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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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1 8호 (2008-44) 2008. 11. 5

[요 약]

제조업에 편중된 R&D 투자로 인해 전체 민간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서비 스산업의 비중은 1 9 9 8년 1 2 . 0 %에서 2 0 0 6년 7 . 1 %로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D 비중은 제조업 및 여타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한, 2001년 이후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최근에 들어와 하락 경향을 나타냄.

서비스산업의 저조한 R&D 투자는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이 는 다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가 있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함.

- 제조업 중심 R&D 지원방식을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으로 보완 하고 기초 R&D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서비스 R & D의 개념과 범위,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비 스 R&D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 램 도입을 검토

- 서비스 분야의 R&D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중소 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수요를 간접적으로 지원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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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총 연구개발비에서 점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기업체 부문)는 2 0 0 6년 1조 4 , 9 1 6억 원으로 1 9 9 8 ~ 2 0 0 6년 기간 중 연평균 5 . 8 %의 증가에 머물렀음.

- 반면 제조업의 R&D 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14.5% 증가

이에 따라 민간부문 전체 연구개발비^{1 )}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8년 1 2 . 0 %에서 2 0 0 6년 7 . 1 %로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제조 업의 R&D 비중은 1 9 9 8년 8 0 . 8 %에서 2 0 0 6년 9 0 . 1 %로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 중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2 0 0 6년 현재 각각 57.1%, 28.0%임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이 제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

서비스산업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을 보면, 사업서비스 업과 통신업이 각각 76.0%, 14.4%로 두 업종의 연구개발비를 합하면 서비 스업 전체의 9 0 %를 상회함.

- 사업서비스업 중에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6 6 . 0 % ) , 연구・개발업(6.3%),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2 7 . 7 % )으로 정보처리 관 련 업종에 연구개발이 집중

1)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및 의료기관 등 우리나라 과 학기술분야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2 0 0 6년 2 7조 3 , 4 5 7억 원( G D P의 3 . 2 3 % )이며, 이 가운데 기업체 사용 연구개발비는 2 1조 1 , 2 6 8억 원으로 7 7 . 3 %에 달하고 있음.

<표 1> 산업부문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십억 원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자주：기업체가 지출한 연구개발비로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제외.

1 9 9 8 2 0 0 0 2 0 0 2 2 0 0 4 2 0 0 6 연 증가율( % )

농림어업 19.9 21.8 11.4 11.3 11.9 -6.2

광업 66.7 6.5 2.7 3.6 - -

제조업 6,439.2 8,584.9 11,110.7 14,981.1 19,025.8 14.5

전기가스수도 211.1 187.0 140.3 182.7 215.8 0.3

건설업 282.2 381.9 548.3 673.7 381.6 3.8

서비스업 953.1 1,072.5 1,161.8 1,167.5 1,491.6 5.8 전산업 7,972.1 10,254.7 12,975.4 17,019.8 21,126.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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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는 1998~2006년 기간 중 연평균 13.4%로 꾸준히 증가

서비스산업의 R&D 비중은 미국, 캐나다의 1/5 수준에 불과

민간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37.9%와 36.1%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6.9%로 최하위 수준임.

<그림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비교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십억 원)

<표 2> 서비스업종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십억 원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도소매업 7.6 34.5 17.0 23.6 42.7 40.7

운수 및 창고업 5.0 46.4 0.5 - 52.1 72.7

통신업 474.7 364.5 261.7 235.5 175.2 214.3

금융 및 보험업 8.1 0.5 - - - 0.7

사업서비스업 415.7 545.0 853.5 871.2 969.7 1,133.2

교육서비스업 - 1.7 3.4 0.3 - 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6 1.5 1.3 0.1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15.7 10.7 20.2 17.4 25.2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1.9 60.3 13.6 15.2 3.5 4.0

서비스업 953.1 1,072.5 1,161.8 1,167.5 1,260.8 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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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R&D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 또한 독일과 프랑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90년대 말 이후 서비스 R&D 비중이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소 추세

서비스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최근 하락세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면, 2001년 이후 동 비율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산업은 최근에 들어와 하락 경향 을 나타내고 있음.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06년 현재 서비스업이 1.7%로 제조 업의 2.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서비스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10.5%로 가장 높고, 사업서비스업(4.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1.9%)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

<그림 2> 주요국 R&D 지출의 산업부문별 구성(2004년)

자료：OECD, STAN Database.

자주：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은 2003년 기준.

88.0 6.9 5.1

83.1 14.5 2.4

87.9 10.4 1.7

88.9 9.1 2.0

74.8 24.4 0.8

91.2 8.3 0.5

86.3 9.4 4.4

76.7 21.1 2.2

58.3 37.9 3.8

63.3 36.1 0.6

0 20 40 60 80 100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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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비스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2006년)

0.93 0.50 0.58 0.81 3.95

10.52

0.58

1.91

0 2 4 6 8 10 12 (%)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서비스 오락 문화

기타 서비스

<그림 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비교

116121 113

70 118

56 123

68 135

59 128

57 132

59

0 20 40 60 80 100 120 140 (백만 원)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서비스업

<그림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2.5 2.3

2.1

2.4 2.5

2.6 2.7 2.7

2.9 2.5

2.7

2.2

2.9

2.0 2.3

1.8 1.6

1.7 2.2

2.0 2.0

2.3 2.2 2.3

2.3 2.3 2.4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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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제조업을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1998년 평균 1억 2,100만 원에서 2006년에는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 치는 5,900만 원 수준까지 감소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과 금융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가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2,800만 원으로 높고,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과 통신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도 1억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기초연구 비중도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개발연구의 비중 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중은 각각 4.8%와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초연구 비중은 제조업(12.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2002년 이후 감소 추세

또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민간부문의 비중이 90.3%로 제조업 (95.6%)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정부부문의 비중은 9.1%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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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2006년)

12.6 15.3

72.0

4.8

17.7

77.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기초연구 응용연구

제조업

개발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서비스업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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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보다 두 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 증가세를 나타냄.

- 정부부문의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은 77.6%가 사업서비스업, 특히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45.1%가 집중

- 서비스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R&D 자금 자체 조달 능력의 부족, 그리고 최근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에 따라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그림 7>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2006년)

4.0 0.1

95.6

0.3 9.1

0.2

90.3

0.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정부 공공 민간 외국 정부 공공 민간 외국

제조업 서비스업

<그림 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체 연구개발비 집중도 비교(2006년)

(%)

45.5 52.6 59.3

15.2

23.1

30.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상위5사 상위10사 상위20사 상위5사 상위10사 상위2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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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집중도를 보면, 소수 상위업체들에 연구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소수업체에 대한 연구 개발비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개발비 기준 상위 5개사가 총 연구개발비의 4 5 . 5 %를 차 지하고 있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은 1 5 . 2 %에 불과

- 이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데 기인

저조한 R&D 투자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할 우려

서비스산업의 저조한 R&D 투자는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9 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으 나 1 9 9 5년에 들어와 제조업을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제조업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9 0년대 이후 연평균 8 . 7 %를 기록한 데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 . 3 %로 거의 정체상태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 그 리고 여타 주요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0 8

<표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천 원, %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및 통계청, K O S I S.

자주：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2 0 0 6 2 0 0 7 연 증가율

전산업 16,185 20,396 24,298 28,176 29,213 30,292 3.8 제조업( A ) 14,157 21,436 35,230 49,285 54,325 58,520 8.7 서비스업( B ) 18,913 20,620 21,578 22,692 23,041 23,615 1.3

(B/A, %) 133.6 96.2 61.2 46.0 42.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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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부진한 원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저부가가 치 서비스업종으로의 지속적인 노동유입과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 제한 등 을 들 수 있으나, 서비스산업에서의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서비스부문의 R&D 투자 비중 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서비스부문에서의 R&D 투자 와 생산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

<그림 9> 한국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5년, PPP 기준, 한국=100)

자료：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1997.

자주：일본은 2004년 기준 (%)

149 250

114 159

98 152

105 192

96 164

77 191

111 186

131 162

130 158

0 50 100 150 200 250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핀란드

<그림 10> 서비스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추이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07. 1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정보통신 기타서비스 서비스업 전체 -33

-115 -139 -168

-218 0

-213

-416

-509

-454 -33

-328

-556

-677 -672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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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연구를 비롯한 R&D 투자의 저조는 서비스분야의 기초・원천기술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술사용료나 특허, 상표권 등 서비스부문의 기술도입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2 0 0 6년 서비스부문의 기술도입액은 전체 기술도입액의 1 8 . 8 %인 9억 1 , 0 0 0만 달러로 2 0 0 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기술수지 적자도 2 0 0 2년의 3 , 3 0 0만 달러에서 2 0 0 6년 6억 7 , 2 0 0만 달러로 크게 확대

시사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는 제조업이나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에 비해 절대규모나 내용면에서 매 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R & D의 활성화가 시급함.

서비스 R & D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제조업 중심 R&D 지원방식을 서 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으로 보완하고 기초 R&D 분야에 대한 정 부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조업 중심의 현행 R&D 지원제도는 서비스 혁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비기술적 혁신(non-Technological 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는 데 한계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R & D의 개념과 범위,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E C D의 Frascati Manual의 서비스 R&D 정의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이나 조사기법의 개발,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R & D의 개념 과 범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서비스 R&D 지원을 체계화

또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R&D 전문기 업을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힘든 중소 서비스기업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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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구개발 수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

- 정부의 현행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제도는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경영 등 사회과학과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 야를 포괄하는 서비스 분야의 R&D 활성화에는 한계^{2 )}

2)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의거,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 인건비 보조, 각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참고> OECD Frascati Manual의 서비스 R&D 정의

서비스 R & D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간에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 E C D의 Frascati Manual(2002)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R & D 기준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Frascati Manual은, 서비스 활동에서의 R&D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서 첫째, 서비스 R & D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식별이 어 렵고, 둘째, R&D와 비R&D 혁신활동 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을 들고 있음.

따라서 매뉴얼은 서비스 활동에서의 R & D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 ①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 ② 박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의 참여,

③ 연구결과의 과학저널 게재, 과학회의 발표나 과학 리뷰 참여, ④ 프 로토타이프( p r o t o t y p e )나 파일럿 플랜트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R&D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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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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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99-3250) 자료：O E C D , Frascati Manual：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2002.

서비스 R&D 사례

금융・보험

・재무 리스크 분석을 위한 수학적 연구

・신용정책을 위한 리스크 모델 개발

・홈뱅킹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실험적 개발

・새로운 형태의 예금 및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소비자 행태 조사기법 개발

・보험계약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위험이나 위험특성 연구

・비흡연자 보험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건강, 은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 상에 대한 연구

・전자금융 및 보험,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R & D

・새롭거나 현저하게 개선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예금, 대출, 보험, 저축수단에 관 한 새로운 콘셉트 등)

기타 분야

・경제사회적 변화가 소비와 여가활동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소비자 기대나 선호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

・새로운 조사방법이나 수단의 개발

・이동과 추적(tracking & tracing) 절차의 개발(물류)

・새로운 여행 및 휴가 콘셉트에 관한 연구

・프로토타이프( p r o t o t y p e )나 파일럿 스토어의 개시