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 27.
Vol.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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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atch the Trends, See the Future미국, 4대 미래 경쟁력 지표 발표
01 미국, 4대 미래 경쟁력 지표 발표 03 유럽연합(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국제선 항공 기에 적용 세계는 지금 TLD는 창의적 리더를 위한 주간 기술 동향 지식지입니다. http://radar.yeskisti.net에서 TLD 웹 서비스 및 과학기술산업정보 에 관한 분석리포트와 매일 새로운 해외과학기술동향을 전하는 글로벌 동향브리핑(GTB)등의 고품격 분석 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 기업비밀의 공유화 HOT BOX 05 테라헤르츠파 기술로 가짜 약을 탐지한다. 06 오메가-3, 우울증 개선 효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07 아연/공기 연료전지의 최초 시연 테크노 트렌드 미국 경쟁력위원회*에서 올해 초「경쟁력지표 : 미국의 위치(TheCompetitiveness Index : Where America Stands)」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
서는 지난 20년간(1986~2005) 미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요 요소들 을 검토하고, 향후 20년간의 미국의 경쟁력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내외부적으로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겪어 왔다. 미국은 과거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경제 참여도로 인해 세계 1위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고,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 쟁력 선도 국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 국가의 성장 과 경쟁국가의 R&D 투자 촉진,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미국의 경쟁력 우월 성이 낮아지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감소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미래 경쟁력에 관한 4대 관점(혁신 기반, 기업환경, 교육, 에너지)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미국이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Source :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BusinessWeek(2006. 4. 24)
Source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2006)
* 미국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기업 : 미국의 기업 환경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가? - 미국의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의 주도적 역할 - 미국의 기업 활동은 전세계 산업, 특히 하이테크 분야를 선도 -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금을 조성 - 세계 벤처 투자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 미국은 신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벤처 투자의 선택과 집중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 에너지 : 미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 신흥경제국가의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 -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실정 -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화의 빠른 달성이 요구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기업 활동
Source : U.S. Census 상위 과정 진학 비율 증가
Source : U.S. Census
국가간 교육 격차가 해소
Source : OECD, Education at a Glace(2006)
국가 경쟁력은 인적자본, 물적자본, 천연자원을 활용한 생 산성에 의존한다.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관계된 전방위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 생산성 향상 은 임금 상승·시장 확대·수요 충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 활동은 산학연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혁신 주체간 협력을 통해 내외부적인 환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점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 다. 또한 국제 경제 시장에서 지금의 약점을 개선하고, 고용의 지속화 및 창조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인력 개발 에 힘써야 한다. http://www.compete.org TLD0142A001388 유럽연합의 항공기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위한 움직임 이 활발하다. 2012년까지 EU를 출입하는 모든 항공기들은 온 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시스템(ETS : Emissions Trading System)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기후 변화 에 대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서 배기가스 삭감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EU 노력의 핵심 사항이다. EC 관계 자는 항공기 업계가 항공기 분야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온실 가스에 대한 환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항공기 운행은 유럽에서 발생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 의 약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량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020년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1990년 이후 항공기 배기가스는 87%까지 증가해왔 다. EC 관계자는 ETS의 조치가 수반된다면 2020년까지 18 억3천만 톤 또는 연간 45%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EC는 2004~2006년 평균 항공기 배기가스를 기준으로 오 염 한계치(Pollution Limit)를 설정하고 각 항공사에 배출권 (Credit)을 할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요구된 삭감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 판매, 예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 법규가 승인을 위해 유럽의회 와 각료 회의로 발의됐으며, 승인 절차에는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 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거래 비용은 2020년까지 1.8~9 유로(euro, 1 euro=1,222.94원) 증가될 것이라고 EC는 전했다. 이러한 EC의 조치에 대해 항공기 업계는 각 업체에서 자발적인 억제 를 통해 배기가스 삭감 노력을 수행해 왔으며, 증가된 항공기 운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 명하고 있다. 한편 EC는 자동차 제조사(Carmaker)를 대상으로 하는 의 무 법안도 제안한 상태다. 법안의 내용은 각 자동차 제조사들 이 2012년까지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 g/km 로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C는 현재 약 161 g/km 수준의 자동차 배기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를 2012년까지 120 g/km를 목표로 삭감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바이오연료(Biofuel) 이용, 자동차 제조사 자체 기준의 개선, 기타 진보된 기술 이용 등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EC는 의무적인 법규 제정(Binding Legislation)을 통하여 계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내 핵 심적인 산업 분야인 자동차 제조사에 얼마나 많은 의무를 둘 것인가에 대하여 몇 주간의 EU 행정기구 내 논의를 거친 후 절충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EC는 지난 2007년 1월 31일 수송 연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
미국, 생산성 향상을 국가 경쟁력 기반으로 - 2007년 1월 현재 항공기 이용자수, 약 42조 - 항공기 이용자 수 2025년까지 2배 증가 - 567개국 1650개 공항 이용 승객 연평균 4% 증가 - 항공화물운송량 2025년까지 3배 증가 - 전세계 항공 이동량 향후 20년간 연평균 2.8% 증가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전세계 교통 예측 2006-2025>
1) 고속도로, 비포장도로, 내륙 항만시설 등에서 초저황 디젤(10ppm S)의 강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주1) 참고)
향후 EU는 항공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를 삭감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의무 규정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동향과 발을 맞추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 서는 각각 개인 ETS와 공무원의 해외 항공기 여행에 대한 ETS의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충족 시키기 위한 관련 업계의 노력도 바이오연료 및 차세대 연료 를 포함한 저탄소 연료의 개발, 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 처리 방법의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운행 횟수 제한 등의 조치는 지금과 같이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없다. 궁극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연 료 소모와 비행기 시간을 줄이는 경제적인 비행 방법이 다각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항공기 연료는 고출력이 요구되는 이륙시 가장 많이 소모되며 연료의 종류, 운항로의 기류 및 바 람, 엔진의 종류, 탑재 중량, 운항 고도 등에 좌우되므로 다각 적인 분석을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겠다. 둘째 연료 저소비형 항공 기술을 개발에 투자한 다. 셋째 청정 연료로 간주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를 항공 연료 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바이오 연료의 빙점 을 낮추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인화점을 높일 뿐 아니라 단 위 중량당 발열량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하여 항공기 연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될 의무적인 배기가스 기준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인 독일 내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한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가격 인 상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 규정은 최근 발 표된 IPCC 보고서에 힘을 입어 자동차 제조사의 요청을 반 영하는 절충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요 수출국은 우리나라 역시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추어 상 응하는 전략을 구성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배기가스 억제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 한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planetark.org, http://www.earthtimes.org http://pubs.acs.org, http://www.enn.com, http://www.dieselnet.com
지식코디네이터 leekira TLD0142A001389 주1) 디젤 연료 함량 제한 규정 a. 고속도로 연료 : 2008년 12월 31일 부터 10ppm(현재 규정 : 10ppm에서 50ppm까지 가용되며, 2009년부터는 잠정적으로 10ppm) b. 비포장도로 연료 : 2009년 12월 31일 부터 10ppm(현재 규정 : 2008년부터 1,000ppm) c. 내륙 수로용 연료 : 2009년 12월 31일 부터 300ppm이며 2011년 12월 31일 부터는 10ppm(현재 규정 : 2008년부터 1,000ppm)
이 기술은 감시기관뿐만 아니라, 제약 회사에서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약 공정에서 원료의 배합을 일정하게 하고 코팅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테라뷰 사는 최근에 일본의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제약에 테라헤르츠파 이미징 시 스템을 공급했다. http://lfw.pennnet.com http://www.teraview.co.uk 지식코디네이터 bclee4 TLD0142B001391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 이 전해지면서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꼽 히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은 가운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메가-3 지방산이 우울증 증상 개선에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다. 이 연구는 언론보도로 높아진 오메가-3 지방산의 우울증 관련 효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Drug and Therapeutics Bulletin」 지 2월호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는 지금까 지 보고된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메 가-3 지방산 섭취로 우울증 증상이 감소 한 사례가 있지만 우울증 전문 치료제와 병용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을 뿐 오메가-3 지방산 단독투여에 의한 효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 으므로 별도의 확인 없이 우울증 환자에 게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권유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이란? 오메가-3 지방산은 고불포화 지방산 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울증 치료에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특별히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고된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 우울증 치료제와 병용한 경우 대부분이 상당 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오메가-3 지방 산만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엔 연구사 례마다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 에 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유보 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 건강식품과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의 제제는 단 1 제품뿐이다. 나머지는 모 두 건강보조식품이다. 영국의 경우도 2 제품만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포 함한 제품이라도 치료제와 건강보조식 품은 당연히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울증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공개된 통계청 조사 결과는 우울증 환 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2000년 6,460명에 이었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5년에는 1만 2,0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와 같은 현상은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 망자 수가 34% 정도 감소한 것과는 대 조적이다. 전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습 관을 조절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 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만,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신하거나 건강 (PUFAs : Polyunsaturated Fatty
식품과 치료약을 혼동하는 것은 오히 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잘 알린다면,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바 로잡아 전문가에게 올바른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Drug and Therapeutics Bulletin(Feb.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