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저자 : 임사비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침구경락연구 부, Tel. 02-961-0324, Fax. 02-961-7831, E-mail: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 흥재단과 경희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05-J00701)
⋅투고 : 2007/08/27 심사 : 2007/09/04 채택 : 2007/09/10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한방 시술 수가수준에 대한 연구
김용호1,2⋅이원희1,2⋅장혜정3⋅임사비나1
1경희대학교 한방응용의학과 보건과학전공,2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3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의료경영학전공
A Study on Oriental Medical Fee Demanded by Supplier of Medical Services
Yong-Ho Kim
1,2, Won-Hui Lee
1,2, Hye-Jung Chang
3, Sabina Lim
11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pplied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2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3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Colla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payment system for oriental medical treatment as supplier of medical services, and to estimate reasonable levels of medical fee.
Methods : This study made these following results by reviewing the answers which were given by 172 Korea traditional doctors from March 1 to April 15, 2006.
Results : General satisfaction of payment system for oriental health insurance was 2.17±1.01 (mean±SD) on a 1-7 scale (median 4) as very low level. Reasonable medical fees which were answered by 172 Korea traditional doctor are higher than present fees, thus Korea traditional doctors think that present fees should be increased. And according to the survey, current insurance fees have a problem of disparity between each treatment fee.
Conclusions :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current fees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are not rational. And this problem leads to distortion of medical treatment. Additional studies in this field are needed.
Key words: Oriental health insurance, Supplier of medical service, Medical fee
Ⅰ. 서 론
의료수가는 의료제도와 의료기관의 경영 실태 및 국민경제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따라 관례적으로 합리성 있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977년 500인 이상 사업 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의료보험의 재정보조와 물가관리라는 차원 에서 정부는 수가를 통제해왔다1). 또한 의 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산정 기준은 1977년 6월에 제정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가의 형평성과 수준 그리고 수가개 정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2).
한방 의료보험의 경우 1987년 2월부터 전 국적으로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시작 당시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가 결정 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행수가를 조사하 여 수가에 적용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로 한방 의료가 많은 왜곡된 형태 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4).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은 크게 수 가 구조상의 문제와 수가 운영상의 문제로 대별되고 있다.
수가 구조상의 문제는 수가 항목간의 상 대적인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기술위주의 치료항목의 수가 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 기되고 있다5,6). 특히 한방진료의 경우 계량 화할 수 없는 기술위주의 치료항목이 많기 때문에 양방에 비해 상대적 불균형의 문제 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수가 운영상의 문제는 그간의 진료 수가 산정 방법이 진료 행위별 원가계산에 토대 를 두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병원의 수지 분석에 기초하여 정하여졌기 때문에 수가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의료보험 수가 조정 과정에서 경제부처와의 합의과정에서 물가관리 명분 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적정의료 수가를 산정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험수가는 정부의 물가관리의 차원 에서 통제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다7-10).
이러한 의료수가의 제도적 문제점은 행위 별 수가제 하에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결 과를 낳는 한편, 가격의 억제에 따라 과도한
원가 절감의 압박은 주어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가규제의 영향 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급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11-15).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발전 및 국가 보건 정책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가 체계의 확립은 한의계, 국민, 정부 모 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의료수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노동력, 사용 되는 장비 및 소모되는 재료의 비용, 의료서 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사무인력의 인건비 등의 투입자원에 근거하여『의료보험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연구가 시 작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 회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구에 참여해 왔 고 연구 성과를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16).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상대가치 개발에 관 한 연구가 있었는데17,18) 이러한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의 연구 결과는 보건정책 및 건강 보험재정 등의 이유로 한방건강보험수가에 적절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상대가치 에 따른 수가산정은 의사직 수행을 위한 기 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다는 것과 이미 적정하지 못한 수가로 인한 왜곡된 진 료 형태를 조사하여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한방 건 강보험 수가체계의 확립을 위해 임상 한의
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한방 시술 수가에 대 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현행 시술수가와 비교 및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한방 시술에 대해 현재 임상에서 활동하 고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고 가능한 한의원, 한방병원, 보 건의료원내의 한방과, 요양병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에 근무하는 한의 사에 대해 각각 고른 분포로 설문조사하였다.
2. 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2007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방문조사 방법을 택하 여 조사하되, 직접 방문이 어려운 한의사에 게는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로 131부를 배포하여 126부를 회수하였고, 인터 넷 조사로 61부를 배포하여 46부를 회수하 여 총 172부를 수집하였다.
3. 조사 내용
먼저 전반적인 현행 한방 수가체계에 대 한 만족도를 1-7 numeric scale로 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음’을 1, ‘매우 만족함’을 7로 하 여 숫자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게 표시되 게 조사하였다. 현행 시술료의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적정 수가에 대 한 조사는 현행 수가를 제시한 뒤 응답하게
하였는데, 현행 시술료의 수준에 대한 응답 은 1-5 numeric scale로 하여 ‘매우 낮음’을 1, ‘낮음’을 2, ‘보통(적절함)’을 3, ‘높음’을 4, ‘매우 높음’을 5로 하여 설문하였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적정 수가에 대 한 조사는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포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 다. 통계처리를 위해 SPSS 12.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 가 기대하는 적정수가를 소속 요양기관 종 별 및 소속 지역별로 비교할 때 ANOVA를 사용하여 5% 유의수준으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31.11±5.93세로 20대가 82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가 75명(43.6%), 40대가 8명(4.7%), 50대 이 상이 6명(3.5%)이었고 경력은 평균 54.85±62.20개월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132명 (76.7%), 여자는 40명(23.3%)이었고, 지역별 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한의 사가 75명(43.6%), 시, 군지역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92명(53.5%)이었다. 소속기관별로 는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가 28명(16.3%), 한의원이 61명(35.5%), 한방병원이 50명 (29.1%), 요양병원내의 한방과가 14명 (8.1%),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가 19명 (11.0%)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N % Mean±SD
Age
20s 82 47.7
31.11±5.93
30s 75 43.6
40s 8 4.7
50s or over 6 3.5
No response 1 0.6
Sex Male 132 76.7
Female 40 23.3
Career(months) 54.85±62.20
Region
Capital city and other big 6cities 75 43.6
Other small cities 92 53.5
No response 5 2.9
Medical institute
Public health center 28 16.3
Oriental medicine clinic 61 35.5
Oriental medicine hospital 50 29.1
Sanatorium 14 8.1
National medical center 19 11.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 전반적인 한방 건강보험수가 만족도
전반적인 한방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만족 도 조사에서 평균 2.17±1.01(1-7 scale, median 4)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3. 현행 한방 시술 수가 수준에 대한 평가
현행 한방 시술의 수가 수준에 대해 ‘매우 낮음’을 1, ‘낮음’을 2, ‘보통(적절함)’을 3,
‘높음’을 4, ‘매우 높음’을 5로 하여 설문하였 다. 이에 경혈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2.03±0.68, 안와내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1.53±0.65, 비강내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1.79±0.71, 복강내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2.28±0.75, 관절내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2.14±0.79, 척추간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1.72±0.71, 투자법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2.15±0.83, 전자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2.04±0.80, 레이저 침술에 대해서는 평균 2.45±0.80, 분구침술 등에 대해서는 평균 2.57±0.87, 침전기 자극술에 대해서는 1.92±0.75, 직접구에 대해서는 평균 1.53±0.76, 간접구에 대해서는 평균 1.84±0.78, 건식부항에 대해서는 평균 1.76±0.73, 습식부항에 대해서는 평균 1.70±0.76, 변증기술에 대해서는 평균 1.47±0.73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수가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변증기술, 안와내 침 술, 직접구, 습식부항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은 분구침술 등 이었 다(Table 2).
Classification
Number Way of Oriental Treatment Present Fee
(Unit: won)
Evaluation for Present Oriental Treatment Fees
(1-5 scale, median 3)
Ha-1 General acupuncture 2,240 2.03±0.68
Ha-3 Intraorbital acupuncture 2,260 1.53±0.65
Ha-4 Intranasal acupuncture 2,260 1.79±0.71
Ha-5 Intraperitoneal acupuncture 3,490 2.28±0.75
Ha-6 Intracapsular acupuncture 3,490 2.14±0.79
Ha-7 Intervertebra acupuncture 1,660 1.72±0.71
Ha-8 Perforating acupuncture 3,490 2.15±0.83
Ha-9 Electric acupuncture 1,450 2.04±0.80
Ha-10 Laser acupuncture 4.190 2.45±0.80
Ha-12 Division acupuncture 4,330 2.57±0.87
Ha-13 Acupuncture-electric Stimulation 1,120 1.92±0.75
Ha-30 Moxibustion Direct moxa 860 1.53±0.76
Indirect moxa 1,200 1.84±0.78
Ha-31 Cupping Dry cupping 770 1.76±0.73
Wet cupping 1,320 1.70±0.76
Ha-40 Diagnosis based on patient's condition 1,120 1.47±0.73 Table 2. Evaluation for Present Oriental Treatment Fees.
4. 응답자의 기대 적정 시술료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적정 시술 수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혈침술은 3499±1761원, 안와내 침술은 4380±2262원, 비강내 침술은 3953±2013원, 복강내 침술은 4487±1834원, 관절내 침술은 4629±1887원, 척추간 침술은 3440±2070원, 투자법 침술은
4705±1966원, 전자침술은 2736±2135원, 레이 저 침술은 4902±1548원, 분구침술 등은 4966±1638원, 침전기 자극술은 2856±2404원, 직접구는 2430±1950원, 간접구는 2507±1913 원, 건식부항은 2087±1822원, 습식부항은 2942±2219원, 변증기술은 3625±255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의 소속 요양기관 종별로 분 석한 결과 모든 시술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평균적으로 한의원에 근 무하는 응답자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의료 원내 한방과 및 국립병원내 한방과에 근무 하는 응답자에 비해 기대하는 적정 수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응답자의 소속 지역별로 분석한 결 과 전자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을 제외 한 모든 시술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시, 군지역에 서 근무하는 응답자에 비해 기대하는 적정 수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Classification
Number Oriental
Treatment
Resonable Fees Demanded by Respondents Total Oriental Medical F
Clinic Public Health Institute
Ha-1 General acupuncture 3499±1761 4022±2205 3103±1342 6.173*
Ha-3 Intraorbital acupuncture 4380±2262 4876±2864 3800±1271 3.739
Ha-4 Intranasal acupuncture 3953±2013 4537±2416 3330±1409 7.257**
Ha-5 Intraperitoneal acupuncture 4487±1834 5093±4126 4031±1308 7.033**
Ha-6 Intracapsular acupuncture 4629±1887 5426±2438 4116±1397 10.342**
Ha-7 Intervertebra acupuncture 3440±2070 3867±2423 3200±2002 2.151 Ha-8 Perforating acupuncture 4705±1966 5419±2586 4177±1367 7.843**
Ha-9 Electric acupuncture 2736±2135 3209±2329 2126±1754 4.160*
Ha-10 Laser acupuncture 4902±1548 4845±1159 4454±612 2.354
Ha-12 Division acupuncture 4966±1638 5357±1754 4643±1420 4.320*
Ha-13 Acupuncture-electric
Stimulation 2856±2404 3066±2586 2373±2040 1.898
Ha-30 Moxibustion Direct moxa 2430±1950 2596±2466 2317±1512 0.392 Indirect moxa 2507±1913 3126±2744 2080±1155 5.842**
Ha-31 Cupping Dry cupping 2087±1822 2404±2440 1780±1440 2.188
Wet cupping 2942±2219 3474±2945 2431±1250 4.918*
Ha-40 Diagnosis based on
patient's condition 3625±2553 3610±2648 3409±2530 0.135
* : p<0.05, ** : p<0.01 (tested by ANOVA)
Table 3. Reasonable Fees Answered by Respondents. (Unit: Won) (Oriental Medicine Clinic / Public health Institute)
Classification
Number Oriental Treatment
Resonable Fees Answered by Respondents Total Capital city F
and other big 6 cities Other small cities
Ha-1 General acupuncture 3499±1761 3551±1810 3364±1588 0.476
Ha-3 Intraorbital acupuncture 4380±2262 4841±2570 3917±1825 4.826*
Ha-4 Intranasal acupuncture 3953±2013 4232±2220 3673±1749 2.473
Ha-5 Intraperitoneal acupuncture 4487±1834 4724±2059 4193±1439 3.520 Ha-6 Intracapsular acupuncture 4629±1887 4971±2224 4337±1467 4.642*
Ha-7 Intervertebra acupuncture 3440±2070 3734±2232 3253±1932 2.082
Ha-8 Perforating acupuncture 4705±1966 5168±2309 4318±1517 7.103**
Ha-9 Electric acupuncture 2736±2135 2573±1576 2722±2356 0.133
Ha-10 Laser acupuncture 4902±1548 4720±1077 4957±1722 0.540
Ha-12 Division acupuncture 4966±1638 4921±1569 4977±1632 0.040
Ha-13 Acupuncture-electric Stimulation 2856±2404 3134±2404 2595±2309 1.768
Ha-30 Moxibustion Direct moxa 2430±1950 2569±2094 2352±1872 0.407
Indirect moxa 2507±1913 2680±2120 2294±1571 1.708
Ha-31 Cupping Dry cupping 2087±1822 2185±1866 2050±1826 0.197
Wet cupping 2942±2219 3420±2662 2612±1774 5.077*
Ha-40 Diagnosis based on patient's
condition 3625±2553 4068±2648 3285±2369 3.335
* : p<0.05, ** : p<0.01 (tested by ANOVA)
Table 4. Reasonable Fees Answered by Respondents. (Unit: Won) (Capital City and other big 6 cities/ Other small cities)
5. 현행 한방 시술 수가에 대한 의료서비 스 제공자의 기대 적정수가의 이격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대 적정수가가 현 행 수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현행 한방 시술 수가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대 적정수가의 이격 도를 산출하였다.
각 시술의 이격도를 살펴보면 경혈침술이
0.56, 안와내 침술이 0.94, 비강내 침술이 0.75, 복강내 침술이 0.29, 관절내 침술이 0.33, 척추간 침술이 1.07, 투자법 침술이 0.35, 전자 침술이 0.89, 레이저 침술이 0.17, 분구 침술이 0.15, 침전기 자극술이 1.55, 직 접구가 1.83, 간접구가 1.09, 건식부항이 1.71, 습식부항이 1.23, 변증기술이 2.24로 나타났 다(Table 5).
Classification
Number Oriental
Treatment Present Fee
(Unit: won) Disparity
Ha-1 General acupuncture 2,240 0.56
Ha-3 Intraorbital acupuncture 2,260 0.94
Ha-4 Intranasal acupuncture 2,260 0.75
Ha-5 Intraperitoneal acupuncture 3,490 0.29
Ha-6 Intracapsular acupuncture 3,490 0.33
Ha-7 Intervertebra acupuncture 1,660 1.07
Ha-8 Perforating acupuncture 3,490 0.35
Ha-9 Electric acupuncture 1,450 0.89
Ha-10 Laser acupuncture 4.190 0.17
Ha-12 Division acupuncture 4,330 0.15
Ha-13 Acupuncture-electric Stimulation 1,120 1.55
Ha-30 Moxibustion Direct moxa 860 1.83
Indirect moxa 1,200 1.09
Ha-31 Cupping Dry cupping 770 1.71
Wet cupping 1,320 1.23
Ha-40 Diagnosis based on patient's condition 1,120 2.24
Table 5. Disparity between Present Fees and Resonable Fees Answered by Respondents.
이는 현행 수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대 적정수가의 격차를 현행 수가로 나눈 것으로 이격도가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제공 자의 기대 적정수가와 현행 수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변증기술이었고, 그다음으로 직 접구, 건식부항, 침전기 자극술, 습식부항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술 중 이격도가 높은 것은 척추간 침술이 1.0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안와내 침술이 높게 나타 났다.
Ⅳ. 고 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50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 급여대상의 확대 적용으로 1988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19).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인 한방병원과 한의 원은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약가를 어 떻게 정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 지 못하여 한방의료가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20). 이후 한의계에서는 계속하여 한 방의 의료보험참여를 주장하여, 1987년 2월 1일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 기에 이르렀으나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 작하여 시행 당시 한방 의료수가의 구조가 한방 진료 체계와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원가계산에 근거한 수가가 아닌 당시 관행 수가를 조사하여 그대로 적용시킨 채 시작하게 되었다21). 그 후 한방의료수가의 구조설정 및 수가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의과나 치과에 비해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고 또한, 연구 내용이 한방 건강보 험수가 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한방 건강보험수가가 낮고 첩약 보 험급여가 배제되어 한방진료형태가 왜곡되 어 있기 때문에 한의계에서 급여부분에 대 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험수가 조정 시 수가에 대 한 원가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의료 보험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인 태도도 일조를 했다고 판단된다.
한방 건강보험수가의 선행연구 내용을 살 펴보면 한방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방 의료과정을 진단, 검사, 약물, 침술, 구술, 부 항술, 한방요법(추나요법, 이학요법), 처치 등으로 나누어 수가 구조를 재설정하고 재 설정된 수가 구조에 맞추어 상대가치의 방 법에 의해 수가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재 설정된 수가 구조에 상대가치에 따른 방법 으로 수가를 산정하였는데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진단부분(기본진찰+
변증진단)의 경우는 108.40%, 시술 및 처치 료는 146.89%의 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고 예측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한방건강보험의 수가 수준은 원가를 잘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방 진료의 특성 또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대가치의 방법은 진료행위별 원 가계산법에서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 의료행 위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부여한 가치를 의미하 는데, 이 방법에 따라 의사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 소요시간, 스트레스, 보조 인력의 인적 투입량, 사용되는 장비나 기구의 비용, 재료 비, 약품비 등으로 측정하여 상대가치를 산 정한다. 도출된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수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산출은 의료행위별 보상의 상대적인 균형에 영향을 주는 반면 환산지 수는 의료 수가의 전체 수준을 결정하게 된 다. 환산지수에는 보험재정을 감안한 재정중 립 환산지수,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감안한 경영수지 환산지수, 의료행위의 원가를 고려 한 원가보존 환산지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에 서도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 산정으로 현재 의 수가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에 따른 원가계산은 계산 방법의 복잡성으로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가치 결정의 가장 중요 한 기초 자료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 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22). 또한, 상대가
치의 방법은 투입요소가 동일하다 해도 가 치나 비용은 달라질 수 있는, 즉 의사업무량 의 크기가 의사업무량의 가치와는 항상 일 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 다. 또한, 의사자격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개인적 능력, 교육기간과 투자, 사회적 역할 과 공헌, 의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자기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 자,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 으며, 특히 의원의 원장인 경우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노력 및 개원 의의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기대 수가에 대한 연구가 합리 적인 수가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현행 수가 수준의 평가 및 기대 적정 수가를 조 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전반적인 한방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만족 도 조사에서 평균 2.17±1.01(1-7 scale, median 4)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는데 scale의 중간값이 4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이는 현행 한방 건강보험수가 및 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기대 적정 수가는 모두 현행 수 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를 소속 요양기관 종별 및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소속 요양기관 종별 로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한의원에 종사하 는 응답자가 공공 의료 기관인 보건의료원 과 국립병원에 종사하는 응답자보다 높은 기대 수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속 요양기
관 지역별 분석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시, 군 지역에서 근무하 는 응답자보다 더 높은 기대 수가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소속 요양기관 에 대한 투자 및 투하자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의원 원장의 경우 개인 이 직접 자본을 투하하여 한의원을 경영하 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한, 특별시 및 광역 시에 설립한 요양기관이 시, 군 지역에 설립 한 요양기관에 비해 임대료 등의 간접비용 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행 한방 시술 수가에 대한 응답자의 기 대 적정수가의 이격도를 살펴보면 경혈침술 이 0.56, 안와내 침술이 0.94, 비강내 침술이 0.75, 복강내 침술이 0.29, 관절내 침술이 0.33, 척추간 침술이 1.07, 투자법 침술이 0.35, 전자 침술이 0.89, 레이저 침술이 0.17, 분구 침술이 0.15, 침전기 자극술이 1.55, 직 접구가 1.83, 간접구가 1.09, 건식부항이 1.71, 습식부항이 1.23, 변증기술이 2.24로 나타났 다.
이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변증기 술로 현행 수가 1,120원보다 2,405원 더 많 은 3,625원을 적정 수가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한방 진료의 특성 상 변증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이를 수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직접구, 건식부항, 침전기 자 극술, 습식부항 등의 순으로 이격도가 높게 나타났고 침술 중 이격도가 높은 것은 척추 간 침술, 안와내 침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구술과 부항술에서 높은 이격도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현행 수가 대비 재료
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상 및 감염의 위 험이 크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침술 중 척추간 침술, 안와내 침술 이 높은 이격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모두 일반경혈침술보다 높은 난이도를 요하는 특 수침법인 반면에 현행 수가의 수준은 일반 경혈침술과 비슷하고, 여타의 특수침에 비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 정된다.
또한 현행 시술 수가가 상대적으로 균형 을 이루고 있다면 모든 시술에 있어서 이격 도가 비슷하게 나타나야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격도의 분포가 비교적 넓으므 로 현행 시술 수가가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가진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기 대하는 적정 시술료는 현행 시술료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보여지며 이를 요양기관 종 별 및 지역별 분석에서 살펴본 결과 요양기 관에 대한 투자 및 투하자본, 경영자입장에 서의 노력 등이 기대 적정 수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행 시술 수가가 상대적인 불균형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 었다. 앞으로 적정한 수가 산정을 위해 추가 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입장에 서의 현행 시술 수가수준의 평가, 의료서비 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적정 수가 등에 대해 한의사 172명에게 설문조사하여 문헌 및 설
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반적인 한방 건강보험수가의 만족도는 2.17±1.01로(1-7 scale, median 4) 나타났 다.
2. 응답자가 기대하는 적정 시술료는 경혈침술 은 3499±1761원, 안와내 침술은 4380±2262원, 비강내 침술은 3953±2013원, 복강내 침술은 4487±1834원, 관절내 침술은 4629±1887원, 척 추간 침술은 3440±2070원, 투자법 침술은 4705±1966원, 전자침술은 2736±2135원, 레 이저 침술은 4902±1548원, 분구침술 등은 4966±1638원, 침전기 자극술은 2856±2404 원, 직접구는 2430±1950원, 간접구는 2507±1913원, 건식부항은 2087±1882원, 습식 부항은 2942±2219원, 변증기술은 3625±2553원 으로 조사되었다.
3. 응답자가 기대하는 적정 시술료를 소속 요양기관 종별 및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내 한 방과 및 국립병원내 한방과에 근무하는 응답자에 비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응 답자가 높은 시술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군 지역에 근무 하는 응답자에 비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대체로 높은 시술료 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대 적정수가가 현 행 수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현행 한방 시술 수가에 대 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대 적정수가의 이격도를 살펴보면 경혈침술이 0.56, 안와
내 침술이 0.94, 비강내 침술이 0.75, 복강 내 침술이 0.29, 관절내 침술이 0.33, 척추 간 침술이 1.07, 투자법 침술이 0.35, 전자 침술이 0.89, 레이저 침술이 0.17, 분구 침 술이 0.15, 침전기 자극술이 1.55, 직접구 가 1.83, 간접구가 1.09, 건식부항이 1.71, 습식부항이 1.23, 변증기술이 2.24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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