 7 . 6
방글라데시 2 . 7 3 . 1 2 2 . 1 2 . 8 3 . 4 3 0 . 4 2 . 6 2 . 3 - 4 . 5
C B I 1 7 . 3 1 6 . 3 0 . 8 2 . 8 3 . 4 3 0 . 4 4 . 9 4 . 5 - 1 . 2
베트남 3 . 6 3 . 2 - 6 . 3 4 . 3 3 . 7 - 8 . 8 1 . 5 1 . 6 1 4 . 9
멕시코 1 2 . 8 1 1 . 1 - 6 . 4 1 4 . 1 1 2 . 1 - 8 . 5 8 . 8 8 . 4 3 . 4
캐나다 3 . 4 2 . 9 - 9 . 8 1 . 7 1 . 3 - 1 9 . 7 8 . 4 7 . 5 - 3 . 7
이탈리아 1 . 7 1 . 4 - 1 0 . 4 0 . 9 0 . 8 - 1 0 . 3 4 . 0 3 . 3 - 1 0 . 5
대 만 2 . 9 2 . 2 - 1 9 . 5 2 . 2 1 . 5 - 2 3 . 2 5 . 0 3 . 9 - 1 4 . 9
한 국 3 . 6 2 . 6 - 2 3 . 2 2 . 2 1 . 3 - 3 6 . 0 7 . 6 6 . 2 - 1 2 . 1
전 체 1 0 0 . 0 1 0 0 . 0 7 . 3 1 0 0 . 0 1 0 0 . 0 7 . 2 1 0 0 . 0 1 0 0 . 0 7 .8
<표 3> 34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미국시장 점유율과 수출증가율 현황 단위 : %
자료：O T E X A .
자주：수출증가율은 2 0 0 5년 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비 각국의 대미 수출증가율임. 각국의 대미 수 출증가율은 미국의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사용.
❼
개 카테고리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원인을 제공
○
-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 주요 수출국 중에서 가장 높은 3 6 %의 감소율을 기록중국은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중저가품 시장을 잠식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쿼터폐지로 인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본 반면,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었고, 그 다음으로 인도, 방글라데시가 이득을 얻었음.
○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쿼터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원인은
○
- 우선 우리나라 제품이 중저가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중국 제품 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 많았기 때문(중국은 의욕적인 생산능 력 확충을 통해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미국시 장 잠식을 가속화)○
- 여기에다 국내 업체들이 비용 절감 및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 벌 생산체제 구축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생산을 통한 수출보다는 제3국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수출 대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 반면, 그동안 쿼터 보유물량 부족으로 수출 확대가 어려웠던 중국과 인도가 쿼터폐지를 기회로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출공세 에 나서면서 미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
○
- 특히, 이들 국가는 아직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섬유소재산업과 의류산업이 균형성장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 결과, 높은 경쟁력을 발휘○ 방글라데시는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한 저가 의류를 중심 으로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
○
-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인건비는 2 0 0 4년 현재 시간당 0 . 4 1달러로 중국 해안지역과 인도의 각각 50% 및 5 5 %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 준이고, 우리나라의 5.7% 수준에 머물고 있음.❽
3. 미국의 대중국 쿼터부과에 따른 영향
중국의 수출 감소는 향후 3년간 2 4 2억 달러 예상
○ 중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쿼터 부과 시 중국의 해당 품목 대미 수출 은 2 0 0 5년 9 6억 달러에서 2 0 0 8년에는 1 3 4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쳐 쿼터 미부과 시와 비교하면 향후 3년간 2 4 2억 달러의 수출 감소 예상
○ 1 4개 민감 품목의 경우 금년 초 쿼터폐지에 따라 중국의 미국시장 점 유율은 2 0 0 4년 4 . 6 %에서 2 0 0 5년에 1 1 . 3 %로 2 . 4배 상승
○
- 앞으로 쿼터부과가 없을 경우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각각 19.1%, 25.8% 및 3 0 . 2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3단계( 2 0 0 2년) 쿼터폐지 이후에도 해당 의류제품에서 중 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 0 0 1년 1 6 . 2 %에서 쿼터폐지 직후인 2 0 0 2년에 32.7%, 2003년에 5 1 . 0 %로 각각 상승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의 민감 품목 대미 수출증가율은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는 각각 82.2%, 44.7% 및 2 5 . 4 %에 달할 전망○ -
・금액 기준으로는 2 0 0 5년 4 6억 달러에서 2 0 0 8년 1 5 2억 달러로 늘 어날 전망○
- 앞으로 쿼터가 부과될 경우 중국의 민감 품목 대미 수출증가율은<표 4> 주요 수출국 섬유산업의 인건비 현황( 2 0 0 4년)
단위：달러/시간
자료：Werner International Inc.
국 가 인건비 국 가 인건비 국 가 인건비
일 본 2 8 . 0 0 한 국 7 . 1 8 인도네시아 0 . 7 5
프랑스 2 1 . 5 0 홍 콩 6 . 2 5 중국(내륙지역) 0 . 7 0
이탈리아 1 9 . 5 0 폴란드 3 . 6 0 스리랑카 0 . 6 0
미 국 1 6 . 0 0 멕시코 2 . 0 8 파키스탄 0 . 5 5
스페인 1 4 . 0 0 중국(해안지역) 0 . 9 0 베트남 0 . 4 2
대 만 7 . 8 5 인 도 0 . 8 0 방글라데시 0 . 41
❾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 각각 5.5%, 7.8% 및 1 3 . 0 %로 제한을 받 게 됨.
○ -
・이에 따라 민감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5년 4 6억 달러에서 2 0 0 8년 5 9억 달러로 증가 폭이 쿼터 미부과 때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 나머지 2 0개 품목의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2 0 0 3년 8 4 . 5 %에 서 2 0 0 4년 5 2 . 8 %로 낮아진 데 이어 쿼터 폐지 직후인 2 0 0 5년에도 3 7 . 5 %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
○
- 앞으로 쿼터부과가 없을 경우 기타 품목 대미 수출증가율은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는 각각 29.4%, 24.0%및 1 9 . 7 %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 -
・이에 따라 기타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5년 5 0억 달러에서 2 0 0 8 년 9 6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쿼터가 부과될 경우 기타 품목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2 0 0 6년, 2 0 0 7년 및 2 0 0 8년에 각각 12.0%, 15.0% 및 1 7 . 0 %를 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기타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5년 5 0억 달러에서 2 0 0 8 년에 7 5억 달러에 그칠 전망국내 섬유산업, 미국의 대중 섬유쿼터 부활로 향후 3년간 6억 5 , 0 0 0만 달러 수출증대 효과 예상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입쿼터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6억 5 , 0 0 0만 달러( 3년간 평균 1 6 . 1 %의 수출증가 효과)의 수출증대 효과 예상
○ 1 4개 민감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금년 초 쿼터폐지의 영향으로 2 0 0 5년에 미국시장 점유율이 2 0 0 4년 2 . 2 %에서 2 0 0 5년 1 . 3 % 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
○
- 미국의 대중 쿼터부과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 미국시장 점유율은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 각각 0.9%, 0.7% 및 0 . 6 %로 낮아질 전망❿
○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 대미 수출감소율은 2 0 0 6년, 2007 년 및 2 0 0 8년에 각각 25.0%, 16.7% 및 8 . 1 %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금액 기준으로는 2 0 0 5년 5억 2 , 6 0 0만 달러에서 2 0 0 8년 3억 2 0 0만 달러로 줄어들 전망<표 5> 미국의 대중국 쿼터부과에 따른 영향
단위：백만 달러, %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자주：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주：2) 차이는 쿼터부과 이후와 이전의 차이, 즉 쿼터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액임.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중 국
민 감 품 목
쿼터부과
이 전 1 , 7 5 6
( 7 . 1 )
4 , 6 0 1 ( 1 6 2 . 0 )
8 , 3 8 1 ( 8 2 . 2 ) 1 2 , 1 2 5 ( 4 4 . 7 ) 1 5 , 2 0 3 ( 2 5 . 4 )
쿼터부과
이 후 4,854( 5.5) 5,232( 7.8) 5 , 9 1 2 ( 1 3 . 0 )
차 이 - - - 3 , 5 2 8 - 6 , 8 9 3 - 9 , 2 9 1
기 타 품 목
쿼터부과
이 전 3 , 6 2 6
( 5 2 . 8 )
4 , 9 8 7 ( 3 7 . 5 )
6 , 4 5 4 ( 2 9 . 4 ) 8 , 0 0 3 ( 2 4 . 0 ) 9 , 5 8 0 ( 1 9 . 7 )
쿼터부과
이 후 5 , 5 8 6 ( 1 2 . 0 ) 6 , 4 2 3 ( 1 5 . 0 ) 7 , 5 1 5 ( 1 7 . 0 )
차 이 - - 8 6 8 1 , 5 8 0 2 , 0 6 5
전 체
쿼터부과
이 전 5 , 3 8 2
( 3 4 . 1 )
9 , 5 8 8 ( 7 8 . 1 )
1 4 , 8 3 5 ( 5 4 . 7 ) 2 0 , 1 2 9 ( 3 5 . 7 ) 2 4 , 7 8 3 ( 2 3 . 1 )
쿼터부과
이 후 10,429( 8.9) 1 1 , 6 5 6 ( 1 1 . 7 ) 1 3 , 4 2 8 ( 1 5 . 2 )
차 이 - - - 4 , 3 9 6 - 8 , 4 7 3 - 1 1 , 3 5 5
한 국
민 감 품 목
쿼터부과
이 전 8 2 2
( 2 . 8 )
5 2 6 ( - 3 6 . 0 )
3 9 5 ( - 2 5 . 0 ) 3 2 9 ( - 1 6 . 7 ) 3 0 2 ( - 8 . 1 )
쿼터부과
이 후 4 4 6 ( - 1 5 . 3 ) 4 0 8 ( - 8 . 4 ) 3 9 5 ( - 3 . 4 )
차 이 - - 5 1 7 9 9 3
기 타 품 목
쿼터부과
이 전 1 , 0 0 1
( 0 . 5 )
8 8 0 ( - 1 2 . 0 )
8 1 8 ( - 7 . 0 ) 7 8 4 ( - 4 . 1 ) 7 5 8 ( - 3 . 4 )
쿼터부과
이 후 9 0 3 ( 2 . 6 ) 9 3 3 ( 3 . 4 ) 9 5 2 ( 2 . 0 )
차 이 - - 8 5 1 4 9 1 9 4
전 체
쿼터부과
이 전 1 , 8 2 3
( 1 . 5 )
1 , 4 0 6 ( - 2 2 . 9 )
1 , 2 1 3 ( - 1 3 . 8 ) 1 , 1 1 3 ( - 8 . 2 ) 1 , 0 6 0 ( - 4 . 8 )
쿼터부과
이 후 1 , 3 4 8 ( - 4 . 1 ) 1 , 3 4 2 ( - 0 . 5 ) 1 , 3 4 7 ( 0 . 4 )
차 이 - - 1 3 6 2 2 8 2 8 7
○
- 앞으로 대중 쿼터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 대미 수출 감소율은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는 각각 15.3%, 18.4% 및 3 . 4 % 로, 쿼터 미부과 시에 비하여 감소 폭이 작을 전망○ -
・이에 따라 민감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8년 3억 9 , 5 0 0만 달러로 쿼터 미부과 때보다 감소 폭이 완화될 전망<그림 1> 대중국 쿼터규제 품목에 대한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전망
<민감 품목> <기타 품목>
<그림 2> 대중국 쿼터규제 품목에 대한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전망
<민감 품목> <기타 품목>
발행인•오상봉 편집인•윤우진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머지 2 0개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 0 0 4년 7 . 7 %에서 2 0 0 5년 6 . 3 %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 앞으로 대중 쿼터부과가 없을 경우 기타 품목의 대미 수출감소율은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 각각 7.0%, 4.1% 및 3 . 4 %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기타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5년 8억 8 , 0 0 0만 달러에서
2 0 0 8년 7억 5 , 8 0 0만 달러로 감소 예상○
- 앞으로 대중 쿼터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기타 품목 대미 수출 증가율은 2 0 0 6년, 2007년 및 2 0 0 8년에 각각 2.6%, 3.4% 및 2 . 0 %를 기록할 전망○
- 이에 따라 기타 품목의 대미 수출은 2 0 0 5년 8억 8 , 0 0 0만 달러에서 2 0 0 8년 9억 5 , 2 0 0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 이상에서 분석한 미국의 대중 쿼터부과 효과는 쿼터부과 대상 품목 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도출 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
○
- 즉, 만일 생산업체들이 쿼터부과 품목의 생산을 줄이고, 대신 쿼터 미부과 품목으로 전환하여 생산・수출할 경우 중국의 수출 감소폭 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박 훈
(연구위원・주력산업실) hoon@kiet.re.kr
(02-3299-3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